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5533
결재일자	2021.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유창목		박성준		남강우		03/31 代김영규
협조
	지방소득세1팀장		代장희선

★ ◉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과징 계획

t/f

2021. 3.

(세무2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과징 계획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1년 4월말까지 확정세액을 신고‧납부(12월말 결산 법인)

□ 서울특별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통보 [서울시 세무과-5798(2021.3.26.)호]

Ⅱ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1~2.5%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 세 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 ㆍ 주사무소)

○ 단.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특·광역시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으로 경제적으로 결합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기업의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1. 4. 30.(금)까지 신고납부(연결법인 5.31까지)    □ 사업장 안분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Ⅲ		신고·납부 현황

************************************************

***************************************************

□ 최근 3년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현황

(단위: 건/백만 원)

년 도	신고납부(3~5월)		비고
	건 수	세 액
2020	9,271	24,856
2019	8,099	21,659
2018	7,460	21,521	.

□ ’20년 확정신고·납부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20년 전체 확정신고현황		‘20년 3~5월 확정신고 현황
			합 계		전자신고		서면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9,271	26,892	9,075	26,017	9,021	25,747	54	270
******************************************** *********************

Ⅳ		중점 추진사항

□ 과세자료 정비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등 법인사업장 정비

□ 신고 납부 홍보 - 신고시 주요 고려사항 홍보 및 안정적 신고 유도

□ 구소식지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납부 홍보

□ 코로나19관련 납기연장 및 납세상담소 운영

Ⅴ		세부 추진 사항

□ 과세자료 정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자료 정비(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

- 본점, 지점 , 특별징수지 정산을 위한 정산오류내역서 정비

○ 성동세무서와 협조하여 법인세 신고자료 보완

○ 향후 법인세 통보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전수 대사하여 수시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철저

○ ‘21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선행 제출[지방세법시행령 100조의19]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의무자 475명, 2021. 2. 8.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안내 대상 및 내용

- 납세의무자인 관내 본점 소재 법인 : 11,673명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에 신고 집중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납세대행인에          조기신고 협조 요청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숙지 및 안내 철저

▸ E-Tax는 서울시 사업장 신고·납부, We-Tax는 전국 사업장 신고·납부

▸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방식과 인터넷 접속 후 직접 입력 신고방식 가능

- E-Tax [We-Tax], S-Tax, 인터넷 뱅킹 등 납부 편의시스템 안내

- 서면 신고(우편, 방문)시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안내 철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주요 고려사항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법인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 없으면 세액공제·감면 적용 불가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제재 강화, 과다납부 세액의 20%한도로 매년 공제

□ 세법 개정사항 안내 철저

○ (결손금소급공제 금액 명확화)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  하도록 안내

○ (외국법인세액 차감) 2021년부터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   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안내

- 신고기한 연장 사유(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로 인하여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세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 및 통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증징서류 검토하여 동일한 기한연장 지원 필요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안내(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12월 결산법인)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 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결혼식장, 장례식장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시 7. 31.(토)은 휴일이므로 8. 2.(월)까지 납부기한

- 직권 연장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연장 사실을 게시하고, 추가로 구 게시판,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도 게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지자체별로 신청)

▸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에 의하면 기한연장의 기간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가능

- 해당 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받아(우편이나 팩스) 연장 여부를 결정 및 통지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구정 소식지 등 지역 언론매체 활용

○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구 홈페이지 홍보 배너 및 팝업창 설치

○ 현수막 입간판 홍보물 설치

- 현수막 설치 : 성동경찰서 앞 등 4개소

- 입간판 설치 : 구청2층 세무민원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및 납기연장 상담소 운영

- 기    간 : 2021. 4. 1.~ 4. 30.

- 장    소 : 성동구청 세무민원실 내 1개소

- 운영요령 : 지방소득세1·2팀 직원을 배치하여 신고납부 안내 및 민원처리

□ 기타 홍보 사항

○ 집중 홍보기간 운영 (4. 1. ~ 4. 13.)

- 관내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4. 7.)

-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기한일 전 조기신고 유도

- 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추진

□ 납기 마감일(4.30) 전산시스템 장애상황 발생 시 조치

○ 전화, fax,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직접 고지서 발급

-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동시 부여, 수기고지서로 납부 유도

○ 신고서류는 접수처리 후 장애 복구 시 전산입력

- 접수시점으로 소급 입력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처리

○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지방세기본법 제24조)

Ⅵ		행정 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 일정

○「특별징수명세서」제출(이자·배당소득) : ‘21. 3. 2.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21. 4. 30.까지 (연결법인은 5. 31.까지)

○ 지자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 5월 중

□ 추진사항

○ 2021. 3. 31.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21. 4.  7. : 관내 신고납부 대상 법인 안내문 발송

○ 2021. 4.  7. : 자치구 홈페이지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게시

○ 2021. 4. 12. : 홍보 추진 자체점검표 제출

○ 2021. 4월 ~   : 현수막, 인터넷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붙임 :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안)1부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안) 1부

3. 홍보콘텐츠 문안(안) 각1부

4. 법인지방소득세 현수막(안)1부.  끝.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주소}}

{{법인명}}   귀중

{{우편번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법인명}} 귀중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1. 4. 30.(금)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동 구 청 장

세무2과 담당자  {{담당자}}  ☏ {{연락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앞)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신고 대상 : ‘20년 12월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 소득)

❍ 신고·납부기한 : ‘21년 4월 30일(금)까지

- 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8. 2.(월)까지 납부

-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담당자와 상담해주세요)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신고·납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위택스(www.wetax.go.kr)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단, 이택스의 경우 서울 내에 사업장 전체가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필수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성동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지방소득세 입력 후 검색

□  안내문(뒤)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체계 개편(독립세 전환)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과세표준1)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 공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 단,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21. 1. 1.이후 신고분부터)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2.2%	4,200만원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3천억 초과	2.5%	94,200만원		65억5천8백만원 + (3천억 초과 × 2.5%)

□ 세액 계산(지방세법 §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1)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2) 서류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⑦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⑧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⑨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⑩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⑪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43호의2 44호의6 43호의5 43호의4 43호의9 43호의12

1)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2) ②∼⑥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붙임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 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 2021. 8. 2.(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6523~6525

붙임 3		홍보콘텐츠 문안(안)

① 배너

’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

<자세히 보기>

※ 홍보배너 클릭 시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로 이동

② 팝업창

’21.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붙임 4		법인지방소득세 현수막(안)

□  가로형 현수막(안)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입니다 ! ◎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27∼4.30.을 피하여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6523 )

□  세로형 현수막(안)

4월 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

2

0

2

1

·

4

·

1

·

≀

30

.

□  입간판 제작(안)

-

월 4 은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 ·납 부 의 달 입 니 다
■납부기간■ 2021. 4. 1. ∼ 4. 30.
■문 의■ 성동구청 세무2과 (☎2286-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