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산팀-626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3/09
				최재형	손봉희			이니세
결재일자	2021.03.09
공개여부	공개
				협 조
					P/L		김수길
				감 사
2021년도 수산부류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안)

2021.0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2021년도 수산부류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안)

	추진 목적
합리적인 중도매인 종합평가를 통해 중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한 중도매인 육성을 도모하여 수산시장 활성화에 기여

Ⅰ		평가 개요

평가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제2항

-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4조(평가의 실시)제1항

-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 대상 및 기간

○ 평가 대상

- 평가연도 말 기준 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 유효자 대상

- 평가 기간 중 법인전환자는 개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2021.01.01. ~ 12.31.

○ 평가 시기: 2022년 상반기

평가 방향

○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평가 항목과 방법의 과도한 변경 지양

○ 이전 평가 계획, 결과 검토 후 개선사항 반영

평가 방법

평가항목별 평가		평점 합산		종합 평가

○ 항목별 평가: 각 평가지표 하위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 부류별 종합평가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부류별 중도매인 순위를 부여한 다음 5개(A~E) 등급으로 분류(동점일 경우 상위 등급 배정)

- 부류 구분: 선어류, 패류, 건어류

선어류, 패류, 건어류 구분 기준은 중도매인 별 평가연도 총 거래물량의 50% 이상 취급 부류로 결정하며, 공사 전산시스템 상 실적 분류(갑각류, 연체류, 젓갈류는 패류로 분류)에 따름

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부진)
분포	상위 10%까지	상위 30%까지	상위 70%까지	상위 90%까지	그외

평가 지표 및 항목(5개 평가 지표, 15개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항목
□ 거래실적(65점)	① 거래금액(55점) ② 거래금액 증가율(10점)
□ 재무건전성(24점)	③ 대금정산(24점)
□ 고객만족(최대 3점)	④ 교육이수 ⑤ 고객서비스 ⑥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신뢰성(최대 8점)	⑦ 법인전환 및 합병 ⑧ 표창 ⑨ 이메일 고지서 신청 신용카드, 제로페이 가맹
□ 감점지표(최대 -10점)	행정처분 채권압류 시설사용료(관리비) 체납 민원발생 주차택 부정사용 등

이전(2020년도) 평가 대비 주요 개선 사항

○ 거래실적 평가 지표에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생산자물가지수 사용
(1990년 도매물가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로 변경됨)

○ 거래실적 산식에 기본점수를 차감한 배점 적용

○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로 행정처분 시 최하위 등급 부여

Ⅱ		평가 지표(안)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

거래실적

(65점)

① 거래금액(55)

10점(기본점수)+{(상장 거래금액+상장예외 거래금액)/부류별 만점 기준액×45점(배점)}

부류별 만점 기준액: 전년도 상위 10% 연간 거래금액 평균치×(1+평가연도 생산자물가지수)

② 거래금액 증가율(10)

5점(기본점수)+(평가 연도 증감률/부류별 만점 기준율×5점(배점))

평가 연도 증감률: (평가연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

부류별 만점 기준율: 전년도 거래금액 증가율 최상위 1% 제외한 상위 10% 평균 증감률×(1+평가연도 생산자물가지수)

□

재무

건전성

(24점)

③ 대금정산

상장

거래

·24점-(일평균 미수금/담보 가치)

·담보 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율 50%미만일 경우: 24점

상장

예외

거래

·24점×(정상 대금 납부 횟수/총 대금 납부 횟수)

·대금 정상 납부: 7일 이내 납부

□

고객만족

(최대 3점)

④ 교육이수

·1회당 0.5~1점

·대표자 1점, 대표자 외 임직원 0.5점

⑤ 고객서비스

친절사례 등 공사 홈페이지 전자게시 1건당 1점

⑥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1건당 1점

□

신뢰성

(최대 8점)

⑦ 법인전환 및 합병

법인전환자: 2점, 합병: 중도매인 1명 합병당 8점

⑧ 표창

공사 사장 이상 2점(최대 2점)

⑨ 이메일 고지서 신청

가입(신청)자 2점

⑩ 신용카드, 제로페이 가맹

신용카드, 제로페이 가맹 시 각 1점

□

감점지표

(최대

-10점)

⑪ 행정처분

시정지시 ․주의	경고	시설사용제한 (단전·단수)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이상
-1점	-2점	-3점	-3점	-4점	-5점

·거래실적미달에 의한 행정처분 제외

·시설사용료(관리비) 체납에 의한 행정처분 별도 반영(⑬)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로 행정처분 시 최하위 등급 부여

⑫ 채권 압류

평가연도 말 기준 미해제 압류 1건당 -1점(최대 -4점)

⑬ 시설사용료(관리비) 체납

2~4회	5~6회	7~8회	9회 이상
-2점	-3점	-4점	-5점

⑭ 민원발생

1회당 -1점(최대 -3점)

⑮ 주차택 부정사용, 지정 주차구역 위반

·주차택 부정사용 1회당 -1점

·지정 주차구역 위반

- 연 15회 이상 -0.5점,  연 20회 이상 -1점

·주차택 부정사용, 지정 주차구역 위반 합산 최대 -3점

Ⅲ		평가 지표별 평가 방법

□ 거래실적(65점)

① 거래금액(55점)+② 거래금액 증가율(10점)

① 거래금액(55점)

○ 중도매인별 거래금액 합산 후 산식에 의거 배점

○ 평가 방법

- 10점(기본점수)+(거래금액/부류 별 만점 기준액×45점(배점))

·거래금액: 상장 거래금액+상장예외 거래금액

·부류별 만점 기준액: 전년도 상위 10% 연간 거래금액 평균치×(1+평가연도 생산자물가지수)

② 거래금액 증가율(10점)

○ 중도매인별 거래금액 증감률 산정 후 평가산식에 의거 배점

○ 평가 방법
- 5점(기본점수)+(평가연도 증감률/부류별 만점 기준율×5점(배점))

·평가연도 증감률: (평가연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

·부류별 만점 기준율: 전년도 거래금액 증가율 최상위 1% 제외한 상위 10% 평균 증감률×(1+평가연도 생산자물가지수)

□ 재무건전성(24점)

③ 대금정산(24점)

③ 대금정산(24점)

○ 중도매인별 상장 거래, 상장예외 거래비율에 따른 점수 합산

○ 상장 거래 평가 방법

- 담보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율

구 분	담보 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율
	50% 미만	50% 이상
배 점	24점	24점-(일평균 미수금/담보가치)

·담보 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율: 일평균 미수금/담보가치×100

·담보 가치: 현금납부액+담보제공액

○ 상장예외 거래 평가 방법

- 대금 정상 납부 이행율

구 분	대금 정상 납부 이행율
	100%	100% 미만
배 점	24점	24점×(정상 납부 횟수/총 납부 횟수)

·대금 정상 납부 이행률: 대금 정상 납부 횟수/총 대금납부 횟수

·대금 정상 납부: 송금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납부한 경우

【상장 거래와 상장예외 거래 병행 시 평가 방법】

{(상장 거래 대금정산 평가 점수)×(상장 거래금액/총 거래금액)}

+{(상장예외 거래 대금정산 평가 점수)×(상장예외 거래금액/총 거래금액)}

※ 예) 15점×(8억/10억)+18점×(2억/10억)=12점+3.6점=15.6점

□ 고객만족(최대 3점)

④교육이수+⑤고객서비스+⑥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④ 교육이수(최대 3점)

○ 중도매인이 공사에서 주최하는 교육 참석(이수) 시 가점 부여

- 참석 1회 당 0.5~1점(대표자 참석 1점, 임직원 참석 0.5점)

- 가점은 상·하반기 실시하는 특성화교육 참석 시 부여하며, 기타 교육 중 추가 반영 가능

·교육 계획 기안 시 가점 부여 관련 내용 기재

⑤ 고객서비스(최대 3점)

○ 서비스 우수 사례 공사 홈페이지 전자게시 시 1건당 1점 부여

⑥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최대 3점)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1건당 1점 부여

- 공사 관련 부서 승인 신고 건에 한함

□ 신뢰성(최대 8점)

⑦ 법인전환 및 합병+⑧ 표창

+⑨ 이메일 고지서 신청+⑩ 신용카드 가맹

⑦ 법인전환 및 합병

○ 평가연도 말 기준 법인전환 중도매인 2점 부여

○ 중도매인 점포 합병 시 중도매인 1명 합병당 8점 부여

⑧ 표창(최대 2점)

○ 공사 사장 이상 표창 받을 경우 2점 부여(표창 수여 시점 기준)

⑨ 이메일 고지서 신청

○ 평가연도 말 기준 이메일 고지서 신청 가입자 2점 부여

⑩ 신용카드, 제로페이 가맹

○ 유통인의 신용거래 정착, 서울시 정책 부응 위해 신용카드, 제로페이 가맹 시 가점 부여

- 평가연도 말 기준 신용카드, 제로페이 가맹 중도매인 각 1점 부여

□ 감점지표(최대 -10점)

⑪ 행정처분+⑫ 채권압류+⑬ 시설사용료(관리비)체납

+⑭ 민원발생+⑮ 주차택부정사용  등

⑪ 행정 처분

○ 중도매인이 농안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 감점 기준

시정지시․주의	경고	시설사용제한 (단전·단수)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이상
-1점	-2점	-3점	-3점	-4점	-5점

- 거래실적 미달에 의한 행정처분은 제외

- 시설사용료(관리비) 체납에 의한 행정처분 별도 반영(⑬ 항목)

○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로 행정처분 시 최하위 등급 부여

⑫ 채권 압류(최대 –4점)

○ 평가연도 말 기준, 가압류, 추심명령 등 채권 압류 미 해제 1건 당 1점 감점

⑬ 점포 시설사용료(관리비) 체납

○ 장기 체납 방지를 위해 시설사용료(관리비) 누적 체납 횟수 에 따른 감점 부여

- 감점 기준

2~4회	5~6회	7~8회	9회 이상
- 2점	- 3점	- 4점	- 5점

⑭ 민원 발생(최대 –3점)

○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민원 발생 시 감점 부여

- 민원 발생 1회당 1점 감점

⑮ 주차택 부정 사용 등(최대 –3점)

○ 평가연도 주차택 부정 사용 적발 1건당 1점 감점

○ 평가연도 지정주차구역 위반 횟수 연 15회 이상 0.5점, 연 20회 이상 1점 감점

Ⅳ		행정 사항

유통인 협의 완료

○ 평가 지표 개선 사안 유통인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없음

- 수산팀-493(2021.02.19.)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A등급 우수자 가점 4점 부여

○ 평가 결과 부류 별(선어류, 패류, 건어류) 최우수 중도매인 포상

2021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안) 유통인(조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