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4년도 하반기 위령제 지원 보조금 집행 안내

□ 지 원 목 적

과거사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유족회가 봉행하는 지역별 위령제 행사에 대한 소요예산의 일부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숙원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화합 기여

□ 지원 근거

○ 제3차 행안부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심의위원회(‘08.12.19)            “위령제예산 지원방안” 의결

- ‘진실화해위’ 권고사건의 소관 중앙관서에서 소요예산 확보,    확보된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예산 지원

□ 지 원 기 준

○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국방부 소관 사건        위령제 개최 시 1회에 한해 지원

○ 위령제 소요예산 총액, 위령제 규모(희생자 수, 행사 내용), 자치단체 지원규모, 사건의 상징․중요성 등 고려, 지원금액 결정

○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수에 비례하여 최소 1.5백만원 부터        최대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개 권고사건에 대해 수 개의 유족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위령제를 개최하더라도 지원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대 상 사 건

○ 진실위 권고사건 중 유족회 미구성 등으로 신청되지 않은 사건

○ 지원된 사건 중 위령제 미개최로 반납된 사건

□ 집 행 절 차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 유 족 회

관련사건 위령제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해당 유족회 증빙서류(사회단체등록증 등) 첨부, 해당 시․군․구에 제출 ※ 붙임 양식 참조

- 광역시․도 / 시․군․구

①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확인

② 시․군․구 의견 첨부, 광역시․도를 경유, 국방부에 신청서류 제출

- 국 방 부

신청서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자치단체 및 유족회)

○ 예산 집행 및 결산

- 국방부 : 광역시․도 경유, 시․군․구에 보조금 배정

- 광역시․도 / 시․군․구

① 유족회에 보조금 지급

② 보조사업 완료 후 유족회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시․도를 경유하여 국방부에 제출

- 유 족 회

① 보조사업 수행(위령제 행사 봉행)

②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시․군․구에 제출

□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신청 (‘14. 8. 21까지, 시․군․구  ⇒ 광역시․도 ⇒ 국방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산배정 (‘14. 8월말)

위령제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원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유선전화
		주민번호				휴대전화
		주소
사업내용	권고사건명
	사 업 명
	사업 목적
	사업기간						장소
	위령제 참석인원(‘13년)						참석 예정인원(‘14년)
	총소요금액						신청액
							자부담
기타	자치단체 지원금(‘13년)				특별행사
	지원금관리 통장 번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 . . 시, 군, 구청장 귀하 ※ 붙임 : 1. 위령제 사업계획서 1부. 2. 사회단체 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