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종결 처리의 건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7729918 관련입니다.

2. 해당 정보공개 청구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번호: 7729918(2021.4.19.)

나. 청 구 인: ***

다. 청구내용: 붙임 참조

라. 처리사항: 종결

마. 처리근거: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 해당 청구인의 동일한 청구로 이미 종보부존재 처리함

-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정보부존재 처리의 건(서울장학재단-1425, 2021.3.30.)

-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정보부존재 처리의 건(서울장학재단-1561, 2021.4.6.)

-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정보부존재 처리의 건(서울장학재단-1677, 2021.4.12.)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법령 해석례 11-013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경우로, 동일성 여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붙임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전결 04/20
주임							조혜민			사무국장		송연숙
협조자
시행		서울장학재단-1817 (2021.4.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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