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Ⅰ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심사 청구는 원래 직위 또는 직위변경 후 변경된 직위에서 가능

□ 대상자

원칙

예외

매각 또는

백지신탁

재산등록기관

신   고

관보/공보

공   개

직위변경

신 청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보유주식 관련된 직무회피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위변경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서 통지

▶【관련성 있음】 매각/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성 없음】 주식 보유 가능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참조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만 해당(합명·합자·책임회사 등의 출자지분은 대상이 아님)

□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예시 : 뮤추얼펀드, 인덱스펀드, ETF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 예탁확인서(의무예탁기간 명시) 제출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 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 원 기준이 적용됨. 투자자문사와의 경우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유의 사항
▸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비상장주식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신고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제4조의2제3항)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예시) 1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2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3□□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4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 유의 사항
▸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위가 변경되었으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대상자의 인사이동, 위원회 변경 시 안내 필요)

□ 매각, 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기한

○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는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임

Ⅱ		주식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중 신고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 유의 사항
▸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붙임 파일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참고

Ⅲ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법 제14조의5제6항)

○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법 제14조의13)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을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8 서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한 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 청구인은 등록기관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를 제출, 등록기관은 전자문서(수신 : 인사혁신처장)로 심사 청구

□ 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 서식

※ 백지신탁 중인 주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 서식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위원회 관할 부서 등 자료 제출, 임기가 1년 이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경우 표시하여 심사청구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관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실적 등

○ (지연사유서)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및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 (심사기간) 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판단기준) 보유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법 제14조의5제8항)

□ 심사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 보유 및 거래 가능

* 단, 직무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전부 매각(백지신탁) 또는 3천만원 이하로 일부 매각(백지신탁) 가능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 보유 가능 (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 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예시) 삼성전자, 현대증권, SK 등을 총가액 3천만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삼성전자 주식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삼성전자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유가능

Ⅳ		직무 회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①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②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 관련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함(법 제14조의11)

□ 적용 대상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회피 대상 직무(시행령 제27조의11)

○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직무회피 기간

○ (백지신탁시)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 ～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때

○ (직위변경 신청시) 직위변경을 신청한 날 ～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 직무회피 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 불참(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된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 직무회피의 예외

○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백지신탁 또는 보유중인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 가능(법 제14조의11제3항)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 ‘직무회피의 예외’에 의해 이해충돌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 서식)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받은 이해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Ⅴ		의무위반 시 제재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

□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2* 준용

*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위반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여, 위반자의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 위반자에게 통보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가 가능함에도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직무관여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

□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법 제25조)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