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575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허준		김지혜	유재명	여장권	04/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8번, 이명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168번

1. 서울특별시 버스정류장 영상 광고 관련

1) 광고운영 근거(조례 또는 내부 근거규정, 지침) 사본

2) 광고운영사 선정방식 : 입찰 또는 수의계약

3)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 광고운영사 계약현황

- 업체명 / 총 계약금액/ 공익(시정홍보)광고 월 횟수 및 금액/ 상업광고 월 횟수 및 금액

2. 대중교통 환승 관련

-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련 비용 대비 편익 자료 및 세부 분석 및 평가자료 일체(최초 개편 이후 현재까지)

- 대중교통 환승 체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특별시 버스정류장 영상 광고 관련 : 서울시 버스정류장에는 영상 광고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조명 광고만 운영하고 있음

2. 대중교통 환승 관련

○ 통합환승제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 ’04년 서울시 통합거리비례제(서울버스-수도권 전철)를 시작으로 경기·인천버스는 전철 환승손실금 일부 부담을 조건으로 ’07년(경기), ’09년(인천) 순차 편입

∙ 경기·인천 환승손실 분담비율 : (최초) 경기·인천 60% 분담 → (’12년) 일방적 50% → (’15년) 46% 합의

- 현재 17개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통합환승요금제 참여 중

∙ 버   스(5) : 서울버스·마을버스조합, 경기버스·마을버스조합, 인천버스조합

∙ 지하철(12) :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 환승할인 적용 기준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하차 후 30분 이내 후속 수단 승차 시 환승할인 적용

∙ 심야시간대(21시~익일 7시)에는 60분 이내 적용

○ 요금 징수 및 배분 기준(’04년 시행 이후 동결)

- 요금 징수 : 기본거리 10km(광역버스 30km)까지 이용 수단 중 최고 요금으로 기본요금 1회 부과 + 이후 추가거리 5km마다 100원 부과

∙ 초승 수단 단독통행 간주하여 징수, 후속수단 기본요금 차액 및 거리비례 요금 징수

- 요금 배분 : 이용 수단 간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 전철 이용거리 10km초과에 대한 추가요금은 전철기관이 우선 배분

∙ 수도권 전철 : [1차 통합정산] 승차 기관에서 요금 수입 배분, [2차 정산] 2~3년 주기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정산기준 마련 후 연락운송기관 간 협의 하에 재정산

< 통행사례별 요금 배분 예 >

(단위 : 원)

구 분	통행 사례	요금 징수					요금 배분
		계	① 수단		② 수단		① 수단	② 수단
			승차	하차	승차	하차
1.서울버스-지하철		1,650	1,200	0	50	400	버스 808 =1650× (1200/2450)	지하철 842 =1650× (1250/2450)
2.서울버스-지하철		1,650	1,200	0	50	400	버스 661	지하철 989 (300원 선취)
3.지하철-서울버스 * 2의 역통행		1,650	1,250	300	0	100	지하철 989 (300원 선취)	버스 661
4.경기버스-지하철		1,850	1,450	300	0	100	경기버스 1,025 (200원 선취)	지하철 825
5.지하철-경기버스 * 4의 역통행		1,850	1,250	0	200	400	지하철 825	경기버스 1,025 (200원 선취)
6.광역버스-경기버스		2.300	2.300	0	0	0	서울버스 1,490	경기버스 810 (선취 없음)

※ ’19.9월 경기버스 단독 요금 인상 당시, 요금을 먼저 인상하는 운송기관은 요금인상에 따라 증가한 수입금(인상분 전액 X)을 선취토록 예외적 정산 기준 허용(사례 4~6)

※ 타 기관들의 후속 인상 시에는 통합환승 정산 기준에 대해 재협의하여 결정 예정

붙임 : 환승손실금 및 운수수입금 현황(2004~2020년).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 2133-2218	주무관	서 지 영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완 상
	☎ 2133-2296	주무관	서 은 성
	작 성 일 : 202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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