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

2021. 3. 31.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6-라.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평가

지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지표

성격

국가주요시책, 국고보조사업

1)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국정과제 53)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20년 330 백만원 국고보조)

지표

유형

①

정량

②

공통

③

정순

평가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의 장려 및 지원 등”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기반 조성(사업 발굴‧운영)** 및 계기별 합동점검 실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실적 평가

* (유해환경)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매체물, 유해행위, 청소년근로권익 침해 등

** (감시기반 조성) 민관협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감시활동지원, 업주대표 간담회 등

평가 필요성

생활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가 꾸준히 생겨나고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탈법적 영업행위 증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 맞춤형 탄력적 관리‧대응이 필요

기대효과

편의점‧노래방 등 생활밀착형 업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

기타참고사항

측정

방법

○ 산식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 {유해환경개선 자체사업 발굴·운영 실적(10점) + 점검‧단속 및 예방 관리 실적(90점)}

*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매체물, 유해행위 등) + 청소년근로권익침해

○ 산식설명

① 유해환경개선 자체사업 발굴·운영 실적 : 10점

* 자체사업 :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발굴하여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또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중 자체예산 사업, 기타 청소년보호활동 부수사업 등

- 점수 평가표

구 분	자체사업 발굴운영 사업 수
자체사업 발굴‧운영 (10점)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6점	7점	8점	9점	10점

* 평가 기준 : 시‧도 단위

** 건수 기준

1) (일반 시‧도) 시·도 관할 시·군·구 개소의 단위구간 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사업 수를 산출(사업 수/시·군·구 수)하고, 해당 결과 값의 소수점이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

예시) 서울(25개 자치구) : 12건×0.6(구간 값) = 7.2건 ⇒ 7건(사업 수)

2) (특별자치 시‧도) 세종‧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구가 없어 발굴건수에 한계가 있는 현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체사업 발굴운영 사업수가 1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사업 건당 1.5배의 가점을 부여

예시) 세종(자치구 없음) : 2건×1.0(구간 값) ×1.5(가점) = 3 ⇒ 3건(사업 수)

관할 시·군·구(기초단체) 단위 구간별 인정 건수
5개소 미만	6~10개소	11~15개소	16~20개소	21~25개소	26개소 이상
1건	0.9건	0.8건	0.7건	0.6건	0.5건

- 평가대상 사업범위

· 분야 : 청소년유해업소‧약물‧물건 등 단속, 청소년 선도, 기관연계

· 대상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사회복지기관(학교 포함), 시민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다만, 국고보조 사업 대상 유해환경감시단은 제외

② 점검‧단속 및 예방‧관리 실적 : 90점

- 내용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감시‧계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근로권익 보호활동, 신고‧고발 및 시정권고, 청소년안전망‧쉼터 등 연계,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목표 실적 대비 달성도에 비례하여 배점을 부여

※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붙임 11] 감시단 활동 실적 참조, p. 1025.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속활동 실적 : 60점

- 산식 = 기준실적* 충족률(45점, 절대평가) + 성과 달성률**(15점, 상대평가)

- 점수 평가표

수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기준 실적치(방문업소 수 및 평균활동일수)를 하향 조정

* 기준실적 : {3개팀(정원 50명, 1회 동시 활동인원 15명 기준) × 15개소 → 10개소(1일당) × 5일(평균 활동기간)}×5회 → 4회(계기별 단속횟수)  = 1,125건 → 600건

구 분	기준실적(1,125건 → 600건) 충족율 배점(예산지원 대상 유해환경감시단1) 1개소 당)
기준실적 충족률 (45점)	84.99%미만	85.00~89.99%	90.00~94.99%	95.00~99.99%	100% 이상
	21	27	33	39	45

※ 1) ‘21년 예산기준 보조금사업 및 자체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단체의 활동 실적

** 성과 달성률 : 집계된 각 시․도의 ’21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개별 시․도의 실적을 비교하여 각각의 성과를 구간별로 실적에 반영

구 분	시·도 실적 평균 달성율 배점
성과 달성률 (15점)	74.99%미만	75.00~94.99%	95.00~114.99%	115.00~134.99%	135% 이상
	7	9	11	13	15

- 구성항목 : 감시순찰(캠페인 포함), 유해매체 모니터링, 근로보호, 신고‧고발, 시정‧권고

	<※ 각항목별 산출방법 >
‣ 감시‧순찰(캠페인 포함) :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유해업소 방문 계도활동 횟수를 기재하되, 활동횟수 1회는 1일을 기준으로 함. 변경계획 공문으로 일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횟수에 대해 인정하며, 동일한 일시에 행정구역(읍‧면‧동 기준)을 달리하여 활동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1회로 인정
‣ 유해매체 모니터링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 유해매체물의 범위(청소년보호법 제2조)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연극, 영화, 음악, 방송, 신문 등 간행물, 인터넷사이트 등
‣ 근로보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건수, 근로권익보호 교육 및 캠페인 횟수 등
‣ 신고·고발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제로 신고･고발한 건수만 기재함
‣ 시정·권고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일시, 위반업소, 위반사항, 시정･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서비스 연계 및 역량강화 활동 실적 : 30점

- 산식 = 서비스 연계활동 실적(10점) + 유해환경보호 역량강화 활동실적(20점)

- 서비스 연계활동 실적(10점)

․점수 평가표

* 대상 활동 : 유해환경 감시활동 중 가출‧비행·폭행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을 돌봄‧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복지 자원과 연계한 실적

* 점수 산정

구 분	서비스 연계 건 수
서비스 연계활동 (10점)	1건	2~9건	10건 이상
	5점	1건 증가 시 마다 0.5점씩 추가(6~9점)	10점

- 유해환경보호 역량강화 활동실적(20점)

․점수 평가표

* 대상 활동 : 민‧관 단체협의 활동(세미나‧회의‧간담회 등), 역량강화 교육활동(감시단‧유관단체 등), 학교‧청소년동아리‧유해업소 단체교육 및 홍보활동

* 점수 산정 : 민관 단체협의 ⇒ 1회 1건당 0.5점 산정, 역량강화 교육활동 ⇒ 1건 1회당 1점 산정, 교육홍보 활동 ⇒ 1건 1회당 1점 산정(1회 교육인원 10인 이상). 20건을 넘은 경우 최대 20점으로 제한

- 구성항목 : 청소년안전망‧쉼터 등 서비스 연계, 교육 등 역량강화 활동 건 수

	<※ 각항목별 산출방법 >
‣ 청소년안전망·쉼터 등 서비스 연계건수 :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상담·보호기관 연계건수(가출, 비행청소년에 대한 거리상담·선도 활동에 한정된 경우 1건당 점수를 0.2로 환산함)
‣ 교육 등 역량강화 활동 : 세미나·회의 및 구성원대상 교육,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관단체 등과의 지역연계활동 등 각종 활동내역을 기재하되 활동일자,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 1일 1회로 산출함.

수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목표치 하향 조정

○ 목표치 : 70점 ⟶ 65점

- 목표 : ‘22년 목표치는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70점 → 65점으로 설정.

※ 설정근거: ‘자체사업 발굴‧운영(10점)’ 및 ‘서비스연계(10점)’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반영, 네트워크구축 등을 감안하여 올해 목표치에 미반영. ‘감시‧단속활동(60점)’은 ‘21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하향 반영함.(△10점 →15점)

- 평가방법(23년 평가부터 적용) : 지자체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말 시‧도 실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향상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증감 목표를 기준으로 절대평가 실시

※ (‘23년 이후 평가) 평가연도(’23년 평가의 경우, ’22년 실적) 전체 시‧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향상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 다만, 전년도(‘23년 평가의 경우, ’21실적) 전체 시‧도 평균점수 이상의 실적을 거둔 시‧도는 상향된 목표치만큼 차감 반영할 예정임.

* 목표치(지자체별 기준) : 평가연도 전국 평균 이상이거나, 전국 평균 미만이더라도 지자체별 처리결과 평정 값이 전년대비 110%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달성한 것으로 처리(계산 시 소수점 뒤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에 따른 배점 부여(절대평가)>

자체사업 발굴‧운영 (a)	배점		감시‧단속 활동		배점		서비스 연계‧역량강화		배점		총점
1건	6	+	기준실적충족율 (b)	100% 이상	45	+	서비스 연계활동 (d)	10건 이상	10	=	65점 (목표달성치:a+b+c+d+e)
				95.00~99.99%	39
								2~9건 (+0.5)	6~9
2건	7
				90.00~94.99%	33
				85.00~89.99%	27
								1건	5
3건	8
				84.99미만	21
			성과달성률 (c)	135% 이상	15	+	역량강화활동 (e)	민‧관 단체협의 (+0.5)	20
				115.00~134.99%	13
4건	9
				95.00~114.99%	11
								역량강화 (+1)
				75.00~94.99%	9
5건 이상	10
								교육‧홍보 (+0.5)
				74.99%미만	7

○ 평가 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21.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구 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총 점 (A + B)	자체사업 발굴․운영실적(A)				감시․단속 및 예방‧관리 실적 (B)															B 배 점 (a + b)
		시 군 구 수 (ⓐ)	발 굴 건 수 (ⓑ)	적 용 건 수 (ⓒ= ⓑ / ⓐ 값 의 구 간 별 인 정 건 수)	A 배 점 (‘점 수 평 가 표‘ 상 ⓒ 값 의 구 간 점 수)	감시‧단속 활동 실적(a)							서비스 연계 및 역량강화 활동(b)							(b) 배 점 (① + ②)
						유 해 환 경 감 시 단 수 (ⓓ)	기 준 실 적 (ⓔ = ⓓ × 600 건)	실 제 활 동 건 수 (ⓕ)	활 동 건 수 시 ‧ 도 평 균 (ⓖ)	기 준 실 적 충 족 률 (ⓗ = ⓕ / ⓔ × 100) 값 의 구 간 점 수	성 과 달 성 률 (ⓘ = ⓕ / ⓖ × 100) 값 의 구 간 점 수	(a) 배 점 (ⓗ ＋ ⓘ)	서비스 연계 (①)		역량 강화 (②)
													서 비 스 연 계 건 수 (ⓐ‘)	① 배 점 (ⓐ‘ 값 의 구 간 점 수, 최 대 10 점 한 도)	단 체 협 의 활 동 건 수 (ⓑ‘)	단 체 협 의 활 동 성 과 점 수 (ⓒ‘ = ⓑ‘ × 0.5)	역 량 강 화 및 교 육 홍 보 활 동 건 수 (ⓓ‘)	역 량 강 화 및 교 육 홍 보 활 동 성 과 점 수 (ⓔ‘ = ⓓ‘ ×1)	② 배 점 (ⓒ‘ + ⓔ‘ 값, 최 대 20 점 한 도)
시도 평균
○○시·도 (㉠+㉡)
시도자체 (㉡)
시군구합게 (㉠)
○○시
○○군
○○구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배점 자동계산(다만 A배점, ①배점, ②배점의 경우 해당 ‘점수산정표’에 대입하여 수동 입력 필요)

연계

시스템

해당사항 없음

분석

자료

해당사항 없음

증빙

자료

- 사업추진 사례관련 근거자료(예산내역, 계획서 등 관련 문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분기별 활동실적 및 계기별 점검단속 결과 자료

입력

주체

시도

입력

주기

분기

지표변경여부

신규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손동락 주무관(☎ : 02-2100-6299, E-mail : zoom13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