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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의무 인증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20767(20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공원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해당 규정은 2021.12.4.부터 시행예정으로,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동법 부칙 <법률 제16739호. 2019.12.3.>)됨을 알려드리오니

4. 관련규정 및 장애물 없는 인증제도(붙임) 참고하시어 2021.12.4.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치구공원과,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4/21 유영봉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시행	공원조성과-45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