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5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안현주	김갑수	이병한	10/14 정효성
협 조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5번, 안효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효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105번

12. 서울공공투자센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2013년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의견-사업별, 내용, 이를 통해 시정한 결과 일체)

1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요,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 검토한 공공투자사업 내역 및 사업별 조정현황(연도별,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종전 사업기간, 종전 사업예산, 조정 후 사업기간, 조정 후 사업예산, 조정사유)

14.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임원 현황(직급, 직책, 이름, 주요경력, 임기기간, 연봉 및 상여급, 퇴직금)

12. 서울공공투자센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2013년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의견-사업별, 내용, 이를 통해 시정한 결과 일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요

□ 기능 및 조직

① 설립목적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 분야별 주요기능

- 재정사업분야 : 투융자심사 이전 타당성검토,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결과검증

▹ 타당성검토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투･융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수요･공급 적정성, 경제성·재무성 등의 타당성 검토

▹ 타당성조사 : 투･융자심사 의뢰 이전에 500억 원 이상의 사업 및 필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 등 검토

▹ 타당성검증 : 투･융자심사 의뢰를 위해 수행한 타당성조사 중 센터 이외 他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

- 민간투자분야 : 계획단계 적격성･타당성조사, 협상단계 실시협약지원

- 연구교육분야 : 공공투자사업 지침마련, 기초연구, 관련 실무자 교육

② 조직 : 총17명(소장 1명, 팀장 3명, 연구원 12명, 지원 1명)

○ 박사급 4명(연구원 파견 1명 포함), 석사급 12명(비정규직), 운영지원 1명

③ 예산 : 2013년도 780백만원(2012년 예산과 동일)

○ 기초연구예산 및 검토비용 등 사업관련 예산증액, 경영관리 예산 감소

○ 타당성조사, 적격성조사 등 사업별 과제는 수탁연구 형태로 추진

□ 운영목표 및 방향

① 운영목표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민편익 증진”

② 운영방향

○ 투자사업의 합리화

○ 투자평가시스템의 전문화

○ 투자의사결정의 투명화

□ 사업 추진 현황

□ 수행실적 종합

(단위 : 건, 2013년 10월 현재 기준)
업 무		2013년			2012년	누적 합계	비 고
		완료	진행	소계
재정사업 분야	타당성검토	72	-	72	59	131	2012년 4회 (7,8,9,10월) 2013년 4회 (3,5,8,10월)
	타당성조사	4	5	9	2	11	-
	타당성검증	3	-	3	1	4	-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6	-	6	2	8	적격성조사 포함
연구·교육분야		3	-	3	3	6	분야별 경제성검토 가이드라인

① 재정사업분야 주요 실적

○ 타당성검토 총 8회, 131건, 54,893억 원 사업 대상

○ 타당성조사 11건 및 타당성검증 4건

② 민간투자사업분야 주요 실적

○ 적격성조사 1건 및 실시협약 등 검토 7건

③ 연구･교육분야 주요 실적

○ 투･융자심사 경제성･재무성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Ⅰ, Ⅱ, Ⅲ, Ⅳ

- 일반지침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연구(일반행정 및 산업분야, 보건·복지, 주차장, 환경·에너지 등)

○ 서울시 민자사업 실태분석 연구

○ 투･융자심사제도 사후관리방안 연구

1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요,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 검토한 공공투자사업 내역 및 사업별 조정현황(연도별,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종전 사업기간, 종전 사업예산, 조정 후 사업기간, 조정 후 사업예산, 조정사유)

타당성검토

○ 2012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검토

- 총 4회 수행(7·8·9·10월), 총 59건, 33,842억 원 규모

○ 2013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검토

- 총 4회 수행(3·5·8·10월), 총 72건, 21,051억 원 규모

업 무		수행건수 (건)	총사업비 (억 원)	비고
2012년	7월 투·융자심사	13	11,815	완료
	8월 투·융자심사	4	7,137
	9월 투·융자심사	32	10,997
	10월 투·융자심사	10	3,893
	소계	59	33,842
2013년	3월 투·융자심사	5	7,423	완료
	5월 투·융자심사	20	4,692
	8월 투·융자심사	17	4,361
	10월 투·융자심사	30	4,575
	소계	72	21,051
합계		131	54,893

- 2012년 7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도시안전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재심사 사업
사업의 목적	2012년도 완공되는 신청사 재난종합상황실 및 스마트재난안전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시의 재난대응능력을 고양
사업위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시 신청사 지하3층
사업기간	2011년 11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구매, 하드웨어구매, DB구축 및 기타
	총사업비(백만원)	23,005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재검토 : 신청사 개청(‘12.10월)과 함께 재난종합상황실 이전구축 및 스마트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므로 동 사업 완료(’13.2월)후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필요
02.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증축공사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증축 T/F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재심사 사업
사업의 목적	세종문화회관의 지하공간 리모델링과 예술동 증축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연환경 및 예술가의 역량 향상
사업위치	종로구 세종로 81-3
사업기간	2009년 1월 ～ 2013년 12월
사업규모	연면적 : 18,467㎡
	총사업비(백만원)	80,41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재검토 :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증축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되, 실험극장 조성부분은 시급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선행
03. 강동구 강일 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강동구 문화체육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사업/ 기본계획완료
사업의 목적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지역공동체 서비스 제공
사업위치	강동구 상일동 483 (강일2택지개발지구 주민복합시설용지)
사업기간	2012년 ~ 2013년(토지 10년 분할납부)
사업규모	부지 :2,000㎡, 연면적 : 4,600㎡(지하1층/지상4층)
	총사업비(백만원)	12,320백만원(구비 35.1%, 민자 64.9%)
경제성분석결과	0.6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주민 편익시설(구립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 등)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
04. 관악구 봉천청소년독서실 증축･리모델링사업
사업담당부서	관악구 교육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률이 낮은 구립 독서실의 증축·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소년 독서실과 교육문화시설을 갖춘 효율적인 복합 교육문화시설을 조성
사업위치	관악구 낙성대동 산56-3 구립봉천청소년독서실
사업기간	2011년 1월 ~ 2014년 4월
사업규모	부지 : 8,547㎡, 연면적 : 3,284㎡ (지하2층/지상4층)
	총사업비(백만원)	9,736백만원(시비 73%)
경제성분석결과	0.88
심사결과	적정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평생교육 및 소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05. 은평역사한옥박물관건립 사업
사업담당부서	은평구 문화체육관광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재심사사업
사업의 목적	역사한옥박물관을 이전 건립하여 은평한옥마을과 어울리는 문화공간 제공 및 지역의 가치 제고
사업위치	은평구 진관동 135-5 일원
사업기간	2003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6,907㎡, 연면적 : 2,818㎡(지하1층/지상2층)
	총사업비(백만원)	11,087백만원(국비 31.6%, 시비 31.6%, 구비 36.8%)
경제성분석결과	0.98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기존 예정지가 관람객 유치에 불리하고 이전 예정지는 한옥 마을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박물관의 지속적 컨텐츠 개발을 통해 자체 수입창출 방안 강구하여 추진
06. 활성탄재생시설 건설공사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
사업의 목적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입상활성탄의 수요량 증가로 인한 가격 급등 및 품질보증에 대비하기 위해 활성탄재생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되는 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14-78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3년 2월 ~ 2016년 10월
사업규모	활성탄 재생시설 : 78㎥/일(서울시 50㎥/일, 수자원공사 28㎥/일)
	총사업비(백만원)	45,666백만원(시비 57%)
경제성분석결과	편익 1 : 1.14/편익 2 : 1.22
심사결과	재검토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시 활성탄재생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함에 따른 민원 대책, 위탁재생방식과의 심도 있는 비교, 재원조달계획 등을 재검토할 필요
07. 구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구로구 청소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사업/ 기본계획완료
사업의 목적	관내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설치ㆍ운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일괄적 처리
사업위치	구로구 항동 58-1 일대 (항동보금자리주택지구내)
사업기간	2011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13,000㎡, 연면적 : 16,180㎡(지하2층/지상1층)
	총사업비(백만원)	29,732백만원(국비 7.8%, 시비 9.1%, 구비 83.1%)
경제성분석결과	0.22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근린공원 지하에 건설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 국비확보 후 시비 지원하며 항동보금자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시기 조정하여 추진
08. 중랑･난지물재생센터처리구역내차집관거정비공사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차집관거 통수능 부족구간 개선 및 차집관거내 하천수 유입방지 등을 통한 환경개선 및 물재생센터 처리효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
사업위치	중랑 하수처리구역 일원 및 난지 하수처리구역 일원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중랑 하수처리구역 일원 : 우수토실 개량 21개소 외 다수사업 난지 하수처리구역 일원 : 우수토실 개량 10개소 외 다수사업
	총사업비(백만원)	33,627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55
심사결과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차집관거 시설개선을 위한 구역별, 노선별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필요.
09. 기존주택(다세대 등) 매입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중앙 투융자심사
사업의 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고갈에 대한 대책,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급방식 다양화 실현
사업위치	서울시 전역
사업기간	2012년 ~ 2014년
사업규모	기존주택(다세대 등) 4,500호 매입
	총사업비(백만원)	기존주택(다세대 등) 4,500호 매입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적정 : 서민주거안정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市투자심사 통과시켜 중앙투자심사 의뢰하는 것이 타당
10.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자양동)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재상정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차고지를 매입하여 시내버스업체에 유상 활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기반을 조성
사업위치	광진구 자양동 590-4외 2필지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3,591.5㎡, 연면적 : 1,914.8㎡
	총사업비(백만원)	24,135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재검토 : 차고지 매입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므로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수급상황, 민원 등을 고려한 종합 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른 추진 필요.
11. 동대문구 사가정길 확장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사가정길 미확장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사업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555 ~ 전농동 32
사업기간	2010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16,005㎡
	총사업비(백만원)	7,964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1.20
심사결과	적정 : 용마터널, 암사대교 개통 등에 따라 장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배봉사거리 및 전농사거리의 교차로부분을 확장하려는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12. 아현고가차도 철거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교량관리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재심사 사업
사업의 목적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고가차도를 철거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사업위치	마포구 아현동 267 ~ 중구 중림동 754
사업기간	2011년 ~ 2013년
사업규모	폭 15.0m(4차로), 연장 939m
	총사업비(백만원)	12,505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89
심사결과	재검토 : 충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계획 반영이 미비하므로 중앙버스차로 설치 이후의 교통예측 분석 및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검토 필요
13.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A:체육시설, B:지하주차장)
사업담당부서	관악구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체육관 등을 설치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일반주택가에 대규모 입체식 주차장건설
사업위치	서울시 관악구 청룡4길 49(봉천동920번지)/관악초등학교
사업기간	2012년 1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부지 : 2,323㎡, 연면적 : 6,080㎡(지하2층/지상3층)
	총사업비(백만원)	9,201백만원(시비 50%)
경제성분석결과	0.76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교육청과 시설내용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주차장 건설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2012년 8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충무공탄생지 기념공간 조성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중구 문화체육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 사업 / 신규사업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충무공 이순신이 탄생하고 성장한 중구 인현동에 기념관을 설치하여 역사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종묘, 청계산, 남산으로 이어지는 관광 및 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휴식공간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위치	서울시 중구 인현동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 구역 내(을지로와 세운상가 교차점)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2,000㎡ (지상 1층/지하1층), 연면적 : 미제시
	총사업비(백만원)	9,800백만원(국비40%,시비30%,구비30%)
경제성분석결과	0.05
심사결과	재검토 :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이 필요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충무공 전시관과 사업 중복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필요
02.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담당부서	마포구 사회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중앙투심
사업의 목적	장애어린이에게 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지연주민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8번지
사업기간	2010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3,215㎡, 연면적 : 1,929㎡(지하3층/지상5층)
	총사업비(백만원)	47,200백만원(국비 3.2%, 시비 8.7%, 구비 19.7%, 민자 68.4%)
경제성분석결과	1.12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민간재단(푸르메)의 재원조달게획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투심 의뢰
0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담당부서	기후변화본부 친환경교통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
사업의 목적	주로 도심에서 운행하며 대형경유차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여 서울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사업위치	서울시
사업기간	2013년 1월~2014년 12월
사업규모	천연가스자동차 1,165대
	총사업비(백만원)	385,30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1.96
심사결과	적정 : 2000년, 2007년, 2010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적정)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번 '13~‘14년 추가 물량에 대해 투자심사 의뢰
04.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담당부서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재심사
사업의 목적	녹천교~의정부시계구간을 왕복6차로로 확장함으로써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도로망을 구축
사업위치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 노원구 상계동 의정부시계
사업기간	2004년 ～ 2015년(11년)
사업규모	5,450m(4→6차로 확장)
	총사업비(백만원)	271,40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봉지하차도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음을 조건으로 하고 중앙투자심사 의뢰(▶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

- 2012년 9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관 건립
사업담당부서	서울시립대 총무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재심사 사업
사업의 목적	대학 본관의 신축을 통해 해외 대학들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강당, 이벤트홀 등 다중집합시설을 확보
사업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 내 전농관부지
사업기간	2009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1,937㎡, 연면적 : 9,490㎡(지하 1층/지상 12층)
	총사업비(백만원)	31,542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25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되,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후 추진
02. 영등포구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담당부서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사업 / 신규 사업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주민센터 내에 구립어린이집, 북카페, 장난감도서 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봉사행정 구현
사업위치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외 2필지
사업기간	2010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800㎡, 연면적 : 2,950㎡(지하 2층/지상 5층)
	총사업비(백만원)	9,954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0.74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및 동주민센터의 직무면적을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추진. 청사 건립시 기본설계 이전부터 “서울형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으며,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자치구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03. 노원구 상계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담당부서	노원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 시설 개선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사업위치	노원구 상계동 385-1
사업기간	2012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869㎡, 연면적 : 2,350㎡(지하 1층/지상 4층)
	총사업비(백만원)	11,785백만원(시비 4,000, 구비 7,785)
경제성분석결과	0.5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및 동주민센터의 직무면적을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추진, 청사 건립시 기본설계 이전부터 “서울형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으며,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자치구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04. 양천구 신정4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담당부서	양천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신정4･5동의 통폐합으로 증가한 행정 업무 및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
사업위치	양천구 신정4동 949-5, 949-7
사업기간	2011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750.1㎡, 연면적 : 2,620㎡(지하 2층/지상 5층)
	총사업비(백만원)	10,620백만원(시비 3,600, 구비 7,020)
경제성분석결과	0.72
심사결과	재검토 : 현 청사가 건립된지 18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해당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 기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05. 마포구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담당부서	마포구 사회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사업･특별교부금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재개발사업지구에 수용된 기존 청사를 대신할 새로운 청사를 신축
사업위치	마포구 용강동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1,264㎡, 연면적 : 2,800㎡(지하 1층/지상 3층)
	총사업비(백만원)	691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0.96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및 동주민센터의 직무면적을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추진, 청사 건립시 기본설계 이전부터 “서울형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으며, 특별교부금 미확보시 자치구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06.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담당부서	은평구 교육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정보문화센터를 확충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 및 생활편익을 증대하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1-27 일대(종교-19)
사업기간	2012년 8월 ~ 2015년 4월
사업규모	부지 : 1,323.7㎡, 연면적 : 2,600㎡(지하 1층/지상 4층)
	총사업비(백만원)	10,952백만원(국비 25.3%, 시비 9.8%, 구비 64.9%)
경제성분석결과	1.1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비 미확보시 자치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07. 마포구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마포구 문화체육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위치	마포구 망원동 450-3 망원유수지 내
사업기간	2012년 1월 ~ 2015년 3월
사업규모	부지 : 52,577㎡, 연면적 : 5,300㎡(지상 3층)
	총사업비(백만원)	14,687백만원(국비 30%, 시비 39%, 구비 31%)
경제성분석결과	0.72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비 미확보시 자치구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08. 세곡2지구 내 보건분소 이전 및 건립
사업담당부서	강남구 보건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보건분소 이전을 통하여 세곡지구 입주민 및 주변 지역 주민의 보건분소 이용접근성 향상
사업위치	강남구 율현동 254-5,254-7,255-5번지 일대
사업기간	2014년 ~ 계속
사업규모	부지 : 931㎡, 연면적 : 1,190㎡(지하 1층/지상 3층)
	총사업비(백만원)	6,153백만원(구비 3,053 민자 3,100)
경제성분석결과	1.29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민간자본 유치를 조건으로 추진하되, 민간자본 미확보시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추진.
09. 종로구 쥬얼리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산업환경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종로 귀금속 보석 산업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서울시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산업에 대한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
사업위치	종로구 돈의동 137번지(피카디리플러스)
사업기간	2013년
사업규모	임대부지 : 1,695㎡
	총사업비(백만원)	11,078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75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앵커시설 운영관리 책임 및 비용 등에 대한 분담계획 수립 및 민간자구노력 반영하여 추진
10.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주 및 발전사업자에게 설치시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융자지원
사업위치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831개소
사업기간	2012년 ~ 2013년
사업규모	2,797개소
	총사업비(백만원)	6,500백만원(시비(기금) 100%)
경제성분석결과	0.49
심사결과	철회
11.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사업의 목적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참여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사업위치	난지물재생센터 등 35개소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사업규모	전체 35개 사업
	총사업비(백만원)	15,829백만원(시비 48%)
경제성분석결과	0.80
심사결과	철회
12.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재활용 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교육과 관광 명소화
사업위치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1필지
사업기간	2012년 10월 ~ 2015년 3월
사업규모	연면적 16,000㎡(지하1층 4.000㎡ 포함)
	총사업비(백만원)	37,30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1.50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운영비 자체 조달방안, 시민접근성 및 이용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13.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담당부서	양천구 복지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 사업 / 재심사 사업
사업의 목적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기존 신월사회복지관이 철거됨에 따라 대체부지에 신축
사업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월2동 611-1번지 일대
사업기간	2011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2,419.6㎡, 연면적 : 3,887.21㎡(지하 1층/지상 4층)
	총사업비(백만원)	10,569백만원(시비48%, 구비52%)
경제성분석결과	0.90
심사결과	반려
14.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사업담당부서	성북구 가정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가설치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4길 26
사업기간	2012년 3월 ~ 2014년 3월
사업규모	부지 : 1.138㎡ (보상1,138㎡), 연면적 : 879㎡(지상2층)
	총사업비(백만원)	10,324백만원(시비 29%)
경제성분석결과	0.63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운영비는 구비로 추진하며, 육아시설의 특성상 바닥난방으로 인한 추가하중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구조안정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추진
15. 노원구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사업담당부서	노원구 주택사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에너지절약 흐름에 부응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에너지제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목표
사업위치	노원구 하계동 251-9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5,099㎡, 연면적 : 11,176㎡(아파트 1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총사업비(백만원)	20,20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0.78
심사결과	재검토 : 호당 건설 평균단가가 높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이 미흡하므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
16.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설
사업담당부서	관악구 생활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서울시 자치구중 장애인인구수 5위인 관악구이지만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함
사업위치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300-7 외 6필지(신림2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사업기간	2010년 9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1,300㎡(보상 1,300㎡), 연면적 : 2,500㎡(지하 1층/지상 4층)
	총사업비(백만원)	13,102백만원(시비 21%)
경제성분석결과	1.03
심사결과	적정 :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부족한 관악구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 인정
17. 서초구 내곡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서초구 사회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인 내곡지역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사업위치	서울시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내 도서관 부지 일부
사업기간	2012년 4월 ~ 2015년 3월
사업규모	부지 : 1,322㎡, 연면적 : 5,024 ㎡(지하 2층/지상 4층)
	총사업비(백만원)	21,381백만원(시비 70%)
경제성분석결과	0.92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보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시비 미확보시 부족분은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사업 추진할 것
18. 강서구 마곡노인종합복지센터
사업담당부서	강서구 노인청소년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마곡도시개발사업 준공·입주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증가에 대비 노인복지욕구 충족에 부응
사업위치	강서구 공항동 1151번지 일원(마곡구역 내)
사업기간	2013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1,700㎡, 연면적 : 3,400㎡(지하 1층/지상 5층)
	총사업비(백만원)	18,701백만원(국비 10.7%, 시비 8%, 구비 81.3%)
경제성분석결과	0.6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부지매입 시급성이 인정되나 센터의 재원조달 및 사업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
19. 영등포구 여의도 노인복지 시설 건립
사업담당부서	영등포구 노인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 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부족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와 저출산문제 해결
사업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자매근린공원 일부
사업기간	2012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1,117㎡, 연면적 : 3,574㎡(지하 2층/지상 4층)
	총사업비(백만원)	9,798백만원(시비36%, 구비64%)
경제성분석결과	1.10
심사결과	적정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국공립어리이집 부족해소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는 타당
20. 공공원룸 매입 건설 공급 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임대주택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초소형 공공원룸주택을 공급(건설 및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사업위치	서울시 관내
사업기간	2012년 1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1,637호(건설/매입 호수)
	총사업비(백만원)	113,72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53
심사결과	적정 :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증대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1.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임대주택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 공급하여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사업위치	서울시 관내
사업기간	2012년 1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장기전세주택(3,000호) 건설 및 공영주차장(164면) 재설치
	총사업비(백만원)	341,882백만원(시비 50%)
경제성분석결과	0.92
심사결과	적정 :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2. 구로구 신개념 다기능 어르신복합시설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노인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설계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시화됨에 따라 신개념 복지시설을 통해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
사업위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193외 7(천왕2국민임대주택지구 내 학교부지)
사업기간	2011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6,600㎡, 연면적 : 10,350㎡(지하 2층/지상 4층)
	총사업비(백만원)	56,033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1.11
심사결과	적정 : 젊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신개념 여가복지시설의 건립은 타당함
23. 유수지활용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임대주택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유수지 상부에 공공기숙사를 건설․공급하는 시범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에 일조하고, 이후 추가적인 유수지활용의 기틀을 마련코자 추진
사업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26-1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9,857㎡, 연면적 : 30,688.74㎡(지하 3층/지상 16층)
	총사업비(백만원)	37,652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7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부지에 공공기숙사, CSOs저류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므로 해당사업간 영향,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24.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 연계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 계획과 연계, 유수지 지하에 CSOs 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합류식 월류수의 급격한 오염부하를 저감함과 동시에 공공기숙사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
사업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26-1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유역면적 : 8,760,000㎡, 저류조 용량 : 45,000㎥
	총사업비(백만원)	28,400백만원(시비 76%)
경제성분석결과	0.82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동일부지(유수지)에 공공기숙사 및 CSOs 저류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므로 해당사업간 영향,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25.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조경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공공청사 등 도심건축물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녹화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사업위치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21,563㎡, 개소수 : 37개소
	총사업비(백만원)	4,611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45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도시미관을 개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옥상 텃밭에 대해서는 보급모델안, 설치기준, 유지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수립하여 추진
26. 아현고가차도 철거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교량관리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재심사 사업
사업의 목적	고가차도의 철거를 통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
사업위치	마포구 아현동 267 ~ 중구 중림동 754
사업기간	2011년 ~ 2013년
사업규모	폭 15.0m(4차로), 연장 939m
	총사업비(백만원)	12,505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70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고가차도 철거 시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7.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증축공사
사업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동호․올림픽대교 남단에 올림픽대로와의 연결램프를 건설 우회교통량으로 인한 지․정체를 개선하고자 추진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북단/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대교 북단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8,480㎡ (보상없음), 연면적 : 8,480㎡
	총사업비(백만원)	34,648백만원(시비 34,648)
경제성분석결과	1.13(한남대교)/ 1.07(성수대교)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일부 재검토) : 올림픽대교 남단의 교차로 교통개선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되, 동호대교 남단 연결램프는 연결램프 설치로 새로이 유입되는 교통량이 올림픽대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에 대하여 재검토 필요
28.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
사업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한남․성수대교 북단에 강변북로 연결램프를 건설 우회교통량으로 인한 지․정체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북단/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성수대교 북단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8,480㎡ (보상없음), 연면적 : 8,480㎡
	총사업비(백만원)	41,514백만원(시비 41,541)
경제성분석결과	1.22(한남대교)/ 2.00(성수대교)
심사결과	적 정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량 연결램프 설치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29.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북)
사업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재상정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서부간선에서 디지털단지, 가산동 독산동으로 진출하는 진출로와 그와 연계되는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
사업위치	디지털3단지(가산동319-10) ～ 두산길(독산1동998-10)
사업기간	2010년 03월 ～ 2016년 12월
사업규모	폭원 B=12.4m～25.8m, 연장 L=453m
	총사업비(백만원)	45,341백만원(시비 45,141 구비 200)
경제성분석결과	2.05
심사결과	적 정 :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경부선철도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간 연결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3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신촌 연세로(연대↔신촌로타리)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사업위치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로(신촌로터리~연대앞 550m) 일대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사업규모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로(신촌로터리~연대앞 550m) 일대
	총사업비(백만원)	7,313백만원(국비 1,650, 시비 5,663)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변상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31. 신촌지구 대중교통지구 조성
사업담당부서	양천구 교통지도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하는 사업
사업위치	양천구 신월동 987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19,380.80㎡, 연면적 : 8,865.36㎡(지하 3층/지상 1층)
	총사업비(백만원)	14,572백만원(시비 8,743 구비 5,829)
경제성분석결과	0.3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적정규모 산정, 효율적 진출입 동선을 강구하여 추진
32. 양천구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담당부서	도시철도설계부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재심사 사업 / -
사업의 목적	9호선 석촌역에 2개의 출입구 증설로 석촌동 일대 지역주민의 지하철 이용 접근성을 확보하는 사업
사업위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74번지 및 286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출입구 2개소, 통로(100m)
	총사업비(백만원)	6,251백만원(국비 2,500, 시비 3,751)
경제성분석결과	0.16
심사결과	철회

- 2012년 10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노원구 여성가족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월계3재건축정비사업 내 구립사회복지시설이 폐지·매각됨에 따라 친환경 다목적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복지 향상 기여
사업위치	노원구 월계1동 산129-1 등 11필지(영축산근린공원)
사업기간	2012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500㎡
	총사업비(백만원)	5,362백만원(시비 18%)
경제성분석결과	1.18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전 행정절차(서울시도시공원윈원회 -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행 후 건립사업 추진
02. 노원구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심사(재심사)
사업담당부서	노원구 주택사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재상정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CO₂제로의 친환경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녹색복지 도시공간 창출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월세난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
사업위치	노원구 하계동 251-9
사업기간	2012년 8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5,099㎡
	총사업비(백만원)	20,200백만원(시비 25%, 국비 18%, 구비 5%, 국민주택기금 21%, 보증금 31%)
경제성분석결과	0.77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추가적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고, 향후 관리비용은 구비로 확보하여 추진
03. 대방동 미군기지이전부지 매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문화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신규사업/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시설․인력․활동 등 문화자원들을 시민과 연결하는 문화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사업위치	동작구 대방동 340-4 외3필지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8,874㎡
	총사업비(백만원)	45,968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72
심사결과	적정 : 동 부지의 개발은 향후 우리시의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도시개발 유보지의 확보 측면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
04.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강남지역)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문화 및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임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정보제공 및 독서문화 활성화 기여
사업위치	강남구 수서동 세곡2지구 주택지구내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4,768㎡
	총사업비(백만원)	29,730백만원(국비 26%, 시비 74%)
경제성분석결과	0.95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지원 기준에 따라 재원확보방안을 마련, 구립도서관(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추진

05.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매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체육진흥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장기간 미개발 잔여지로 남아있는 광진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없는 휴식공간 개념의 체육공원 등으로 개발
사업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586(광장동) 일대
사업기간	2013넌 1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7,170㎡
	총사업비(백만원)	42,80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적정 : 동 부지는 기개발된 부지와 포함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건강레져 공원으로 종성함으로써 전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인정

06.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공원조성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화석연료의 상징인 과거 석유비축탱크를 자연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재활용하여 생태․환경․문화 체험학습장을 제공
사업위치	마포구 성산동 산53-1일대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30,000㎡
	총사업비(백만원)	27,50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공사비 최소화 방안 및 안전대책 강구하여 추진

07. 만화박물관 및 만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문화산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테마로 시민, 창작자,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박물관과 거리조성을 통해 관광 문화콘텐츠 요소 강화 및 명동주변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위치	중구 퇴계로길 20길 주변
사업기간	2012년 ~ 2020년
사업규모	부지 : 205㎡
	총사업비(백만원)	12,494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1.00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국비 및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08.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주차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기존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68면)을 지하3층의 주차장으로 확장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사업위치	구로구 구로동 741-44 외 3필지
사업기간	2012년 6월 ~ 2014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2,273㎡
	총사업비(백만원)	9,500백만원(시비 80%, 구비 20%)
경제성분석결과	0.82
심사결과	적정 : 해당지역은 반경 300m의 주차장확보율(80%)이 서울시(122%)와 구로구(114%) 대비 못 미치는 지역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인정

09.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주차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산새마을에 지하3층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사업위치	은평구 신사동 산55-5외 1필지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4년 10월
사업규모	부지 : 1,443.6㎡
	총사업비(백만원)	5,20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0.29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재원분담기준에 의거 확보 추진

10. 양재대로 지하화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재상정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양재대로 지하화 사업 중 구룡마을입구 지하차도를 480m에서 1,160m로 연장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변 교차로의 영향 최소화
사업위치	강남구 포이동(구룡사앞 교차로)~ 강남구 수서동(수서IC)
사업기간	2010년 3월 ～ 2018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지하차도 L=1.6km(폭원 B=18.5m, 양방향4차로)
	총사업비(백만원)	202,937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적정 : 강남순환도로 통과 교통과 지역 내 교통을 공간분리하면서 기존 신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인정

- 2013년 3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설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소방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소방교육에 적합한 시설 확보와 교육시설의 통합을 통해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및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감소
사업위치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 지구)
사업기간	2014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54,780.2㎡
	총사업비(백만원)	231,978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98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 규모·형태·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 전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적정규모로 조정 필요

02.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강남지역)
사업담당부서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재심사/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목적	문화 및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임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정보제공 및 독서문화 활성화 기여
사업위치	강남구 수서동 세곡2지구 주택지구내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4,768㎡
	총사업비(백만원)	29,826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1.01
심사결과	철회

03. 사가정길 (장안삼거리 ~ 전농동사거리) 확장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사가정길 미확장 구간 1.2km에 대한 도로확장(가변5차로 25.5m → 6차로 27.5m∼36.25m)으로 교통정체 해소
사업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555(장안삼거리) ~ 전농동 32(전농사거리)간
사업기간	2010년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36,000 ㎡
	총사업비(백만원)	36,306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 : 1.20 / 시나리오 2 : 1.27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종전('12.8.3) 투자심사구간인 부분확장 및 교차로개선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04. 금천구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주차관리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주택가 공동 주차장(부지 896.2㎡, 주차면 62면, 지하1층∼지상3층)을 건설하여 독산 4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
사업위치	금천구 독산로 78다길 9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부지 : 896.20㎡
	총사업비(백만원)	5,835백만원(시비 60%, 구비 40%)
경제성분석결과	0.98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면당 사업비가 높으므로 인접건물 및 도로침하 등 기술적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면 확보를 최대화 할 것

05.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정비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차집관거 통수능 부족구간 개선 및 차집관거 내 하천수 유입방지 등을 통한 성능･환경개선, 물재생센터 처리효율 증대
사업위치	서울시 중랑･난지･탄천･서남하수처리구역 일원
사업기간	2014년 ~ 2026년
사업규모	부지 : 차집관거 67.8㎞ / 우수토실 1,110개소 / 수문 95개소 / 환기구 187개소
	총사업비(백만원)	438,357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전체사업계획 중 기존용량 1.5Q미만인 차집관거 정비는 시행하되, 잔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 2013년 5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광진구 복합청사건립 사업
사업담당부서	광진구 신청사건립추진TF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현 청사의 노후 및 분산으로 이용 불편 및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현대식 행정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위치	광진구 자양로 117(現 청사부지)
사업기간	2013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15,266㎡
	총사업비(백만원)	71,900 백만원(시비 27%, 구비 73%)
경제성분석결과	0.8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전행정부의 청사건립 보류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속공간 및 공용면적 등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02.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담당부서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청사가 철거됨에 따라 사업구역내 공공청사부지에 주민센터 신축
사업위치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4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사업기간	2013년 6월 ~ 2015년 8월
사업규모	부지 : 935㎡
	총사업비(백만원)	6,519 백만원(시비 43%, 구비 57%)
경제성분석결과	0.77
심사결과	재검토 : 계획면적 과다산정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적정규모 조정이나 복합화 등 효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03. 성동구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담당부서	성동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기존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어린이집 및 노인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위치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 외 2필지(뚝섬주변 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1,240㎡
	총사업비(백만원)	8,175백만원(국비 2%, 시비 46%, 구비 52%)
경제성분석결과	1.07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복합기능 중 동청사 부분은 지원기준 미달로 시 특별교부금 미지원시 자치구 자체재원 확보하여 추진
04. 성동구 사근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담당부서	성동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노후화된 주민센터 신축 및 복합화함으로써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위치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중 일부 (한양대부지 맞교환)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1,680㎡
	총사업비(백만원)	9,641백만원(국비 2%, 시비 34%, 구비 64%)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철회
05. 동대문구 제기동 청사 신축
사업담당부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동 통·폐합으로 낡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를 건립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처 및 주민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
사업위치	동대문구 제기동 830-1 외 9필지
사업기간	2011년 11월 ~ 2014년 3월
사업규모	부지 : 821.6㎡
	총사업비(백만원)	8,762 백만원(시비 30%, 구비 70%)
경제성분석결과	0.90
심사결과	재검토 : 동청사 건립비 지원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청사면적 조정 및 보다 효율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
06. 중랑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중랑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를 대체할 동 청사를 신축하여 대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부족한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복지공간 확충
사업위치	중랑구 상봉동 126번지외 9필지
사업기간	2013년 3월 ~ 2016년 8월
사업규모	부지 : 1,379.5㎡
	총사업비(백만원)	17,731 백만원(국비 12%, 시비 13%, 구비 75%)
경제성분석결과	0.77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주민센터 직무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추진
07.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부지 매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자산관리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적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강·남북 균형발전 및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매입
사업위치	강서구 등촌동 645-11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6,683.4㎡
	총사업비(백만원)	42,913 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1.01
심사결과	적정 : 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 확보 및 서남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동 부지의 민간매각시 발생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
08. 성동소방서 신설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소방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성동구와 광진구의 분구로 발생한 소방서비스 공백을 성동소방서 신설을 통해 해소
사업위치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사업기간	2014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2,970㎡
	총사업비(백만원)	30,829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
심사결과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소방행정타운 조성 등 대규모 예산수요 발생을 감안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시기조정이 필요
09.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건립 및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사업담당부서	도봉구 문화관광과/서울시 문화예술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신규사업
사업의 목적	김수영시인과 관련이 깊은 해당지역에 김수영문학관과 문화의 거리를 조성
사업위치	도봉구 해등로 32길 80(방학동 498-31)
사업기간	2013년 2월 ~ 2013년 11월
사업규모	부지 : 569㎡
	총사업비(백만원)	1,250백만원(국비 56%, 시비 44%)
경제성분석결과	1.27
심사결과	반려
10.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영등포구 교육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 사업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특성화 도서관(평생학습센터 기능 추가)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양질의 지식 제공
사업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252-11 일대
사업기간	2013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2,300㎡
	총사업비(백만원)	22,328 백만원(국비 36%, 시비 4%, 구비 60%)
경제성분석결과	1.05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추진 및 재정비 추진 일정에 따라 건립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적정 규모로 조정 필요
11. 서인사마당 지상 전통문화시설 및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담당부서	자치구(주차관리과, 문화공보과), 서울시(주차계획과, 문화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인사동 문화지구에 전통문화 복합시설 확보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문화지구 활성화 및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통한 관광객 편의 증진
사업위치	종록루 견지동85-18, 관훈동 192-20
사업기간	2011년 10월 ~ 2016년 8월
사업규모	부지 : 1,588.1㎡
	총사업비(백만원)	23,534 백만원(시비 16%, 구비 84%)
경제성분석결과	0.60
심사결과	철회
12.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
사업담당부서	어린이병원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자해, 타해 등의 심각한 문제행동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을 증축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위치	서초구 내곡동 6-7번지(서울시어린이병원 부지내)
사업기간	2013년 4월 ~ 2016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46,421㎡
	총사업비(백만원)	29,722 백만원(시비 33%, 민간 기부금 67%)
경제성분석결과	1.47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기부금 확보(200억원)를 선행하고, 과다한 주차장 규모 조정하여 추진
13.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담당부서	자치구(치수방재과), 서울시(주차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관광버스의 지하주차장 확보로 명동, 남대문시장 주변 도심 환경개선 도모 및 서울역 고가 철거에 따른 하부에 주차된 환경차량 지하주차장 확보로 시민 불편해소
사업위치	퇴계로2가교차로∼을지로2가사거리 구간(삼일로길)
사업기간	2012년 10월 ~ 2017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14,304㎡
	총사업비(백만원)	76,200 백만원(시비 28%, 구비 72%)
경제성분석결과	0.60
심사결과	재검토 : 주차장의 기술적 가능성,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차로 증설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빗물저류조 활용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 구체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
14. 영등포구 신길1동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사업담당부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유휴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인접한 대방역의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확보
사업위치	영등포구 신길1동 70-50번지 일대 (경부제3녹지)
사업기간	2013년 8월 ~ 2015년 2월
사업규모	부지 : 7,912㎡
	총사업비(백만원)	6,037 백만원(시비50%, 구비50%)
경제성분석결과	0.36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보행자 안전, 차량상충 등을 감안한 진출입구에서 인접 교차로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하여 추진
15.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담당부서	동작구 교통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진행중
사업의 목적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 공원조성을 병행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위치	동작구 상도3동 301-118번지 외 26필지
사업기간	2013년 3월 ~ 2015년 6월
사업규모	부지 : 1,374㎡
	총사업비(백만원)	6,800 백만원(시비60%, 구비40%)
경제성분석결과	0.47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면당 단가 등 사업비 절감 방안 강구 추진
16. 관악산 공원 입구 재조성 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공원조성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수립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미조성지 공원화사업과 휴게소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이용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위치	관악구 신림동 산210번지 일대
사업기간	2012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4,280㎡
	총사업비(백만원)	4,414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1.32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진행 시 현재 입점 상가의 이전계획 등 대안 마련하여 추진
17. 한강공원 자양나들목 개선사업
사업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기존 자양나들목을 개선하여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여 시민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위치	뚝섬 자양나들목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235㎡
	총사업비(백만원)	7,110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68
심사결과	재검토 : 인근에 기존 나들목이 다수 있으므로 추가 신설보다는 차량속도제한 등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방안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18. 한강공원 배수지공원나들목 신설사업
사업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접근로를 설치하여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여 시민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위치	동작구 배수지공원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150㎡
	총사업비(백만원)	4,804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2.22
심사결과	재검토 :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보행교 설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사업의 시급성이 낮으므로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
19. 망원초록길 조성사업
사업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재심사사업
사업의 목적	차도를 지하화하고 보도를 지상 공원화하는 신개념 접근로 조성 및 ‘망원정’과 연결하여 역사 문화성 회복
사업위치	뚝섬 자양나들목
사업기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 : 초록길 조성 폭 50m, 지하차도 305m, 공원 14,000㎡, 벽돌공장정비 3,163㎡, 망원정 연결로 조성 95m
	총사업비(백만원)	45,300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92
심사결과	적정 : 망원초록길과 연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망원정과 연결하고자 하는 추가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0. 활성탄재생시설 건설공사
사업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입상활성탄 수요량 증가로 가격 급등 및 품질보증을 위한 대비가 요구되면서 경제적이고 품질확보 및 수입원자재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시설 설치 필요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14-78(학운산업단지 내)
사업기간	2011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총사업비(백만원)	45,666 백만원(시비 57%, 기타 43%)
경제성분석결과	1.07
심사결과	반려

- 2013년 8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
사업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보존가치가 높은 영구 보존 대상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통합 보존·관리 및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위치	은평구 녹번동 5, 산1-61 일부 (구 질병관리본부 내 일부 부지)
사업기간	2013년 6월 ~ 2016년 10월 (3년 5개월)
사업규모	부지 : 10,350㎡, 연면적 : 29,210㎡
	총사업비(백만원)	74,880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1.013
심사결과	재검토 : 조례제정 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청사면적, 문서이관 범위, 관리책임 및 운영방안, 미래비전 제시, 기존 문서고 활용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02.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행정과(양천구 복지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지원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노후한 기존 자원봉사센터 청사를 철거하고 센터와 푸드마켓,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복합화한 사회복지 거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
사업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32-12,13
사업기간	2012년 7월 ~ 2015년 4원
사업규모	부지 : 488.6㎡, 연면적 : 1,802.81㎡
	총사업비(백만원)	6,250 백만원(구비100%)
경제성분석결과	1.30
심사결과	적정 :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주민 불편해소 및 자원봉사자 증가로 인한 시설부족과 복지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03. 성동구 사근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담당부서	성동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노후된 현(現) 동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추가로 어린이집 등의 주민 문화 복지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위치	성동구 사근동 223번지 중 일부 (한양대부지 맞교환)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1,680㎡, 연면적 : 3,200㎡
	총사업비(백만원)	9,724 백만원(시비 4,208, 구비 5,516)
경제성분석결과	0.94
심사결과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특별교부금 지원한도액 추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함
04.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청사 신축
사업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 / 재상정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주택재개발사업(가재울뉴타운4구역) 추진으로 기존 남가좌1동 청사가 철거됨에 따라 사업구역내 공공청사부지에 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위치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4구역 내(공공청사부지)
사업기간	2013년 8월 ~ 2015년 8월
사업규모	부지 : 935㎡, 연면적 : 1,800㎡
	총사업비(백만원)	5,051 백만원(시비 2,130(특별교부금 2,130), 구비 2,921)
경제성분석결과	0.83
심사결과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특별교부금 지원한도액 추가분에 대해서는 구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함

05. 소방행정타운 1단계 마무리 사업(특수구조대 이전, 키즈랜드 건설)
사업담당부서	소방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13년 3월 투자심사 때 통과한 소방행정타운 1단계 사업 중 제외되었던 특수구조대 이전과 키즈랜드를 신설하는 사업
사업위치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
사업기간	2014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803㎡, 연면적 : 3,210㎡(특수구조단: 지하1층/지상3층, 키즈랜드: 지상3층)
	총사업비(백만원)	6,729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58
심사결과	적정(일부 재검토)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키즈랜드 건립 사업은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 등을 고려시 장기적 검토가 필요
06.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도봉구 문화관광과/서울시 문화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함석헌 선생의 자택을 리모델링하여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
사업위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23길 33-6(쌍문동 81-78)
사업기간	2013년 01월 ~ 2014년 07월
사업규모	부지 : 331㎡, 연면적 : 360.97㎡(지하1층/지상1층)
	총사업비(백만원)	2,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시비 1,50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0.50
심사결과	반려
07.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마포구 교육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구 마포구청사 부지에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부족한 교육시설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75-3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13,434㎡, 연면적 : 17,414㎡
	총사업비(백만원)	42,700 백만원(국비12.4%, 시비29.5%, 구비 5.6%, 민자 52.5%)
경제성분석결과	1.30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청소년센터의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콘텐츠 확보,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고, 국비 미확보시 구 자체재원 확보하여 추진하고, 향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
08.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구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서북권 지역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중문화발전에 도모하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커뮤니티 및 공동체 문화 회복에 기여함.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19번지 일대
사업기간	2012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3,536㎡, 연면적 : 9,856㎡
	총사업비(백만원)	43,505 백만원(시비29.3%, 구비 70.7%)
경제성분석결과	0.80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지매입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추진

09. 서인사마당 지상 전통문화복합시설 및 지하 주차장 건립계획
사업담당부서	(자치구)주차관리과 / 문화공보과, (시)주차계획과 / 문화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인사동 문화지구 지역에 전통문화복합시설(지상) 및 공영주차장(지하)을 건설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전통문화 향유 및 주차편의 도모
사업위치	종로구 견지동 85-18, 관훈동 192-20
사업기간	2011년 10월 ~ 2016년 8월
사업규모	부지면적 : 1,588.1㎡, 연면적 : 6,800㎡
	총사업비(백만원)	23,534 백만원(국비 16%, 시비 16%, 구비 67%)
경제성분석결과	0.6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市 주관부서와 부지매입, 사업계획 등에 대한 합의 후 추진
10.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경제정책과(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 / 재상정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서울 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한방산업진흥센터와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설하여 한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사업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사업기간	2011년 5월 ~ 2016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2,789.50㎡, 연면적 : 9,629.65㎡
	총사업비(백만원)	46,525 백만원(국비 94.2, 시비 234.63, 구비 136.42)
경제성분석결과	0.44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운영주체 및 시설운영 계획을 구체화하여 경제적 타당성 제고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
11.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담당부서	용산구 교통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지원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이태원로와 주변 지역 주차장 부족에 따른 기존 노외주차장을 입체화하여 대형버스, 승용차 주차공간 및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주차난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기여
사업위치	용산구 한남동 685-46 외 2필지 주변
사업기간	2013년 4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3,819.8㎡, 연면적 : 14,166㎡
	총사업비(백만원)	24,518백만원(시비 50%, 구비 50%)
경제성분석결과	1.09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부대시설은 주변의 민간시설 및 주민편의시설과의 중복 및 주차수요 유발이 최소화되는 시설로 추진하고, 면당 사업비가 높으므로 부대시설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을 강구. 또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전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
12. 종로구 명륜길 28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도서관 건설
사업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및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지원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주택가밀집지역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작은 도서관 보급으로 생활문화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임.
사업위치	종로구 명륜길 28
사업기간	2013년 ~ 2016년
사업규모	부지 : 1,243.8㎡, 연면적 : 4,745.26(주차장 4,351㎡, 도서관 394.26㎡)
	총사업비(백만원)	12,946백만원(시비 46%)
경제성분석결과	0.47
심사결과	적정 :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단, 면당 사업비가 높으므로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13. 삼일로 관광버스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담당부서	자치구(치수방재과), 서울시(주차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명동, 남대문시장 주변 노상에 관광버스 불법주차로 도심 교통정체와 시민의 불편을 주는 관광버스의 지하주차장 확보로 도심 환경개선 도모 서울역 고가 철거에 따른 하부에 주차된 환경차량 지하주차장 확보로 시민 불편해소
사업위치	퇴계로2가교차로∼을지로2가사거리 구간(삼일로길)
사업기간	2012년 10월 ~ 2017년 12월
사업규모	연면적 : 28,608㎡(지하2층)
	총사업비(백만원)	76,200 백만원(시비 28%)
경제성분석결과	0.75
심사결과	철회

14. 강남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강남순환도로 4~8공구(금천구 소하JCT∼서초구 수서IC)인 22.9km의 본선과 진출입구간에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시민편의 제공
사업위치	강남순환도로 4~8공구(금천구 소하JCT∼서초구 수서IC)
사업기간	2014년 4월 ~ 2016년 5월
사업규모	22.9km
	총사업비(백만원)	18,00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1.27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최적의 설치 수량 및 단가 조정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방안 강구하여 추진
15.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사업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기존주거지의 개성을 살려 경관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
사업위치	영등포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 성북구 정릉동, 은평구 응암동, 은평구 신사동, 동대문구 휘경동, 동대문구 전농동,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 미아동, 성북구 정릉1동, 성북구 상월곡동, 성북구 석관동, 은평구 역촌동
사업기간	2012년 ~ 2015년
사업규모	총13개소 423,713㎡ (평균 1개소당 32,000㎡)
	총사업비(백만원)	30,850(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 확정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16.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설치사업
사업담당부서	자연생태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해당사업은 구룡산도시자연공원과 달터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산책로, 생물이동로) 조성하여 생태자원 보전과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
사업위치	강남구 양재대로 양측 (구룡산, 달터공원)
사업기간	2013년 6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3,500㎡ (보상 1,126㎡)
	총사업비(백만원)	5,394(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재검토 : 생태통로로서의 기능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바,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과 대상지 및 기조성지의 생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17. 서울시립 용미리2묘지 종합자연장지 조성사업
사업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해당사업은 자연장지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중장기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위해 종합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2묘지 내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5년 5월
사업규모	부지 : 99,000㎡
	총사업비(백만원)	8,000(국비70%, 시비30%)
경제성분석결과	1.55
심사결과	적정 : 최근 친환경적 자연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장사문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연장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2013년 10월 투·융자심사 검토목록

01. 중구 문화원·청구동(신당4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
사업담당부서	행정과(중구 문화관광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 사업/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현(現) 청구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중구 문화원·청구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 센터의 기능 향상을 위함
사업위치	중구 신당동 330-17(청구공영주차장)
사업기간	2013년 7월 ~ 2015년 10월
사업규모	부지 : 912㎡, 연면적 : 4,290㎡
	총사업비(백만원)	9,237 백만원(국비 2,463, 시비 3,000, 구비 3,774)
경제성분석결과	0.90
심사결과	재검토 : 동청사 건립비 지원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시기조정이 필요하고 구체적 재원조달계획 마련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02. 동대문구 제기동 청사 신축
사업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 / 재상정 사업
사업의 목적	해당사업은 제기 1･2동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접근성 개선 및 시설 노후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위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30-1 외 9필지
사업기간	2011년 11월 ~ 2014년 5월
사업규모	부지 : 821.6㎡, 연면적 : 2,076.53㎡
	총사업비(백만원)	8,762 백만원(시비18%, 구비82%)
경제성분석결과	0.89
심사결과	반려
03. 마포구 아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행정과(마포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 사업/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주택재개발사업(아현3주택재개발)과 동(洞)통합 정책으로 기존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추가로 어린이집 등의 주민 문화 복지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위치	마포구 아현동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6년 5월
사업규모	부지 : 2,200.6㎡, 연면적 : 5,100㎡
	총사업비(백만원)	12,650 백만원(시비 2,350, 특별교부금 2,000, 구비 8,300)
경제성분석결과	0.93
심사결과	재검토 : 동청사 건립비 지원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시기조정이 필요하고 청사면적 조정 및 구체적 재원조달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04. 구로구청 청사 증축 사업
사업담당부서	구로구청 총무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현 청사 부지의 여유공간에 신규 청사를 증축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직원을 위한 편의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함
사업위치	구로구 구로동 435
사업기간	2013년 8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부지 : 11,390.6㎡(구로구청 전제 부지 면적), 연면적 : 6,502.5㎡(증축 청사 연면적)
	총사업비(백만원)	9,970 백만원(시비 2,000백만원, 구비 7,97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1.02
심사결과	적정 :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05. 금천구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행정과(금천구 자치행정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신규 사업/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등의 현(現)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추가로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복합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위치	금천구 독산동 1043-51
사업기간	2013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760.1㎡, 연면적 : 2,700㎡
	총사업비(백만원)	12,264 백만원(시비 1,720(특별교부금 1,289), 구비 10,544)
경제성분석결과	0.75
심사결과	재검토 : 동청사 건립비 지원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시기조정이 필요하고 부지매입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인근에 복합청사 내용인 도서관 및 어린이집 현황 등이 양호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06.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사업담당부서	세무과(재정사업단)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지방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내구연한 도래 및 용량부족, 징수업무 증가 등에 따라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위치	세무과(재정사업단), 데이터센터, 시청별관 3동(재난복구센터)
사업기간	2014년 5월 ~ 2014년 11월
사업규모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H/W, S/W 교체 및 증설, AP 및 DB서버 성능 최적화 컨설팅 및 이관 (자료/서비스)
	총사업비(백만원)	4,454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적정 :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데이터 용량확보와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성능개선 및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07.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증설
사업담당부서	서울시립대학교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교육기관평가인증대비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사업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생활관 부지
사업기간	2014년 4월 ~ 2016년 11월
사업규모	부지 : 3,024㎡, 연면적 : 4,800㎡
	총사업비(백만원)	12,344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60
심사결과	적정 :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 등의 전제조건인 교육기관평가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08.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담당부서	서울시 경제정책과 / 중구 일자리 경제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재심사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종로 귀금속 보석 산업을 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위치	종로구 권농동 190-2번지 외 1
사업기간	2013년
사업규모	부지 : 제1센터 338㎡, 제2센터 725㎡ 연면적 : 1,063㎡
	총사업비(백만원)	10,377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88
심사결과	적정 : 센터 건립을 통한 체계적 지원으로 귀금속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09.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대방동 미군이전부지에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독립 및 예술 영화 상영관, 아카이브, 미디어센터, 전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사업위치	동작구 대방동 340-4 (대방동 미군기지)
사업기간	2013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2,300㎡, 연면적 : 5,000㎡
	총사업비(백만원)	14,435 백만원 (시비 특별교부금)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반려
10.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사업담당부서	시 관광정책과 / 중구 도심재생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완료
사업의 목적	서소문공원에 천주교박해 순교자 추모공간 및 기념전시관을 건설하여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위치	중구 칠패로 5, 서소문공원
사업기간	2011년 7월 ~ 2017년 8월 (3년 5개월)
사업규모	부지 : 23,310㎡, 연면적 : 9,200㎡
	총사업비(백만원)	51,800 백만원(국비49.9%, 시비29.7%, 구비20.4%)
경제성분석결과	1.18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서소문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 절차를 선행한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조건으로 추진

11.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 사업
사업담당부서	강서구 문화체육과/서울시 문화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문화원 건물이 목적에 부적합하고 노후하여 이전 건립이 필요함.
사업위치	강서구 화곡동 379-14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1,465.1㎡, 연면적 : 3,851.56㎡
	총사업비(백만원)	17,369 백만원(국비 11.5%, 시비 33.3%, 구비 55.2%)
경제성분석결과	0.78
심사결과	재검토 :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12.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사업담당부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7구역에 동북권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 등「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전농□답십리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 동북부 지역 시민들에게 우수한 문화□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325-8번지 일대(전농 제7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기간	2014년 ~ 2019년
사업규모	부지 : 4,932㎡, 연면적 : 9,154㎡
	총사업비(백만원)	49,545 백만원(시비 14,437, 구비 35,108)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부지매입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방안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투자심사 의뢰하여 추진
13. 서남권 글로벌센터 설치
사업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영등포구 내 분산되어 있는 글로벌빌리지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남권 거주 외국인에 대한 One-Stop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위치	영등포구 대림3동 604-30
사업기간	2012년 3월 ~ 2014년 6월
사업규모	부지 : 383㎡, 연면적 : 934㎡
	총사업비(백만원)	3,976 백만원(국비 250백만원, 시비 3,726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0.71
심사결과	적정 : 서남권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정보, 비즈니스 상담, 전문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14. 도봉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담당부서	도봉구 노인장애인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 / 신규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장애인의 재활치료,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음).
사업위치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4-17 (도봉동 636-16호)
사업기간	2013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3,306㎡, 연면적 : 2,120㎡
	총사업비(백만원)	5,907백만원(시비 2,965, 구비 2,942)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철회
15.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
사업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재심사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해변가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고, 특히 서울지역은 지리적으로 해변을 접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심리적 신체적 재활을 위해 해변가에 수련원을 설치하여 제공함
사업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사업기간	2014년 ~ 2015년
사업규모	부지 : 26,012㎡ , 연면적 : 2,113㎡
	총사업비(백만원)	11,031백만원(국비 3,460, 시비 7,571)
경제성분석결과	0.63
심사결과	철회

16. 교통정보용 CCTV 디지털 전환 개선사업
사업담당부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교통정보용 아날로그 CCTV(293개소 등)를 디지털 시스템(CCTV 카메라 영상정보 센터시스템 및 각 경찰서 연계시스템,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6년 12월
사업규모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센터시스템(303,7㎡)
	총사업비(백만원)	8,554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54
심사결과	철회
17. 지하철 친환경 LED조명 교체
사업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및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사업 구분/진행단계	지하철운영기관 지원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고효율 절전형 전기설비 개량사업으로 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열차, 사무실의 기존 전등을(639,159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서울시 도시철도 역사 및 열차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서울 도시철도 1~8호선의 일반등과 비상등으로 설치된 총 639,159개 조명등
	총사업비(백만원)	15,491백만원(시비 7,746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0.91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예산절감을 위해 교체수량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시 재정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재원 확보 방안 강구를 조건으로 추진
18.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담당부서	주차계획과(시)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재심사 사업/건축비 100억원 이상/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환승주차장(부지 2,636㎡, 주차면 200면, 지하2층∼지상3층, 편의시설 지상 1층)을 건설하여 방화동 및 마곡도시 개발사업지구의 유출입승용차량을 환승주차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강서구 방화동 217-196 일원
사업기간	2008년 8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2,636㎡(보상2,636㎡), 연면적 : 7,908㎡(지하2층/지상3층)
	총사업비(백만원)	17,772 백만원(시비81%)
경제성분석결과	0.95
심사결과	적정 : 지하철 9호선 건설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200면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결정된 사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울 도심 진입교통량을 감소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19. 금호동 응봉근린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사업담당부서	교통지도과(자치구)/주차계획과(시)
사업 구분/진행단계	자치구 지원사업/재심사 사업/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금호동 응봉근린공원(금호산 지역) 지하에 공영주차장(연면적 5,238㎡, 136면, 지하 1층~지하 3층)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하고자 함
사업위치	성동구 금호동 2가 산 3번지외 1필지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1,722.12㎡, 연면적 : 5,237.76㎡, 주차면수 : 136면
	총사업비(백만원)	7,100 백만원(시비60%)
경제성분석결과	0.63
심사결과	적정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0. 한성도성안 도로공간재편 시범사업
사업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심부(우정국로∼남대문로, 남대문로7길)의 차로를 줄이고 보행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대(2.31km, 11,340㎡)함으로써 걷고 싶은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우정국로(안국동사거리~종로1가)와 남대문로(종로1가~한국은행앞 사거리)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부지면적 : 11,340㎡
	총사업비(백만원)	6341백만원(시비 5,00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1.08
심사결과	재검토 :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도로를 재구성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접 사업과의 연계와 전반적인 교통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21.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사업
사업담당부서	도로계획과(시)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신규사업/사업비 500억원 이상/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파주운정 3지구 및 제2자유로 개통에 따른 증가 교통량 처리를 위해 ①난지도길 내 구룡사거리(고가차로, 2차로 L=920m), ②월드컵3단지교차로(지하차도, 4차로, L=775m), ③월드컵사거리(지하차도, 4차로, L=490m)를 입체화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난지도길 내 3개 교차로 (구룡, 월드컵3단지,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사업기간	2013년 8월 ~ 2017년 12월
사업규모	교차로 입체화 3개소
	총사업비(백만원)	72,000 백만원(시비6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적정 :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22. 당산동~샛강생태공원간 연결로 설치
사업담당부서	도로계획과 및 영등포구 도로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특별교부금 사업 / 신규 사업 / 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당산동~샛강생태공원간을 연결하는 보도육교(B=5.3m, L=133m)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휴식․문화공간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임
사업위치	당산동 ~ 샛강생태공원
사업기간	2010년 ~ 2016년
사업규모	133m 사장교
	총사업비(백만원)	7,500백만원(시비 3,500백만원)
경제성분석결과	0.88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 : 경제적인 교량형식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심의를 통한 검증과 시 특별교부금 미지원시 자치구 자체재원 확보 후 추진
23. 충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담당부서	교통운영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이대역∼서대문사거리(양화신촌로, 경인마포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심까지 연결(2.2km, 정류소 6개소)시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임
사업위치	이대역(웨딩타운)~서대문사거리
사업기간	2009년 ~ 2015년
사업규모	중앙차로 설치 2.2km
	총사업비(백만원)	7,100백만원(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적정 : 출퇴근시간 대 정체구간인 이대입구~충정로역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전용차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4.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담당부서	물관리정책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타당성조사 수립중
사업의 목적	CSOs(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의 급격한 오염부하 저감과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하천수질목표 달성
사업위치	영등포구 선유로35길 22 (양평동3가)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
사업규모	CSOs 저류조 용량 : 46,000㎥
	총사업비(백만원)	30,727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반려
25. 탄천합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
사업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해당사업은 한강 탄천 합류부에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청소년의 생태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
사업위치	잠실한강공원 (탄천 합류부)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110,000㎡
	총사업비(백만원)	10,000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반려

26.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 사업
사업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사업의 목적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이촌권역의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
사업위치	이촌한강공원(한강철교 북단 주변)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5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100,000㎡
	총사업비(백만원)	7,000백만원 (시비 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반려
27.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
사업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 / 신규 사업 /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목적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불확실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성능개선을 통한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사업위치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사업기간	2014년 ~ 2017년
사업규모	부지 : 58,435㎡, 연면적 : 30,558㎡
	총사업비(백만원)	38,810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2016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불가 1.00, 2016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가능 0.46
심사결과	적정 : '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향후 환경부의 직매립 제로화 정책추진에 따른 소각쓰레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28.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
사업담당부서	조경과(시)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신규사업/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공공청사 등 도심건축물 옥상(43개소, 18,453㎡)에 텃밭을 조성하여 별도의 토지보상비 없이 도시녹화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25개 자치구
사업기간	2014년 1월 ~ 2014년 12월
사업규모	부지 : 18,453㎡, 물량 : 43개소
	총사업비(백만원)	3,478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0.45
심사결과	철회
29.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사업담당부서	공원조성과(시)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재심사 사업/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숲이 보전되어 있는 산림형태의 공원 내 유아숲체험장(20개소, 10,000㎡ 내외)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자연체험과 교육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관악구 관악산공원 등 20개소
사업기간	2011년 ~ 2015년
사업규모	유아숲체험장 20개소 조성(대상지별 10,000㎡내외)
	총사업비(백만원)	10,500 백만원(시비100%, 20개소 기준)
경제성분석결과	1.58
심사결과	적정 : 자연 체험 기회가 부족한 도심 내 아이들에게 숲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30. 장지근린공원(송파)조성
사업담당부서	푸른도시과(자치구)/공원조성과(시)
사업 구분/진행단계	시 사업/재심사 사업/기본계획 완료
사업의 목적	송파구 가락동내 장지근린공원과 연접된 자투리 토지(964㎡)를 보상 취득하여 토지주의 장기민원 해소와 지역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건전한 휴식․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위치	송파구 가락동 산77일대
사업기간	2013년 ~ 2014년
사업규모	보상취득 964㎡
	총사업비(백만원)	3,101 백만원(시비100%)
경제성분석결과	검토불가
심사결과	적정 : 계속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토지주의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11건(6건 완료, 5건 수행 중) 수행

구분	연번	업 무	총사업비 (억 원)	연구기간	비고
타당성 조사	1	세빛둥둥섬 조성･운영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분석	1,390	2012.04.19. ~2012.07.18.	완료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부지 매입 타당성조사	505	2012.06.29. ~2012.08.28.
	3	도림고가차도 지하화 타당성조사	450	2012.10.23. ~2013.02.19
	4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연장 타당성조사	503	2013.01.11. ~2013.07.02
	5	견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3,500	2013.01.24. ~2013.07.23
	6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변경 타당성조사	4,100	2013.01.30. ~2013.07.29
	7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	2013.03.20. ~2013.11.20	수행중
	8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 외 2개소 타당성조사 수립	-	2013.03.27. ~2013.11.26
	9	잠실역~잠실나루역 지상구간 방음터널 설치 타당성조사	-	2013.05.24. ~2013.11.20
	10	청구역 외 2개소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	2013.05.23. ~2013.11.19
	11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조사	-	2013.05.13. ~2013.12.13.

타당성검증

- 타당성검증 4건 완료

구분	연번	업 무	총사업비 (억 원)	연구기간	비고
타당성 검증	1	“서울천문대(가칭) 건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타당성검증	300	2013.07.11. ~2013.07.30.	완료
	2	서소문 역사유적지 기념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514	2013.05.28. ~2013.06.27
	3	서울기록원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890	2013.05.28. ~2013.06.27
	4	양재 시민의 숲 수변공원조성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180	2013.08.19. ~2013.10.18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검토 및 실시협약(안) 검증

- 적격성조사 1건 및 실시협약 검토 등 7건 완료

구분	연번	업 무	총사업비 (억 원)	연구기간	비고
적격성조사	1	서남하수열 이용 지역냉난방 공급 민간사업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 용역	387	2013.02.01. ~2013.07.30	완료
실시협약 검토 등	2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안) 및 재무모델 검증	4,546 (2007 기준)	2012.11.07. ~2012.12.04.
	3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협약 검토	1,194 (2003기준)	2012.11.16. ~2012.12.18.
	4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운영관리권 양도승낙 요청권 검토	30 (2010 기준)	2013.01.10. ~2013.01.21
	5	영등포시장로터리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 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507	2013.03.15. ~2013.04.14
	6	창동복합공연장 건립 민자사업 인가신청서 검토	642	2013.03.20. ~2013.04.19
	7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11,676	2013.07.18. ~2013.08.19
	8	창동 복합공연장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협약 검토	642	2013.07.30. ~2013.08.29

14. 최근 3년간 2013년 10월 현재까지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임원 현황(직급, 직책, 이름, 주요경력, 임기기간, 연봉 및 상여급, 퇴직금)

○ 임원은 서울연구원 정관 제13조의 원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에 해당되는 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서울연구원)	담당사무관 센터 팀장	김미정 박영민
	☎2133-6870	담당자	안현주
	작 성 일 :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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