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민원여권과-5977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민원여권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21.4.19.

김수연

이주은

문미혜

04/19

고석민

결재일자

2021.4.1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복잡·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서 대 문 구

민원여권과

복잡·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복잡하거나 반복적인 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의 복합적 민원의 해소를 위해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정하게 심의·협의를 통한 효과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및 민원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및 주요기능

1. 설치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주요기능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심의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심의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심의

Ⅱ		구성현황 및 운영현황

1. 구성현황 : 총 11인 이내

○ 위원장 : 주민자치국장

○ 위  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           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  당연직-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  위촉직-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 임    기(비상설위원회)

-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마다 위촉,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봄.

2. 운영절차

주요 현안 민원 제출		민원접수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위원회 심의		처리결과 결정·통지
소관부서		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회→ 소관·관련부서

3. 운영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회의 개최실적	없음.	없음.	1회	※2018년: 1회 심의 요청(푸른도시과) 있었으나 심의대상 심사 후 반려

○ 2020년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 안건 1건 처리(감사원심사청구서 처리 관련)

Ⅲ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 문제점

○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민원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장기화되어 민원조정이 어려움.

○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부서간의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리 주무부서 지정의 어려움.

○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 민원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부서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구속력 결여, 소관부서의 소극적인 태도, 비상설 기구의 한계 등 실질적 민원처리의 어려움.

‣ 활성화 방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민원 적극 홍보 및 발굴】

부서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기 미해결 민원·반복 민원 등은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서 안건 상정 외에도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 등 지속적 해결책 마련 도모

Ⅳ		행정사항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및 홍보 : 민원여권과

○ 다수 기관·부서와 관련한 민원은 처리 소관부서에서 유기적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처리 : 전부서

○ 장기·반복민원 등 해결 곤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 전부서

붙  임 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1부.

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