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서별 청렴특별교육 자료

1. 보궐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사항

□ 2021년 보궐선거 개요

○ 일      시 : 2021. 4. 7.(수) 06:00 ~ 20:00

<2021년 보궐선거 주요일정>

▸ ‘21.03.18. ~ 03.19. : 후보자 등록 (2일간)

▸ ‘21.03.25. ~ 04.06. : 선거운동기간 (13일간)

▸ ‘21.04.02. ~ 04.03. : 사전투표기간 (2일간)

○ 당선인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잔임기간(~’22. 6. 30.)

○ 적용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투자․출연 기관 포함)

□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85조)

- 선거운동(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 금지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중소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당선을 기원합니다)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후보자뿐만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장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행위도 포함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실시하는 행위 금지

∙ 시·구의원 후보자 및 구청장을 위한 공약을 정리·개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행위

∙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의 변,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 선거 홍보 대책회의 참석,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및 제작에 참여

-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업적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 후보자 홍보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 퇴임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선거일 전 180일)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포함)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홍보

【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266조) 】

2.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서울시 지침

보궐선거 후보자 시정설명 요청관련 운영지침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시장 보궐선거(’21. 4. 7.) 후보자 시정설명 요청관련 운영기준 수립으로 후보자간 공평성 유지 등 공직선거법 준수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후보자의 시정설명 요청관련 선관위 해석>

- 설명요청에 응할지 여부, 설명의 내용·시간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

- 후보자간 형평성 유지,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 준수

<중앙선관위, 2014.4.24.>

□ 요청시 유의점 및 운영기준

○ 후보자·정당간 공평성 유지 : 횟수, 설명내용 및 범위, 제공자료 등

○ 공선법 등 관련법령 준수 : 정치적 중립(9조), 선거영향 행위 금지(86조) 등

○ 요청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준수

- (참석대상) 해당부서 및 관련부서 부서장(4급)으로 대상 최소화(2~3인)

※ 3급 이상(실·국·본부장·기획관) 참석불가

- (설명 및 답변) 부서장이 하되, 불가피시 담당 팀장

- (설명범위) 현황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하되, 문제점, 향후계획 등 정책대안 관련 설명 불가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곽종빈 ☎2133-5800 행정관리팀장 : 손인호 ☎5820 담당 : 구성모·이혜완 ☎5823

□ 사항별 운영체계

○ 시정현황 설명 요청시

시정현황 설명요청	⇨	선거법검토	⇨	계획수립 /부서지정	⇨	시정설명	⇨	결과관리
(후보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담당관)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배석

- 후보자별 1회 개최 원칙

※ 시행방법 : ➀ 전체 후보자 대상 동일 장소·시간 동시 진행 ➁ 후보자별 개별 진행

- 현황 설명범위 결정 및 시정 총괄설명 : 기획담당관(기획조정팀 김길동)

- 분야별 설명 및 질의 답변 : 담당부서

- 공선법 검토 등 현장 모니터링 :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구성모)

- 설명장소 : 서울시 청사內 회의실 사용 원칙

○ 현장방문 요청시

현장방문 요청	⇨	선거법검토	⇨	부서지정	⇨	계획수립 /현장설명	⇨	결과정리 및 통보	⇨	결과관리
(후보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담당관)		(담당부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동행

- 현장방문 횟수는 후보자별 동등기회 제공(원칙적 1회)

- 담당 부서 지정 : 기획담당관(기획조정팀 김길동)

- 현장 방문·설명, 결과정리 및 통보 : 담당 부서

- 공선법 검토, 결과관리·사후대응 : 자치행정과(행정관리팀 구성모, 행정팀 최충일)

◆ 선거법 위반 사항

- 시정현황 설명 : 후보자가 사무실 방문, 소개 및 인사(법 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 현장방문 브리핑 : 공무원이 시민에게 후보자 소개(법 9조, 85조, 86조)

3.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행위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는 이미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는 물론 장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됨(2005.1.28. 대법원 판결<2004도4698>)

※ 공선법 제86조의 업적홍보 금지대상 후보자는 모든 선거에 적용됨

-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1997.4.25. 대법원 판결<97도320>)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득표를 위해 필요·유리한 모든 행위(2010.12.9. 대법원 판결<2010도10451>)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