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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추진현황 요청

공유재산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1. 4.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 수익허가 현황

가. 제출자료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나. 작성방법

1) 계약방식 및 수의계약 근거

- 계약방식 :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지명경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②항, 동법 시행령 13조④항, 개별법령 등

-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②항, 동법 시행령 13조③항, 개별법령 등

2) 사용료 감면 · 감경 및 근거

- 감면(100%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①항 각호, 동법 시행령 17조⑤항 각호,        조례30조①항1호, 타법·영·조례 등 세부조항까지 상세 기재

- 감경(일부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②항, 동법 시행령 17조⑥~⑦항,           조례30조 ①항 2~3호, ②~⑤항, 타법·영·조례 등 세부조항까지 상세 기재

3) 납부방식 및 근거

- 납부방식 : 연납, 분할납부(연 n회)

- 분할납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2조②항, 동법 시행령 32조②~③항, 조례 33조  ①~③항 등

2.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추진 현황

가. 제출자료 : (작성서식)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현황

나. 작성방법

- 기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서식파일에 작성

-  1차(’20.2~7월), 2차(’20.9~12월) 3차(’21.1~6월) 구분하여 현시점 기준으로 작성

- 감면대상이 중기업 이상으로 개별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건도 포함하여 작성(중기업이상표시)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붉은색 표기

붙임  1.   (작성서식)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2-1. (작성서식)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현황 1부.

2-2. (기제출자료)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현황 1부.

2-3. (방침서)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1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