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서명)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연 월 일	2021. 3. 30.

1. 일부개정 이유

소방경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기반 전산시스템인 “인사배치 전산시스템” 도입․활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재난 상황관리분야 및 제한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근거와 특정직위(지휘팀장)에 대한 보직 관리를 명문화하여 인사행정의 통일을 기하고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배치 전산시스템’ 도입․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조제12호 및 제9조제8항)

나. 소방경 근속 승진자에 대한 의무전보 예외규정 및 보직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4항)

다.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청와대소방대 근무자 인사우대 등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제1호)

라. 소방경 최초 승진자의 지휘팀장으로의 보직 제한

(안 제15조제2항)

마. 기타 다의적(多意的) 어휘해석 조문 정비 및 일부 시행조항 신설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이란 개인별 인사불평등 지수에 따라 자동으로 근무희망지에 차례로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승진자”를 “승진자(근속승진자는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보제한기간”을 “현 기관 2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정년”을 “소방경으로 정년 잔여기간 1년, 소방위 이하로 정년”으로, “사람(단, 소방경은 1년 이내)”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외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민원, 소송”을 “대외적인 소송 및 민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전에 근무하였던 소방서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음 각 호 및 비선호소방서를 희망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내지제7항의 기준에 따른 전보에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의 결과값을 참고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본부장이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본부 전입대상자”를 “본부와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전입대상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중점비위대상”을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단장은 2회를 넘어”를 “현장대응단장은 3회를 초과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넘어”를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서장은 소방경으로 최초 승진한 자는 지휘팀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의 보직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본부 및 직속기관의 경우 각 팀 선임

2. 내근의 경우 소방서 각 과 선임(인사, 대응계획, 예방계획) 및 감찰

3. 외근의 경우 지휘팀 또는 진압대장(안전센터 팀장), 구조대장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중점관리대상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 간 민원업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3항”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질병ㆍ부상ㆍ임신”을 “장애ㆍ질병ㆍ부상ㆍ임신”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와 청와대소방대 근무자에 대하여「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격무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휴직자”를 “「국가공무원법」제43조 및「소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에 따른 휴직ㆍ파견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우선 공개”를 “공개”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현장근무경력”을 “현장근무경력(방재센터 상황실, 청와대소방대 근무자 포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이란 개인별 인사불평등 지수에 따라 자동으로 근무희망지에 차례로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9조(전보 기준) ① (생 략)	제9조(전보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전보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전보시 전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경 이상으로의 승진자	2. -------------- 승진자(근속승진자는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3. 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자 중 전보희망자(단, 전보제한기간 8년 미만자에 한정한다.)	3. -------------------------------- 현 기관 2년 이상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단, 소방경은 1년 이내)	1. 소방경으로 정년 잔여기간 1년, 소방위 이하로 정년 ------ 사람
2. 대외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민원, 소송 등의 업무 담당자	2. 대외적인 소송 및 민원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보시 선호소방기관 근무자는 인사여건상 불가피한경우는 제외하고 연속하여 선호소방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직전에 근무하였던 소방서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음 각 호 및 비선호소방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다음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내지제7항의 기준에 따른 전보에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의 결과값을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⑨ 그 밖에 본부장이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본부 전입심사위원회) ① 본부 전입대상자 선정을 위해 본부에 전입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조(본부 전입심사위원회) ① 본부와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전입대상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입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부에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전입제한) ① ------------------------------------------------------------.
1.「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비위대상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중점관리대상 비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령의 보직관리) ① (생 략)	제14조(소방령의 보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서 과장 및 단장은 2회를 넘어 동일 직위에 연속하여 보직하여서는 안된다.	② ----------- 현장대응단장은 3회를 초과하여 ------------------------.
제15조(소방경 이하의 보직관리) ① (생 략)	제15조(소방경 이하의 보직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서장은 소방경으로 최초 승진한 자는 지휘팀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서 동일 119안전센터장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1회)로 하며, 연속하여 3회를 넘어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초과하여 ----------. ---------------------------------------------.
<신 설>	④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의 보직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1. 본부 및 직속기관의 경우 각 팀 선임 2. 내근의 경우 소방서 각 과 선임(인사, 대응계획, 예방계획) 및 감찰 3. 외근의 경우 지휘팀 또는 진압대장(안전센터 팀장), 구조대장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생 략)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금품ㆍ향응수수, 성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민원업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책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처분일부터 2년간 민원업무에 보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중점관리대상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 간 민원업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 ① ∼ ③ (생 략)	제1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직무분야에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분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3. -----------------------------------------------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8조제3항 -------------.
제18조(지원근무 제한)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장근무가 종료된 사람 및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근부서 의무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근무 등으로 내근부서에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ㆍ부상ㆍ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와 추진중인 소방기관 신축ㆍ증축 등 예산사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지원근무 제한) --------------------------------------------------------------------------------------------------------------------------------------------------------------. ---- 장애ㆍ질병ㆍ부상ㆍ임신-------------------------------------------------------------------------------------------.
제20조(인사상 우대) ①ㆍ② (생 략)	제20조(인사상 우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와 청와대소방대 근무자에 대하여「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격무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별도정원 관리)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휴직자 등의 경우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별도정원 관리) 「국가공무원법」제43조 및「소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에 따른 휴직ㆍ파견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승진임용 예정인원 산정) ① 본부장은 당해 연도의 소방경 이상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및 승진임용의 방법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우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위 이하는 상위계급 승진심사를 마친 후 정원을 고려하여 공개하며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승진임용 예정인원 산정) ① --------------------------------------------------------------------------------- 공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승진 심사기준) ① 승진심사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자 중 당해 계급에서 내ㆍ외근 근무를 각 1년 이상 한 자, 현장근무경력과 지휘능력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예방 또는 기획업무 공적 및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5조(승진 심사기준) ① ------------------------------------------------------------------------------------------------- 현장근무경력(방재센터 상황실, 청와대소방대 근무자 포함)-----------------------.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근무성적평정 일반기준) ① (생 략)	제26조(근무성적평정 일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경 이상 소방공무원의 평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② --------------------------------------------------------------------------------.
1. 본부(소방위 이하 포함),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근무자	1. -----------------------------------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