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7218

★주무관

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3.31.

정형석

김홍수

代김경희

04/01

이진구

결재일자

2021.4.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건축민원관리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김관원

건축2팀장

고철희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건축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정기점검을 미실시하고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해 위험등급 선별, 집중 점검하여 선제적 사고예방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021년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186, 2021.03.16.)

2		추 진 개 요

□ 점검대상 : 1만㎡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중 위험이 높은 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위험이 큰 공종)

○ 위험공사장 선정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선정

- 공사장주변 안전 불안 민원제기,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 제기된 공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청장이 직권 선정

- 건축주 및 감리자 점검 요청

○ 선정 시기 및 방법

- 시공 전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심의

- 시공 중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자문 또는 구청장 직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점

3		세 부 추 진 계 획

3-1 위험 공사장 선정

□ 공사장 위험등급 부여

○ 대   상 : 1만㎡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 방   법 :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굴토 등) 심의(자문)

- 시공 전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심의 (신규 인‧허가)

- 시공 중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자문 (기존 공사장)

○ 등급구분 : 상(높은 위험), 중(보통 위험), 하(낮은 위험)

□ 위험공사장 선정 및 조치

○ 선    정 : 전문위원회 심의자문결과, 구청장 직권 선정

-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굴토 등) 심의(자문) 결과 상, 중 위험등급 부여

- 공사장 주변 안전 불안 민원제기 공사,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제기 된 공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사를구청장이 직권 선정

○ 조    치 : 건축허가(승인) 조건부여(안내)

- 위험공사장 취약공정 착수 전에 현장감리가 안전점검 신청

- 사전 점검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유선상으로 대체 가능)

3-2 안전점검 신청

□ 현장감리 신청 : 취약공종 착수 7일전

○ 철거공사 착수 전

○ 터파기 착수 전, 흙막이벽체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 전(3회중 1회)

○ 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전(이동식 크레인 등 반입, 사용 전)(작업 중 1회)

□ 신청 방법

○ 현장 감리 사전 검토 후 신청(유선상으로 대체 가능)

3-3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반 구성 및 역할

○ 점검반 구성 : 전문가 1인 + 자치구 직원 1인 (2인1조)

- 분야별 전문가 편성

⸰ 철    거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및 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굴    토 : 토질 및 기초(지질 및 지반 포함)기술사, 건축사 및 시공 등 전문가

⸰ 크레인등 : 건설기계기술사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 선정하여 점검반 구성

- 점 검 일

⸰ 점검반 구성 후 점검대상 공사장의 예정공정을 감안, 적정한 점검일

지정 및 효율적 점검 실시

○ 점검반 역할

- 전문가 : 안전점검표에 의거 현장 위해 요인 중점점검

- 직  원 : 현장 감리에 대해 안전관리 감리 실태 중점점검

□ 공종별 중점점검 사항

- 철거공종 : 현장 위해 요인, 철거감리, 해체작업계획 및 안전조치 선행여부 등 점검

- 굴토공종 : 현장 위해 요인, 굴토분야 기술자 현장 감리(상주 또는  주 2회 이상)이행,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확인, 변경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적정여부 등 점검

- 크레인등 : 현장 위해 요인, 정기검사(안전검사) 여부, 조종사 등 자격, 작업 순서, 작업계획 준수여부, 신호수(유도자) 배치 등 점검

4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 명령 및 보완후 공사

□ 감리 비상주 등 시공‧감리업무 부실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5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급

○ 소요예산

※ 산출근거 : [n개소/3개소(1인1일)]×29만원

○ 시·구 분담률 : (시):(자치구)=5:5

○ 예산과목 : 건축과, 구민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건축물 안전확보, 건축안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021년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3.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양식) 1부.

4-1. 시비 보조금 집행 실적(정산)보고 서식 1부.

4-2. 안전점검 실적관리(양식) 1부.

5. 보조금 반납이자 산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