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23.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04. 0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34호)

나. 회부일자: 2021. 04. 0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0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칭 클라시아 1, 클라시아 2)

❍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2021.6월 예정)

❍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 내용

어린이집명	정원	소재지	설치방법	위탁기간	소요예산	비고
클라시아1 어린이집 (가징)	51명	길음동 508-16번지 ․ 롯데캐슬 클라시아, 2022.01.준공예정 ․ 2,029세대 입주예정	공동주택 무상임차	개원일로 부터 5년	360백만원 (개소당 180백만원) (국120, 시222, 구18)	2022.03. 개원예정
클라시아2 어린이집 (가칭)	51명

❍ 2022년 3월 길음2동 롯데캐슬 클리시아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보육정책위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개원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대상현황은 다음과 같음.

❍ 본 민간위탁 대상시설은「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이며,「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

❍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민간위탁 조례」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또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보육조례”)제13조제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고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5. 14.)

라.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 등의 적정성

❍ 위탁기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 8의2 및「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보육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