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관리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 협조요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915(2021.3.27.)호와 관련입니다.

2. 재·보궐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이 더욱 빈발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다수인을 모집하여 투표소 등 선거관리시설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사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3. 이에 따라, 선거관리시설의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선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사항(관계기관에 선거관리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위법행위

1) 선거관리시설*을 소요·교란,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협박, 선거장비·서류를 은닉·훼손 또는 탈취하는 등의 행위

→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적용

* 선관위 청사, (사전)투표소, 개표소, 기타 당해 선거의 관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장소

** 선관위 위원·직원, (사전)투·개표사무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

2) 위 1)의 행위를 다수인이 집합하여 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적용

3) (사전)투표소 또는 개표소 출입제한을 위반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한 제지·퇴거 명령을 불응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적용

붙임  관계법조문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소통협력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선거의회과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1246									(	2021. 3. 30.					)		접수			자치행정과-6894								(	2021. 3. 31.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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