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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의회
수신자		성북구의회 의원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5528(2021.3.31.)호 및 감사담당관-3854(2021.4.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3.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공직윤리법상의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제외하고 총가액 계산

나. 의무 :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 이행

- 의무위반 시 보유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3.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끝.

	성북구의회의장
주무관	강성희		의정담당	김대규		구의회사무국장	04/05 代김대규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20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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