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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유관단체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제출 및 병역사항 신고 안내

1.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 유관단체의 범위 등)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신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4급 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재산등록 신고의무자) 등

- 신고대상자 : 신고의무자 본인 및 18세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 신고의무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관련하여 병무청 실태조사(5월중) 대비 및 기관별 인사발령 등으로 현황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니 신고대상자 명단을 <붙임1>에 의거 5월 3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제출 및 변동없을시 유선이나 메일(peo42321@seoul.go.kr) 통보 바람>

※ 병역사항 신고대상 발생시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붙임 1. 신고대상자 명단(양식)

2. 병역사항 신고 관련사항

- 신고안내문, 신고서(양식), 신고작성(예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서울메트로환경,서울시장애인체육회,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김포골드라인운영(주),소사원시선운영(주)
주무관	박은옥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4/14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4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