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8356		주무관		기전팀장		안전치수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결재일자		2021.4.22.
				안희진		손영일		김형섭		04/22 박규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기획예산과장		김선옥
					예산팀장		한경아
	-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 예산전용 계획
2021.4.22.
강 북 구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 )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 전용 사용 계획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항목의 편성목(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전용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2		예산변경 내용

예산과목 : 안전치수과,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보조)

예산액

(단위 : 천원)

편성목/통계목	예산액	시비(보조)	구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37,258	9,500	27,758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15,000	6,500	6,500

예산변경 사항(일반운영비 → 시설비및부대비)

○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발전기) 교체

- 19,500천원(시비 6,500천원, 구비 13,000천원)

변경사유

○ 시비 보조금 교부시(교부일자 2121.01.20.), 발전기교체는 자본 보조사업의 성격으로 교부되어 현재 예산서에 등재된 일반운영비(경상보조) 항목으로는 예산집행기준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 항목을 시설비(자본보조)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예산 전용사용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예산변경 요구액		예산액 (변경 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201-02 공공 운영비	37,258 시 9,500 구 27,758	-	19,500 시 6,500 구 13,000	17,758 시 3,000 구 14,758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15,000 시 7,500 구 7,500	19,500 시 6,500 구 13,000	-	34,500 시 14,000 구 20,500

3		행 정 사 항

기획예산과 : 예산 편성목(통계목) 예산전용 승인.

붙임  해당사업 세출예산서(현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