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59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연민	강준령		김정호		이진형		04/09 김성보
협 조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021년 주택건축본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주택건축본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부서별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주택건축본부 내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지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근거 및 조정사유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제5조(위임사항) ③ (중략)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조정사유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부서별 사무 변동내역(신설‧폐지 등) 반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문서의 결재권을 실제 행정환경에 맞추어 상향 또는 하향 조정

2		사무현황 및 전결권 지정내역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고
주택건축본부	80	152	592
주택정책과	10	16	94
주택공급과	6	20	52
건축기획과	4	18	68
지역건축안전센터	9	18	57
공공주택과	12	18	104
공동주택과	10	12	49
주거정비과	12	26	88
주거사업과	17	24	80

□ 전결권 지정내역

부 서 명		계	시장	부시장	본부장	기획관	과장	팀장	6급 이하
주택건축본부	건수	592	3	17	160	75	315	21	1
	비율 (%)	100	0.5	2.9	27.0	12.7	53.2	3.5	0.2
주택정책과	건수	94	0	2	30	2	57	3	0
	비율(%)	100	0	2.1	31.9	2.1	60.6	3.2	0
주택공급과	건수	52	0	3	17	15	17	0	0
	비율 (%)	100	0	5.8	32.7	28.8	32.7	0	0
건축기획과	건수	68	0	2	28	0	34	4	0
	비율 (%)	100	0	2.9	41.2	0	50.0	5.9	0
지역건축 안전센터	건수	57	0	1	23	0	30	3	0
	비율 (%)	100	0	1.8	40.4	0	52.6	5.6	0
공공주택과	건수	104	2	5	25	16	56	0	0
	비율 (%)	100	1.9	4.8	24.0	15.4	53.8	0	0
공동주택과	건수	49	0	2	20	0	27	0	0
	비율 (%)	100	0	4.1	40.8	0	55.1	0	0
주거정비과	건수	88	0	1	8	27	47	4	1
	비율 (%)	100	0	1.1	9.1	30.7	53.4	4.5	1.1
주거사업과	건수	80	1	1	9	15	47	7	0
	비율 (%)	100	1.3	1.3	11.3	18.8	58.8	8.8	0

붙 임		주택건축본부 부서별 전결권 지정 내역

○ 부서명 : 주택정책과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 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주택정책에 관한사항	1. 주거종합계획	1. 주거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당해년도 주거종합계획	기안				○
		3. 주거종합계획중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4. 주택 통계관리	기안	○
2.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 주택사업특별 회계	1.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 조정	기안				○
		2. 기채상환 및 관리	기안		○
		3. 특별회계 세입 조정 및 징수 보고 (월보, 분기보)	기안	○
		4. 특별회계 미납(체납)금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기안		○
		5. 특별회계 재산 관리
		가. 이전·이관	기안		○
		나. 시건립아파트·상가소유권 소송	기안		○
3. 주택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1. 주택사업 지도	1. 주택 사업 지도·감독	기안		○
		2.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안				○
		3. 주택 분양 업무 지도	기안		○
		4. 정비사업 시기조정	기안				○
4.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 저소득층 주거안정	1.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가. 공급 및 운영 계획	기안				○
		나.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기안		○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계획 수립	기안				○
		3.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제도 수립
		가.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제도 수립	기안				○
		나.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제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4.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가.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수립	기안				○
		나.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제도 수립	기안				○
		나. 반지하 거주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6. 공동생활가정 공급 및 운영관리
		가. 공급 및 운영 계획	기안		○
		나. 운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기안		○
		7. 주거급여 운영
		가. 주거급여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거급여 지급 및 수급자 관리	기안		○
		다. 이의신청 검토 및 처리	기안		○
		8.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가. 주택바우처 운영 및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자금 배정	기안		○
		9.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가.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민간위탁 추진, 재계약, 재위탁	기안				○
		다. 평가, 지도점검, 위탁금 승인, 배정 등	기안		○
		라. 사업비 교부, 정산 등	기안		○
		10. 사회복지(주거지원계정) 운영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기안			○
		나.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위수탁에 관한사항	기안		○
		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기안		○
		11. 희망의 집수리사업 운영 관리
		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업비 교부 , 정산, 성과관리 등	기안		○
		12. 기타 주거복지 관련 신규사업 추진	기안				○
		13. 다가구 매입 및 공급 계획 수립	기안				○
	2.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신청자 심사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다. 심사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 수립	기안		○
		라. 사업 현황 분석 및 성과관리	기안		○
		마. 홍보 및 기타 운영	기안		○
		2. 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	기안				○
		3. 서울주거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기안		○
	3.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	1.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진계획	기안				○
		2. 사업 실적관리 및 현황분석	기안		○
		3. 임차보증금 이차보전금 지급	기안		○
		4. 유관기관 업무협의	기안		○
		5. 홍보 및 기타 운영	기안		○
	4.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1. 주택임대차 등 주택상담 및 내용분석	기안		○
		2.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3. 각종 사례집 발간 및 홍보	기안	○
5.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사항	1. 임대주택 관리	1.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기안		○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기안		○
		5. 재개발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기안		○
		6. 영구임대주택 선정 및 지원	기안		○
		7.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국비지원) 사업	기안		○
		8. 우수 관리소장 명인 지정 및 우수 관리 SH공사 직원 시장 표창 계획	기안				○
6.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사항	집합건물 관리	1. 집합건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집합건물 관련 학술용역 계획	기안				○
		3.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4.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기안		○
		5.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지원 사업 운영	기안		○
		6.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안		○
		7. 집합건물관리 상담실 운영	기안		○
7.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1. SH공사	1. SH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8. 서울리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 서울리츠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1.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기안				○
		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협의, 착공신고, 기타	기안		○
		2.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기안		○
	2. 주주총회 결의	1. 서울리츠 주주총회 결의 사항					○
9. 민간임대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 민간임대주택 공급	1.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
		가.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기안			○
		나. 금융지원 제도개선	기안		○
		다. 업무협의 및 금융지원 등 기타업무	기안		○
10. 주택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주택정책 및 제도 연구	1. 주택정책 및 제도연구과제 연간 시행계획	기안				○
		2. 新주택정책‧제도 기획 및 연구	기안		○
		3. 공공주택제도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기안		○
		4. 주거복지프로그램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기안		○
		5. 주택금융제도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기안		○
		6. 건축‧주택데이터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기안		○
	1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조사‧분석	1.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기안				○
		2. 주택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	기안		○
		3.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기획 및 시행	기안				○
		4. 주거실태 조사‧분석 및 결과보고	기안		○
	13. 포럼‧특강 운영 및 정책자료 발간 등	1.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연간 추진계획	기안				○
		2. 서울주택포럼․주택정책특강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3. 서울 주택정책백서 및 홍보집 발간	기안				○
		4. 「서울 주택통계」 자료집 발간	기안				○

○ 부서명 : 주택공급과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 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급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공급계획 및 재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급계획 및 재정 집행계획	기안				○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1. 촉진지구 사업 추진(1,000㎡ 이상)
		가.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나.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	기안			○
		다. 건축인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기안		○
		2. 비촉진지구 사업 추진(1,000㎡ 미만)
		가. 주민 열람공고	기안		○
		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안			○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기안			○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안			○
	3. 통합심의위원회	1.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통합심의위원 구성	기안				○
		나. 통합심의위원 부분 변경	기안				○
		다.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라.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기안			○
	4.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1. 운영자문위 구성 및 운영
		가. 운영 자문회의 구성 및 변경	기안			○
		나. 운영 자문회의 개최	기안			○
		다. 협약서 체결	기안		○
	5. 입주자 모집	1.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가. 입주자 입주자격 요건	기안			○
		나. 임대료(공공) 산정 방침 수립	기안			○
	6. 청년주택 매입	1. 매매계약	기안		○
2.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2. 사회주택위원회 구성·운영	1. 사회주택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구성	기안				○
		나. 위원 부분 변경	기안				○
		2. 사회주택위원회 운영	기안				○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1.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가. 센터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센터 위탁기관 선정	기안				○
		2. 센터 위탁기관 관리·감독	기안		○
	4.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 개발 및 공급	1.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 도입계획 수립	기안				○
	5. 사회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1. 사회주택 사업자 이차보전 승인	기안		○
	6. 사회주택 사업평가	1.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계획수립	기안			○
		2,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	기안		○
3. 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체주택 활성화 계획 수립	1.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동체주택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	1.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공동체주택 인증제 운영
		가. 공동체주택 인증	기안		○
		나. 공동제주택 인증기관 이차보전 승인	기안		○
	3. 공동체주택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리	1. 공동체주택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기안		○
	4.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1.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위탁
		가. 지원허브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원허브 위탁기관 선정	기안				○
		2.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위탁기관 관리·감독	기안		○
	5.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택 개발	1.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주택 도입계획 수립	기안				○
4.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내발산공공기숙사 운영 관리	1. 내발산공공기숙사 운영계획 및 협약	기안		○
		2. 내발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운영	기안		○
		3. 내발산공공기숙사 운영관리 일반	기안		○
5.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사항	1.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1. 역세권주택및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 개정 및 관리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역세권주택및 공공임대주택 운영
		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안				○
		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기안			○
		다. 구역지정고시	기안			○
		라. 업무협의	기안		○
6. 지역주택 조합에 관한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괸리 및 제도개선	1. 지역주택조합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기안				○
		2. 지역주택조합 관리	기안		○

○ 부서명 : 건축기획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건축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일반행정	1. 건축행정의 주요계획 및 심사	기안				○
		2. 건축사의 지도감독 계획	기안		○
		3. 건축물 관련 통계	기안		○
	2. 건축허가제한	1. 지역종합계획상 허가제한	기안				○
	3. 건축위원회 운영	1. 건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2. 건축위원회 운영
		가. 본 위원회 운영	기안				○
		나. 소 위원회 운영	기안		○
		다. 구조안전심의 운영	기안		○
		라. 굴토심의 운영	기안		○
		마. 공공건축경관심의 운영	기안		○
		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	기안		○
		사.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4. 사전재난 영향성검토 위원회운영	1.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안				○
		나. 위원회운영	기안				○
	5.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1.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위촉	기안				○
		2.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	기안		○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건축허가(연면적의 3/10이상의 면적증가 또는 10개층 이상 증가의 허가사항변경 포함)	기안				○
		2. 기타 건축허가사항 변경	기안		○
		3. 사용승인	기안		○
		4. 관련부서 협의	기안		○
		5. 착공신고	기안	○
		6. 건축관계자 변경(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신고		○
	7. 건축지도	1. 건축물 점검 및 조치계획	기안				○
		2. 위법건축물 조치 지시	기안		○
		3.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지도·감독	기안		○
	8. 건축물 안전관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안전관리	기안				○
		2. 재난관리법의 시설물안전관리계획	기안				○
		3. 기타 일반적인 안전관리사항	기안		○
		4. 안전관련법령의 개정건의	기안		○
	9. 승강기 관리 업무	1.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변경 등록	기안	○
		2. 등록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	기안		○
		3. 승강기 보수업 폐지 등 신고의 수리	기안	○
	10. 건축물 설비 관련규정 정비	1. 건축물설비 관련 규정 정비	기안				○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기안		○
2. 녹색 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	1.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기본계획 변경	기안				○
		3.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2. 녹색건축 조성 연구 개발	1. 자문 및 포럼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기안				○
		3.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기안				○
		4. 녹색건축 자료집 작성	기안		○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 시범사업 실시	기안				○
		2.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기안		○
		3.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기안		○
		4.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관리	기안		○
		5.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기안		○
		6.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	기안		○
		7. 녹색건축기금 계정 운영	기안				○
		8. 녹색건축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안		○
		9. 녹색건축 홍보매체 운영 (홈페이지, 책자 등)	기안		○
3. 서울건축 문화제에 관한 사항	서울건축문화제 및 건축상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건축상 운영	기안				○
		4.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건축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4. 홍보·관리·운영 일반사항	기안		○
4. 민관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홍보계획 수립
		가.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전시계획 수립
		가. 전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4. 세부 운영계획 수립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2. 위원회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업무추진	1.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 부서명 : 지역건축안전센터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 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건축물 안전관리 총괄 계획	1. 건축물 안전관리 총괄 계획	1.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총괄 계획	기안					○
		2. 안전관리계획 세부계획 수립 시행	기안				○
		3. 자치구 안전관리계획 지침 시달	기안		○
2.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1.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1.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계획	기안				○
		2.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3. 안전관리계획 자치구 지침 시달	기안		○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1.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명부 작성 계획	기안				○
		2. 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고	기안		○
		3. 점검기관 폐업, 변경 등 관리 처리	기안		○
3.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기안				○
		2.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3. 안전관리계획 자치구 지침 시달	기안		○
4. 재난 안전관리	1. 재난 안전관리 대책 수립	1. 계절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계획수립	기안				○
		2. 일반 시설물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기안				○
		3. 일반 안전관리 업무처리	기안		○
		4.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 사항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관리	1. 재난취약시설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재난취약시설 일반업무 처리	기안		○
	3. 재난취약시설 해소 계획 수립․	1. 재난취약시설 해소 장단기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해소 추진실적 관리	기안		○
	4.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관리	1.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2. 내진관련 홍보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4.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기안		○
	5.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1.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기안				○
		2.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자치구 지원	기안		○
		3.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보조금 관리	기안		○
	6. 다중이용건축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관리	1. 다중이용건축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다중이용건축물 등 화재취약 건축물 관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3.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
			기안
							○
		4.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기안		○
5. 안전점검 계획 수립	1. 특별안전점검 계획수립	1. 특별 안전점검 총괄 계획수립	기안				○
		2.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시행	기안		○
		3.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	기안		○
	2. 노후건축물 /민간공사장 합동 점검	1. 노후 민간건축물 합동점검 계획 수립	기안				○
		2. 노후 민간건축물 합동점검 결과 보고	기안		○
		3. 민간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계획 수립	기안				○
		4. 민간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결과 보고	기안		○
6. 주택사면 관리	1. 주택사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주택사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안				○
		2. 주택사면 조사 및 관리	기안		○
		3. 기타 관련사항	기안	○
7. 위기관리 매뉴얼	1. 대형건축물 붕괴 등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1.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방침	기안				○
		2.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운영	기안		○
		3. 기타 관련사항	기안	○
8.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지원	1. 건축안전 자문단 운영	1.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자문단 세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자문단 점검 결과보고	기안		○
	2 . 건축안전 교육·홍보 등	1. 건축안전 교육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건축안전 홍보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교육, 홍보 실행 및 결과 보고	기안		○
9. 자치구 지원․협조	1. 자치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 자치구 업무 협의(중요한 사항)	기안				○
		2. 자치구 업무 협의(일반적인 사항)	기안		○
		3. 도로사업소 통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 자치구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업무 협의 및 조정 관련 업무	기안		○
		2. 자료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타 일반 사항	기안		○

○ 부서명 : 공공주택과

분장사무	단 위 업 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공주택 공급 · 관리 계획 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공급 총괄
		가.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중대한 사항)	기안					○
		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공주택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공공주택 공급 ·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가. 공공주택 공급 · 관리 기본계획 용역 방침	기안				○
		나. 기본계획 용역 착수, 중간, 최종보고	기안			○
		다. 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가.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검토 보고	기안			○
		나.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 건의	기안		○
	2.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규칙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가. 조례․규칙의 개정방침(중요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방침(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라. 조례․규칙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마. 조례규칙의 개정 입법안 확정방침	기안				○
3. 공공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제도개선 추진
		가. 공공주택 제도개선 방침(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공공주택 제도개선 방침(경미한 사항)	기안			○
4.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개발·공급	1. 새로운 유형 공공주택	1.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
		가.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계획 수립	기안					○
		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계획 변경 (중대한 사항)	기안				○
		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도입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기안			○
5.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기안				○
		나.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기안			○
		다.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기안			○
		라.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계획	기안			○
		마.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회의 개최계획	기안			○
		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안				○
		사.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개최 결과보고				○
		아.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
6. 공공주택 후보지 관련	1.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1.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신청
		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신청(신규)	기안		○
		나. 행복주택 후보지 변경선정 신청(중대한 사항)	기안		○
		2. 투자심사 면제신청
		가. 투자심사 면제신청(신규)	기안		○
		나. 투자심사 면제변경 신청(중대한 사항)	기안		○
		3. 공유재산 관리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기안		○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안		○
7.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공공주택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 지구지정
		가. 공공주택 지구지정	기안				○
		나. 중대한 변경 지정	기안			○
		다.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라.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마. 지구지정 고시	기안		○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 승인	기안				○
		나. 중대한 변경 사항	기안			○
		다. 경미한 변경 사항	기안		○
		라.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마. 지구계획 승인 고시	기안		○
		바. 준공검사 등	기안				○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건설사업	1.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의 승인
		(1) 일반	기안				○
		(2) 빈집활용(소규모)	기안			○
		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협의, 착공신고	기안		○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 사전검증위원회 운영
		가. 사전검증위원회 구성, 변경	기안				○
		나. 사전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기안			○
		다. 사전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기안			○
		라. 사전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기안		○
		2. 도심 공공주택 지구 지정
		가. 구역지정 및 중대한 변경 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다.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라. 지구지정 고시	기안		○
		3. 도심 공공주택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기안				○
		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협의, 착공신고	기안		○
	3. 공공주택관련 시유지에 관한 사항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가. 일반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기안				○
		(1) 건당 10,000㎡이상	기안						○
		(2) 건당 1,650㎡ ~ 10,000㎡	기안					○
		(3) 건당 330㎡ ~ 1,650㎡	기안			○
		(4) 건당 330㎡ 미만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기안		○
		다. 재산의 대부와 사용허가	기안		○
		라. 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가격결정	기안			○
		마. 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계약체결	기안		○
	4. 국토부 승인 사업	1.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가. 사업계획 및 변경 관련 협의	기안		○
		나. 준공검사 등	기안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승인(변경) 협의	기안		○
		나. 착공신고 처리	기안		○
9. 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계발계획 수립
		가. 구역지정 및 중대한 변경 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다.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라. 지구지정 고시	기안		○
		마. 택지개발계획 수립	기안				○
		2.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가. 실시계획 작성·승인 및 중대한 변경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사항	기안		○
		다. 관계부서 협의	기안		○
		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안		○
		마. 준공검사 등	기안				○
	2. 택지개발지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관리
		가.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각·공급	기안		○
		나.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택지 관리	기안		○
		2. 재산취득, 처분, 교환등의 기본방침 수립
		가. 일반재산취득·처분 등 교환	기안		○
		나.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기안		○
		3. 미매각 시유지 재산관리
		가.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기안		○
10. 공공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1. 공공주택 매입 공급	1.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시행 협의	기안		○
		나.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협의	기안		○
		2.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기안		○
		가. 공공임대주택 매입협의	기안		○
		나. 공공임대주택 매입금액 결정 및 계약	기안		○
		다.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기안		○
		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처리기준 수립(변경)	기안				○
		마. 위탁 사무관리	기안		○
		바. 공유재산(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등) 취득보고	기안		○
		3. 공공원룸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가.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수요조사	기안		○
		나. 공공원룸주택 매입추진 계획 수립	기안		○
11.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	1.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가. 지침 개정	기안				○
		나. 연도별 공급계획 수립	기안				○
		다. 위수탁사업비 정산	기안		○
		2.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가. 공급계획 승인 요청	기안		○
		나. 국고 경상보조금 정산	기안		○
12. 기타	1. 공공주택 관련업무	1. 기타 공공주택 관련 업무(관련기관 협의 등)	기안		○

○ 부서명 : 공동주택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사항	1. 공동주택 관리	1.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개정	기안				○
		2. 맑은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에 관한사항	기안		○
		4. 주택관리업자 지도감독	기안		○
		5.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기안				○
		6.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관련사항	기안		○
		7.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기안		○
		8. 공동주택 통계관리 사항	기안		○
		9.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종합대책 수립	기안				○
		10.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및 상담실 운영	기안		○
2. 공동주택 활 성 화	1.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추진	1.공동주택활성화 계획수립	기안				○
		2.공동주택 공동체 활동가 육성지원	기안		○
		3.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관리 지원	기안		○
	2.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보고	기안				○
		2. 강사섭외, 교재발간, 운영, 관리업무	기안		○
3 .시유지관리	1. 공동주택 시유지관리	1.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4. 공동주택 사업에 관한사항	1. 주택사업 지도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용지부담금
		가. 부과․징수․환급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질의회신	기안		○
		3. 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사항	기안		○
		4. 고령화, 환경친화적 지침마련	기안		○
		5. 공동주택 내진관련 사항	기안		○
5. 시범·시민 아파트관리에 관한사항	1.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1.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기안					○
		2. 시민아파트 보수 계획	기안				○
		3. 시민아파트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	기안		○
6.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1. 안전점검 및 관리지도	1.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지도	기안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기안				○
7. 리모델링에 관한사항	1. 공동주택 리모델링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다.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 이행	기안				○
		라. 리모델링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
8.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1.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나. 기본계획의 변경	기안				○
		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라.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승인신청의 절차 이행	기안				○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
		가. 신규 안건	기안				○
		나. 변경 안건	기안				○
		다. 경미한 변경 안건	기안		○
		3. 정비구역 지정
		가.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	기안				○
		나. 경미한 변경 지정	기안		○
		4. 공동주택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확인	기안		○
		5. 공동주택 민원 및 질의회신	기안		○
		6. 공동주택 재건축, 통계	기안		○
9. 아파트 지구 관리	1. 아파트지구관리	1.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관리)	기안				○
10.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운영	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일반사항 (운영보고, 장애 점검보고)	기안		○
		3.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기안		○
	2. 용역사업 추진	1.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기안				○
		2. 유지보수 업체관리	기안		○

○ 부서명 : 주거정비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1.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기안			○
	2.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1. 정비구역지정고시
		가. 구역지정및중대한변경지정	기안			○
		나. 경미한변경지정	기안		○
		다. 유관부서협의	기안		○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 결정	기안			○
		3. 정비구역관리
		가. 구역지정안협의	기안		○
		나.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의뢰	기안		○
		다. 질의·진정민원처리	기안		○
		4. 특별건축구역지정고시	기안			○
	3.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1. 보조금지원계획수립	기안			○
		2. 보조금교부 및 집행관리	기안		○
	4. 지도감독 등	1.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또는 정지처분	기안			○
		2.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 변경,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 변경 및 임원의 개선권고	기안		○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등	기안		○
		4. 기타과태료부과처분	기안		○
2.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1. 공공지원계획수립	1. 공공지원 운영계획수립	기안				○
		2. 공공지원운용 현안사항 대책수립	기안		○
	2. 공공지원 업체 선정기준 제․개정 등	1. 시공자 등 업체선정기준 제·개정	기안			○
		2. 시공자 등 업체선정기준 고시 및 운용	기안		○
		3. 시공자 등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안		○
	3. 자치구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계획 수립	1. 연도별지원계획수립	기안			○
		2. 보조금교부 및 집행관리	기안		○
		3. 구성 지원 대상관리	기안		○
		4. 선거관리기준제도 개선	기안		○
		5. 선거관리기준 고시 및 운용	기안		○
3. 정비사업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 조합(추진위)운영 실태 점검	1. 전체계획수립	기안				○
		2. 세부계획수립	기안			○
		3. 자료제출 및 조사	기안		○
		4. 결과보고	기안			○
		5. 특별점검 결과보고	기안				○
		6. 수사의뢰등후속조치	기안		○
	2. 정책자문위원회	1. 정책자문위원회운영계획수립	기안			○
		2. 정책자문위원회운영	기안		○
4.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용 비용보조금 지원	1. 보조금지원	1. 보조금지원계획수립	기안			○
		2. 보조금교부 및 집행관리	기안		○
5.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 클린업시스템 관리․운영	1. 기본계획수립	기안				○
		2. 운영지침작성	기안			○
		3. 시스템기능개선계획	기안			○
		4. 시스템장애처리 및 수시작업내역 보고	기안	○
		5. 관리․운영일반사항	기안		○
		6. 조합홈페이지개설 및 운영지원	기안		○
		7. 운영현황 통계작성 및 보고(월보)	기안	○
		8. 자료현행화	기안		○
	2. 모니터링 및 자료 구축	1. 자료구축실태일제조사	기안			○
		2. 모니터링 계획	기안		○
		3. 정기모니터링 실시	기안	○
6. e-조합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 프로그램구축	1. 프로그램구축종합계획	기안				○
		2. 시스템기능개선계획	기안			○
	2. 프로그램운용	1. 운영지침 작성	기안			○
		2. 사용자교육계획 수립	기안		○
		3. 모니터링	기안		○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7. 사업비 및 분 담금추정프로 그램 운용에 관한 사항	1. 프로그램구축	1. 프로그램구축종합계획	기안			○
		2. 프로그램구축세부시행계획	기안		○
	2. 프로그램운용	1. 자료보완 및 유지관리	기안		○
		2. 모니터링	기안		○
		3. 사용자 및 구청관리자 교육	기안		○
8.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1. 위·수탁협약 체결		기안				○
		2. 융자금지원계획수립	기안				○
		3. 융자계획공고	기안		○
		4. 융자금지원결정	기안			○
		5. 상환기간 연장	기안		○
9.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 및 취소	1. 전문관리업체일제점검	기안			○
		2. 전문관리업체행정처분	기안			○
		3.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기안		○
		4. 전문관리업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기안		○
		5. 전문관리업체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6. 전문관리업체의결격사항조회	○
10.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아카데미 계획수립 및 운영	1.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간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기안		○
		3. 온라인 교육과정 관리	기안		○
1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코디네 이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코디네이터 위촉 및 해촉 계획 수립	기안			○
		3. 코디네이터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4. 코디네이터 정기간담회 운영	기안		○
	2. 코디네이터 활동 관리	1.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수립	기안		○
		2. 활동결과 보고 및 비용지출	기안		○
12. 시유재산 관리	1. 실태조사 등 기본 방침 결정	1. 계획 수립	기안			○
		2. 결과 보고	기안			○
	2.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용·수익허가 등 승인 협의	기안		○
	3. 처분에 관한 사항	1. 재개발사업구역 내 재산 처분 승인 등 협의	기안		○
		2.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재산 처분 승인 등 협의(대장가격 5억원 미만 또는 면적 330㎡ 미만)	기안		○
		3. 재개발사업구역 이외 재산 처분 승인 등 협의(대장가격 5억원 이상 또는 면적 330㎡ 이상)	기안			○
		4. 처분보고	기안		○
	4. 취득에 관한 사항	1. 취득보고	기안		○
	5. 공유재산심의회	1. 안건제출	기안		○
		2. 결과통보	기안		○

○ 부서명 : 주거사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항 등)
			담 당 자		과장	기획관	본부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재정비촉진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결정 및 시행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결정 및 고시	기안			○
		라. 결정고시 통보	기안		○
		2. 재정비촉진계획의 중대한 사항 변경 및 고시	기안			○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및 고시	기안		○
		4. 관련 부서 자료협조	기안	○
	2. 재정비촉진․사업 기타시행	1.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매뉴얼 작성	기안		○
		2.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상황 관리	기안		○
		3.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상황 자료수집		○
		4.재정비촉진사업 통계작성 및 관리	기안		○
2. 지역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변경·해제)	3.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 수립			기안				○
		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계획 수립	기안				○
		다. 관계 행정 기관 협의	기안		○
		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기안				○
		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해제	기안				○
		바. 지정(변경·해제)고시	기안		○
		사. 지정(변경·해제)고시 공고 의뢰	기안		○
		2.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사항 변경 및 고시	기안		○
		3. 관련 부서 자료 협조	기안	○
3. 도시재정비 위원회 및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운영	1.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4.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 관리자 운영	1. 총괄계획과 운영	1. 총괄계획가 위촉	기안			○
		2. 자치구 등 관련기관 협의	기안		○
	2. 총괄사업 관리자 운영	1. 총괄관리사업자 위촉	기안			○
		2. 자치구 등 관련기관 협의	기안		○
5.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사업 계정 운영	1. 세입예산 및 결산	1. 세입예산의 수립	기안	○
		2. 세입결산의 확정	기안		○
	2.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1. 조사비, 설계비 지원	기안		○
		2.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지원	기안		○
		3. 공사비의 융자 등 지원	기안		○
	3.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1.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반납 결정	기안		○
6. 재정비 촉진지구 학교용지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 확보	1. 학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확보 방침수립 학교용지 확보	1. 학교 및 공공․문화 체육 시설용지 확보 방침 변경	기안			○
		2. 학교및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확보방침폐지	기안			○
		3. 학교설립계획수립을위한 교육청 등 협의	기안		○
		4.학교용지 매입 방침(직접 매입시)	기안				○
		5.학교용지 매매 계약 체결	기안		○
		6.학교설립 추진현황 조회(교육청 등)	기안	○
7.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 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1.기반시설 확보 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 기준	1. 기반시설 확보부담기준 설정	기안				○
		2.기반시설 확보 부담 기준이 경미한 변경	기안		○
		3. 기반시설 확보 부담 기준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안		○
		4.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기준 설정	기안			○
		5.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기준 경미한 변경	기안		○
		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지원결정	기안			○
		7.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반시설 기본설계자문회의	1. 자문회의 개최방침	기안			○
		2. 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3. 자문회의 개최 알림	기안	○
		4. 자문결과 보고	기안			○
		5. 자문결과 통보	기안		○
8.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변경)및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지원	1. 촉진계획 수립(변경)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기안		○
		2.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환수 결정	기안		○
	2.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 보조 대상 및 규모 결정	기안		○
9.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사항	1. 실시계획	1. 관련부서 협의	기안		○
		2. 인가 및 고시	기안			○
10. 재정비 촉진지구 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사항	기안		○
11. 재정비 촉진지구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기안		○
1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1. 재건축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기안
		가. 관계행정기관협의	기안		○
		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기안				○
		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기안			○
		라.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기안			○
		마. 결정고시 의뢰	기안		○
		바. 결정고시 통보	기안		○
		2.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경미한 변경 협의	기안		○
		3. 관련부서 자료 협조	기안		○
	2. 정비사업 기타시행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상황 관리	기안		○
		2.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상황 자료수집	기안	○
		3. 재건축정비사업 통계작성 및 관리	기안		○
13. 단독주택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	1.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 지정 해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기안
		가. 관계행정기관협의	기안		○
		나.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기안				○
		다. 해제고시	기안			○
		라. 해제고시 의뢰	기안		○
		마. 해제고시 통보	기안		○
		2. 관련부서 자료 협조	기안		○
14.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추진 위원회 등 사용 비용 지원	1.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사용 비용 보조	1. 사용비용 보조대상 및 규모 결정	기안			○
		2. 사용비용보조 결정 교부 통보	기안		○
15.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1.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사항	기안		○
16.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기반시걸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기반시걸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걸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기안		○
17.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항	1.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항	1,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 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사항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