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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 2분기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

1.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21-30(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2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나. 교부대상: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다. 교 부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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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부방법: 보조사업자 전용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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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다.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라.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마.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바.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사.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2021년 2분기 보조금 신청공문 및 부속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신준열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4/19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51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93						/전송								/	junyeo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