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

□ 관련근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업무안내

□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 학장이상급 교수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 신고대상자  :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여성포함) 및 18세 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불가)를 기관담당에게 제출

□ 신고사항 : 신고일 현재의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신고기관 :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병무관리팀 박은옥  ☎02-2133-4545)

□ 신고절차

병역사항 신고 안내	→	신고의무자 신고서 작성	→	민방위담당관 신고서 제출	→	검토(수정)후 병무청 제출	→	병무청 확인 관보 등 게재
(민방위담당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민방위담당관)		(서울지방병무청)

□ 신고 완료 후 병무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공개

□ 공개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 비공개대상

▹ 내 용 :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시 질병명 및 심신장애 내용

▹ 요 건 : 직계비속에 한함(신고의무자 본인은 반드시 공개대상)

- 시행령「별표」의 44개 질병(붙임)

- 비공개 요구시기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때부터 할 수 있으며, 병역사항

신고서의 첨부서류인「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의 비고란에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

※ 병역사항 변동신고자의 경우에도 비고란에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

붙임)

비공개대상 질병명 및 심신장애 내용〔시행령 제14조 제1항 관련〕

과 별	질병명 및 심신장애 내용
내 과	◦ 후천성면역결핍증 ◦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 장애
신 경 과	◦ 경련성 질환 ◦ 이상운동증 ◦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을 포함한다)
정 신 과	◦ 기질성 정신장애 ◦ 물질관련 장애 ◦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장애․분열정동형 장애 또는 망상장애 ◦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 1형 또는 2형 양극성장애 ◦ 주요 우울장애 ◦ 그 밖의 기분장애 ◦ 신경증적 장애 ◦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 ◦ 경계선지능 또는 정신지체 ◦ 심리적 발달장애 또는 소아․청소년기장애
피 부 과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 나병 ◦ 매독 ◦ 백반증 또는 백색증 ◦ 탈모증
일반외과	◦ 인공항문
정형외과	◦ 정형외과적 선천성기형 ◦ 유착지(수족지)
신경외과	◦ 뇌실질내 병변에 의한 뇌전증발작
흉부외과	◦ 흉곽기형
안 과	◦ 사위 또는 사시 ◦ 무수정체(위수정체를 포함한다) ◦ 무안구 또는 안구로(眼球癆) ◦ 광각이하의 실명
이비인후과	◦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 ◦ 청각 및 언어 장애
비뇨기과	◦ 요도협착 ◦ 요로누공 ◦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 또는 과소정자증 ◦ 정류고환 ◦ 요도상열 또는 하열 ◦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 유환관증 ◦ 고환결손 또는 위축 ◦ 음경절단
치 과	◦ 구개루 및 구개열 ◦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

참고자료

□ 병역(변동)사항 공개

Ⅰ.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확인·조사

1. 신고내용의 확인·조사 등

가. 신고한 병역사항의 확인·조사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관의 장

나. 확인·조사의 협조 요구

○ 관련자료, 사실확인 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요구

- 신고의무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요구자료 제출

- 신고기관의 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요구자료 제출

2.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의뢰

3. 신고내용의 확인·조사 결과의 처리

Ⅱ. 자료의 보존·처벌규정 등

1. 기획총괄 기관

가. 병무청장은 법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관장

○ 인터넷 관리화면에서 신고자의 병역사항신고서 출력

2. 성실 신고의무 등

가.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아니됨

나.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비밀 엄수

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병역사항의 누설 및 자료제공 금지

4. 자료의 보존기간

가. 병역사항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10년

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10년

다. 위 가호 및 나호 이외에 제출된 자료      : 5년

5.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

○ 공직선거후보자 등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관할 선관위에 미신고자

○ 임명동의안, 선출안을 국회제출 해당 공직후보자 중 신고대상자가 국회 미신고자

○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나.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제1국민역 편입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 변동사항을 미신고한 자

○ 병무청장 등이 실시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자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