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976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발전기획팀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승현	노경래	오대중		04/01 김상한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변경계획

2021. 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예산 변경계획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전기공사 감리 용역 시행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4.19로 역사문화거리조성 공사

○ 위    치 : 4.19로(국립4.19민주묘지입구 사거리 ~ 아카데미하우스)

○ 공사규모 : 폭 14m~20m, 연장 1.4km

○ 공사기간 : ’20. 10. ~ ’21. 10.

○ 소요예산 : 2,850백만원('20년 1,801백만원, '21년 1,049백만원)

□ 공사비 내역

○ 공사내용

-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 확장(폭2~3m→폭2~5.9m) 및 도로 정비

- 순례길, 둘레길 입구 정비, 노후·파손 시설물 교체 및 가로수 40주 식재 등

○ 공사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급비	감리비	관급비	이전비	비 고
합계	2,850,000	2,104,256	21,846	662,925	60,973
토목조경	2,063,256	1,478,258	-	553,798	31,200
전기	673,882	513,136	21,846	109,127	29,773
폐기물	112,862	112,862	-	-	-

※ ’20년도 집행액 421,200천원, 이월액 1,379,800천원, ’21년도 예산액 1,049,000천원

□ 예산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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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세부사업 편성목 내 통계목간 상호변경

○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 산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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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사업총괄(업무조율 및 예산 재배정 등) : 동북권사업과

○ 예산변경                           : 예산담당관

○ 공사 및 감리용역 시행              : 강북구(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감리비

□ 향후일정

○ ’21. 3. : 예산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1. 3. : 감리비 재배정(→강북구 도시재생과)

○ ’21.10. : 공사 완료

붙 임 : 1. 관련 공문(강북구) 1부.

2.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