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75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요석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2/16 정수용
협 조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개최계획

2021.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개최계획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본안)가 접수되어 심의회의 개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 구역면적 : 43,886.00㎡ (건축연면적 172,996.03㎡)

○ 사 업 자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승인기관 : 노원구청

○ 건축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구역면적(㎡)	43,886	정비기반시설면적(㎡)		4,784
대지면적(㎡)	39,102
주요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6,967.50
건폐율(%)	17.82(법정 60.00)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25층(72.6m)
연면적(㎡)	172,996.03		지상 97,579.91
			지하 75,416.12
용적률(%)	249.55(상한 249.83)
주차대수	1,338대(법정 999대)

2		추진경위

○ 2009.09.24.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19.10.22.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수정 의결

○ 2020.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0.10.23.~11.2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2021.02.09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3		주요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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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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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대상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4명, 관련부서(9개소)

※ 관련부서 : 대기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자연생태과, 시설계획과

□ 회의개최

○ 일    시 : 2021.3.3.(수),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 3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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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사업부지 위치도 1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참여대상 명단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4. 환경영향평가서 1부(대용량인 관계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