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교통지도과-5658(2021.03.03.),5969(2021.03.05.),6745(2021.03.11.)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 (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3	2	2	-	-	1	2

※ 미처분 사유 : 착오적발, 승객확인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끝.

주무관	박재현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4/09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142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6	/전송	02-768-8898	/	hyun30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