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78

발의년월일	:	2021년 04월 01일
발의자	:	박기열 의원(1명)
찬성자	:	김경영, 김기덕, 김생환, 김재형,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유정희, 이광성, 이상훈, 이성배, 이영실,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한기영, 황규복 의원(33명)

1. 제안이유

○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8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지방ㆍ특별심의 및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 중 연임 조건을 종전 두 차례 한정에서 한 차례로 함. (안 제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