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325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15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1년 3월 30일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1년 3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발의년월일 : 2021년 03월 15일 발 의 자 : 이인순 의원 외 7명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인순, 정기혁

1. 제안이유

○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정보 수집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03. 16. ∼ 2021. 03.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2.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성북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

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    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 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     (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시     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     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     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 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    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