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개정안)

2021.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목차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제1장 적용 범위	1

제2장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개요	2

제3장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대상	3

제4장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6

제5장 신청자 접수	7

제6장 대상자 선발	11

제7장 참여자 취업 지원	16

제8장 예산 집행	19

제9장 임금 및 근로조건	20

제10장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26

제11장 사업 지도･감독	30

제12장 홍보 방안	37

제13장 행정사항	38

붙임서식 등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붙임 1】 표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39

【붙임 2】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0

【붙임 3】 표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서	41

【붙임 4】 표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42

【붙임 5】 표준 우수참여자 추천서	43

【붙임 6】 표준 현금지급대장	44

【붙임 7】 표준 근로계약서	45

【붙임 8】 표준 근무기록부	46

【붙임 9】 표준 보안서약서	47

【붙임 10】 표준 경력(재직)증명서	48

【붙임 11】 표준 각서	49

【붙임 1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50

【붙임 1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55

【붙임 1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56

【붙임 15】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57

【붙임 16】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58

【붙임 17】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	60

제1장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의 일반적 운영에 대해 적용하며

- 2020년 예산 중 2021년에 이월되어 시행되는 사업 및 이후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함

○ 2021년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시행에서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제2장

서울 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상･하반기)

○ 사 업 비 : 62,045백만 원(시비)

○ 목표인원 : 8,758명 (시 1,058명, 구 7,500명, 투자출연기관 200명)

※ 추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계획, 예산조정 등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단계 : 상․하반기

- 상반기 : 2021. 1. 11. ~ 6. 30.(5개월 19일)

- 하반기 : 2021. 7. 1. ~ 12. 20.(5개월 20일)

※ 사업에 따라 예산 범위 內에서 사업기간 별도 설정 가능(참여 인원 20% 한도)

2. 예산(시비) 집행계획

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시 직접사업비	구 지원사업비	투자출현기관 지원사업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62,045	11,485	48,180	2,380

나. 단계별 예산 집행 비율

계	상반기	하반기
100%	50%	50%

다. 자치구 지원기준

○ 자치구 지원예산(시비) : 총 48,180백만 원

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시비 보조율
48,180	48,180	70%

○ 지원기준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비 : 48,180백만 원

※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실적(50%), 자치구 재정자립도 (30%), 사업관리(20%) 감안 배정

제3장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대상 사업

1. 선정 방향

○ 코로나19 관련 방역일자리 사업 우선 선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생계지원이 가능 한 사업 우선선정

1. 방역일자리 사업 내용

① 다중 이용시설(재래시장, 극장, 공연장, 경로당 방역 등) 중심으로 적극적 전염예방 및 방역지원, 홍보활동 등

②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노인이용시설 건강 보건 지원사업, 하수구 방역 사업 등

2. 방역일자리 사업의 업무 범위

① 다중이용시설 전자명부작성, 발열체크, 손잡이 등 접촉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원 업무 지원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② 기존 환경정비(청소 용역업무 등) 사업과 업무중복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업무를 명시 필요(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를 명시하여 추진)

○ 4대 사업으로 추진

- 지역의 수요 맞춤형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되는 단기적 사업을 위주로 추진

- 행정정보관리 관리 등 디지털일자리 사업, 공공 서비스지원 사업(생활방역일자리사업 포함), 환경정비사업, 기타 사업

○ 지역 현안과 연계하여 효과성과 생산성 있으며 지역 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중점 추진

○ 기존 지원업무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 인력 지원,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 지원업무의 추진 억제

- 주･정차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2.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점 추진

○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 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 대졸 이상의 청년층 흡수를 위해 전공과 관련한 직장체험사업 발굴 추진

- 청년층(만18세 이상 ~ 만39세 미만) 실업자 맞춤형 사업에 예산의 10% 이상 집행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성이 있는 시책 추진사업 등을 적극 발굴 시행

-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 지역홍보 및 안내, 데이터 관리 사업 등

3. 대상 사업군

사 업 명	세부사업 유형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사업	∘ 생활방역을 위한 지원 사업 ∘ 안전사고 예방 지원 ∘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행정 정보관리 등 디지털 일자리사업	∘ 행정정보관리(상･하수도, 도로･교통, 산림, 물품･자료, 보육 등) ∘ 서울시 자치구 홍보 및 SNS 지원사업 ∘ 도서자료 DB 구축 등 각종 전산화 사업
공공 서비스 지원사업	∘ 각종 현황조사 지원(지역별 마을 자원 조사 등) ∘ 모니터링 사업(하천오염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매연 등) ∘ 도시시설물 관리 및 실태 조사 등 ∘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
환경정비 사업	∘ 공원 관광지 등의 쓰레기 수거 ∘ 전통시장 정비및 공영주차장 관리(주･정차관리 등 포함) ∘ 공공시설 개･보수, 불법 광고물 정비 ∘ 하천, 도로변 등의 쓰레기 수거 ∘ 꽃길 조성, 단순 식재 조성 등

4. 제외 사업

○ 상시적인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공공청사 청소용역(위탁계약 된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배제), 지역 하수처리장 운영, 구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등

○ 기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단순 보조･지원인력 채용사업

* 교통단속 등 조례에 규정되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21년 한시적용) 단, 코로나 19 대응이나 단기적 실업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 일시적 인력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일자리 활용 가능(예 : 방역, 민원안내, 기타 필요한 업무 등)

○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축제, ○○박람회 개최 등 (단, 취업박람회는 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 기타 공공 서비스와 무관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업 등

제4장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추진위원회』구성･운영

1. 자치구

가. 위원회 구성

-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노･사･민간단체 대표 등 15명 내외

※ 필요한 경우, 소수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전문성 보강이 가능하며 위원회 구성 외에 내부 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주요 기능

- 공공일자리 정책 방향, 운영계획,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 종합검토 자문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대상사업 결정(전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등)

- 자치구별 선발기준 설정(사업특성을 고려한 적용 특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등)

- 기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에 따른 주요사항 심의･의결 등

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공무원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2. 본청

가. 구성

-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의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공일자리자문단의 회의를 통해 결정

나. 주요 기능

- 본청(사업소 포함)에서 추진할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대상사업 결정(우선순위 등)

※ 사업 결정 후 대상사업의 경미한 변경은 방침으로 결정 시행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에 따른 주요사항 심의･의결 등

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 자치구「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참석수당 지급 방법과 동일

제5장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자 접수

1.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자격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 배제(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 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3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2,162,000	74,442	29,993	75,224
3인	2,789,000	96,094	73,547	96,855
4인	3,413,000	118,285	114,866	119,635
5인	4,030,000	139,769	133,989	141,396
6인	4,640,000	159,583	160,445	161,571
7인	5,248,000	182,541	190,479	185,377
8인	5,856,000	203,558	216,474	206,575
9인	6,464,000	224,800	243,655	228,860
10인	7,072,000	246,992	271,376	252,295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발

※ 일모아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 수준 하위 소득자 순으로 정렬함

다.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2.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자 접수 기간 설정･운영

○ 참여대상자의 신청서 접수는 단계별로 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별로 별도기간을 정하여 접수 가능

○ 신청 기간 후에도 결원 발생 시 부서별 자체 모집공고에 의거, 별도기간을 정하여 추가 접수 가능

※ 부서별 자체 모집공고 시에도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일모아시스템에 의한 재산 및 소득 자체 조회)

○ 단계별 신청자 접수 기간

- 상반기 : 2020. 11. 16. ~ 12.  4.(15일간)

- 하반기 : 2021.  5. 10. ~  5. 31.(15일간)

나. 신청 구비 서류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서

☞ ｢표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참조 :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조 : 【붙임 2】

○ 구직등록필증(서울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 가점 대상 증빙서류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 기타 서류

-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참조 : 【붙임 14】

- 재산 2억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다.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 주소지 신청원칙

○ 참여자격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시 사업 등 주소지 이외 지역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신청(신청자 누계도 접수지에서 집계)

-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단, 노숙인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 지역 신청을 허용, 재산 기준 등 참여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완화

2) 신청자격 확인

○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자

○ 확인 사항

- 정보제공 동의서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서명 확인, 1세대 2인 이상 신청 여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여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여부, 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액, 장애인 여부를 포함 각종 가점요소 적합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여부(세무종합시스템상 면허세 부과 여부 확인)

☞ ｢표준 신청자 확인 ｣ 참조 : 【붙임 3】

※ 참여자격 여부확인은 담당자가 확인 가능 한도 내 확인을 말하며, 참여가능 여부에 담당자 의견 기재

3. 조회 및 확인

가. 확인･조치 내용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 기간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사업 참여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 확인 기준일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접수 일이며, 수시(대체) 선발의 경우 사업 참여 시작일 기준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해 참여 배제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 정보화 근로사업 등 민간기업 공공근로 위탁사업 참여자, 퇴직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자 등은 예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해 본인 및 배우자 참여 배제

※ 단, 정기 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사업참여 기회 부여

※ 신청자의 재산 상황(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신청 접수창구에서 확인하여 기재

나. 확인내용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비고
재산 및 소득 여부	-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 재산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일모아시스템)	www.ilmoa.go.kr
	- 건강보험 가입 여부(직장 가입자) - 사업자등록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www.share.go.kr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 기간	- 실업급여 수령자	일모아시스템	www.ilmoa.go.kr
반복 참여 여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기간･횟수	일모아시스템	www.ilmoa.go.kr
신청접수 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사항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여부 - 장애인 여부(장애인카드소지자) - 사업자등록 여부(면허세 납부 여부) - 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액 - 기타 가점 대상 여부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제6장

대상자 선발

1. 선발 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가. 고려요소의 선택

○ 필수 고려요소 : 재산 상황, 가구소득,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지원 대상자･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여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등

○ 임의 고려요소 : 직업훈련 참여 실적, 실업 기간, 자격･경력･능력 등

나. 고려요소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 표준(안)

고려요소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점 ∙ 2억원 미만 : 5점 ∙ 3억 원 미만 : 0점			10 (10, 5, 0)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가구소득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당해 사업 기간 포함 최근 2년 ∙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20점 ∙ 3개월 미만 참여 : 10점 ∙ 3개월 이상 참여 : 0점			20 (20, 10, 0)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세대주	세대주 여부			10(10, 0)
부양가족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10(10, 0)	중복가점 불가
자격요건	당해 분야 자격 소지 여부 ∙ 자격증 2개 이상 : 10점 ∙ 자격증 1개 : 5점 ∙ 자격증 없음 : 0점			10(10, 5, 0)
시 및 자치구 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경력 등)			10	가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액(과표) 확인

- 가족 합산 재산보유액 3억 원 이상자는 사업 참여를 적극 배제하고 재산보유액 별로 차등을 두어 10~0점 가중치 부여함

※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의 소유권 이전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에 한함

- 최종 선발자 확정 후 이의 신청 시 재산을 차감하여야 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후 추가 선발 또는 가점 부여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1,600cc 이상 중･대형 자가용) 등은 심사 전･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할 수 있음

※ 고급주택 거주자, 민원발생자, 자체 판단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은 자치단체별로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 판정 시 즉시 배제조치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 15】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가구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신청자 등 가구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세대원 수로 나누어 합산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5~0점 가중치 부여함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2,162,000	74,442	29,993	75,224
3인	2,789,000	96,094	73,547	96,855
4인	3,413,000	118,285	114,866	119,635
5인	4,030,000	139,769	133,989	141,396
6인	4,640,000	159,583	160,445	161,571
7인	5,248,000	182,541	190,479	185,377
8인	5,856,000	203,558	216,474	206,575
9인	6,464,000	224,800	243,655	228,860
10인	7,072,000	246,992	271,376	252,295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보호증 소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 배제자는 연금소득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소득인정액 x 0.03335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 일모아시스템 등 전산 프로그램 확인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및 유사 재정 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참여횟수에 따라 20~0점 가중치 부여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원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중치 10점(여성 20점) 부여

※ 여성 세대주는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 세대주인 경우, (여성) 세대주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사례 1)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는 아버지(85세)이고 아들(45세)이 아버지, 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그 아들을 실질적인 세대주로 인정 가능

⁕ (사례 2) 주민등록등본 상 여성 세대주(세대 분리)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인 경우, 여성 세대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남편이 정기 소득이 있는 경우, 참여자격 배제

⁕ (사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등록부 상 부부이나 객관적으로 부부로 볼 수 없는 사실이 인정(실질적 이혼 관계)되면 신청자격 부여 가능(동 주민센터장의 확인 등 입증자료 첨부)

○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15~0점 가중치 부여

※ 부양가족 중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자 및 18세 초과, 65세 미만인 자는 제외
(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 근로 무능력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

○ 취업 취약계층 :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여성 세대주

- 해당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 10~0점 가중치 부여

- 취업 취약계층 가중치 부여 시 중복가점 불가

※ 취업 보호･취업지원 대상자란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특수임무 수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자

○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 증명서 확인

-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가중치 10점을 부여함

2. 참여자 선발

○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

○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근로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근로 불가능 판단 기준은 단위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표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참조 : 【붙임 4】

3. 참여 기간 제한

○ 참여 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기준)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자치구가 필요한 경우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및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도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만 60세 이상, 장애인, 노숙인 등의 사례

✜ 원칙 : 연속참여 2회 제한만 있음

✜ 사례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연속 참여자는 2021년 상반기부터 참여 가능

○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기간에 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도 다음 단계 참여배제

-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

4. 참여자 선발 시 참고사항

○ 선발절차의 시스템입력 관리 철저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과 연결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활용

- 신청접수 즉시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자격조회, 선발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특히 접수 시 타 사업 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참여자의 중복참여를 사전 배제

※ 점수제 선발이 곤란한 노숙인은 자치구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가능(단, 선발자는 DB 프로그램에 입력)

○ 특정 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 이외 사업에 선발 가능

○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5.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

가. 선발자의 사업근무지 배치

○ 희망사업을 최우선 고려하되

-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 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전직(前職), 특기, 학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 참여자 또는 대기자 등이 사업 시행기관을 달리하는 타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각서를 징구한 후 신청 허용

○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다음단계참여 배제

-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다음 단계 참여 허용

나. 사업근무지 조정 - 참여자 동의 후 조정

○ 선발계획 인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적은 경우

- 타 자치구 사업 신청자 투입 가능

- 임금 지급 등은 실제 근무지 사업장에서 지급

다. 장애인 사업 참여 배려

○ 장애인은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업 참여 배려

	선발기준 등 자치구 별도기준 수립 시행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에 대한 시 방침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사업의 특수성, 예산 규모,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요건 강화, 참여자 제한 등 선발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 그 기준을 정할 경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게 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 결정이 특정인에게 계속 선정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

제7장

참여자 취업 지원

1. 취업상담 실시 및 취업박람회 참여

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각 단계 참여 기간 중 1회 이상 서울 일자리센터, 취업정보센터(자치구) 또는 고용지원센터(고용노동부 산하)를 방문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실시

○ 취업상담 및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

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각 단계 참여 기간 중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참여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자가 취업박람회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

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자는 상담 및 참여시간 등을 기재한 참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관할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교육참석 확인서 >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교육(상담) 일시 및 시간	교육 장소 (참여 소재지)
		(인)
상기인은 취업 박람, 상담, 교육 참석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부서)명 : ○○○○○○○장

※ 발급기관 양식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2. 직업훈련 실시

가. 단계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1일 3시간 이상 근무 후 직업훈련에 참여

○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학원 포함) 및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직업학교 등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직업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활용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2시간 이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 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포함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총괄부서 협조를 통해 직업훈련기관 인정

- 직업훈련 참여를 통한 직업능력 배양 목적이 아닌 훈련은 제외(국가고시 준비 등)

- 기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인정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나. 직업훈련 참가자 근무시간 인정(단계별 120시간 범위)

○ 1일 3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전일 근무(6시간) 인정

⁕ (사례 1) 오전 훈련 수강자는 오후 3시간(13:00~16:00) 근로, 오후 훈련 수강자는 오전 3시간(09:00~12:00) 근로

○ 시･구 일자리정책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6시간 범위 내 실제 참여시간을 모두 인정

3.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업준비 교육프로그램과 자기 탐색(성찰)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육,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운영

- 교육대상 : 시･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39세 이하)

- 교육시간 : 12~20시간 내외

- 운영프로그램

※ 취업준비 교육(서울시 일자리센터)

⁕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자체프로그램 운영 확대

※ 청년인턴을 위한 취업준비 교육

4. 우수참여자 취업알선

○ 근무능력이 우수한 참여자(부서장 추천)에 대해 민간기업 취업 지원 시 시장(구청장) 명의의 우수참여자 추천서 발급

- 사업부서에서 직접 발행

☞ ｢표준 우수참여자 추천서 ｣ 참조 : 【붙임 5】

○ 기업과 연계(Biz-Bridge)사업으로 취업기회 제공(시･자치구)

- 서울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자리센터, 중소기업 리크루트 투어, 청년 창업지원, 자치구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등과 연계 추진

제8장

예산 집행

1. 예산 집행

가. 인건비 등

○ 일용임금, 교통비･식비, 4대 보험료 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로 집행

○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 단위사업별 인건비도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나. 사무관리비(재료비) 등의 부대비

○ 사무관리비(재료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설계비, 임차료,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업비

- 예산 편성지침 상 재료비 과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사무관리비(재료비) 및 부대비 사용 한도

- 총액은 전체 사업비의 20%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설계비, 장비 등의 구입 또는 임차료, 자재비 등 집행

- 일반행정에 제공되는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가 원칙

-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의 장비 임차비용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많은 경우, 자산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구입 가능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

○ 현지 교통비

- 사업 성격상 현장 활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실비(여비) 지급 가능

※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유급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포함 안 됨)

제9장

임금 및 근로조건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간주함

2. 임금

가. 임금 단가의 결정

○ 사업유형별 일당 지급 기준(6시간 근로 기준)

임금 단가	지급기준	적용사례
53,000원 이하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특별한 자격･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 ∙ 잡초제거, 청소 등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
55,000원 이하	전문 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	∙ 전산프로그램 구축, 외국인 관광 안내 시 외국어 능력 등 특별한 요건을 구비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임상병리사, 간호사, 통역사 등 특수분야 자격증 소지자 ∙ 도로･하수도 정비, 수목 벌채 등 건강한 체력이 필요한 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해당 분야 기술 소지자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시급 8,720원×6시간=52,320원 ⇒ 53,000원 지급

※ 인건비 계산 시 천 원 단위로 올림하여 처리

※ 4시간 근무자 36,000원, 3시간 근무자 27,000원

※ 그 외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천 원 단위로 올림하여 지급

○ 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 작업장 관리요원 수당 지급 : 1일 5,000원

○ 전문기술인력 고용 및 임금 : 정부 노임단가

-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격자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 전문기술인력의 범위는 국가기술 자격증, 경력증명, 자치단체장의 승인 등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및 기술검증을 통해 민원 발생 방지

※ 전문기술인력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채용 가능

나. 임금 지급방식

○ 격주 또는 월급으로 지급

-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지급 가능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 부서장 현금 지급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참여자 각서를 징구하고 가족계좌로 입금 가능

【붙임 11】 : 참여자에게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 사실 압류통지서

► 법원에서 발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

※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타 사유로 적용 불가)

☞ 현금 지급 시 「표준 현금 지급대장 」작성･관리 참조 : 【붙임 6】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1일 8시간(주 40시간)이내 추가근무 가능

○ 업무특성 상 탄력 근로가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1일 4시간, 3시간 등 탄력 근무를 허용함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 및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표준 지침에 따라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와 근로조건 상의 차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시간으로 통일

- 65세 이상 노령자를 위한 사업의 경우, 1일 4시간 또는 3시간 근무 가능

- 육아, 가사 사정(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 근무 실시 가능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정규 시간(9:00 ~ 18:00)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 ~ 06:00) 금지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제한)는 당사자 합의하에서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나 본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연장근로 금지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주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공공시설 등 토요일, 일요일 운영 등)에 따라 근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포함 가능

※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주휴일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함

- 불가피하게 추가근무(18:00 이후 근무 불가) 또는 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평일(월~금 중 1일 또는 2일) 대체 휴무 실시(단,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하고 휴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예시) 주휴일인 일요일(6시간) 일한 경우 대체휴일은 1.5일(9시간)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동절기 근로시간도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실외작업 시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판단 하에 실내작업으로 대체

나.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사업 기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 (사례 1)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이 아닌 경우, 소정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수당 지급 불가

○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단, 업무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 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유급으로 함

- 휴무일(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

토요일은 휴무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로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님(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

※ 단, 당 월(2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3월)에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달(3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1개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예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11. ~ 6. 30.인 경우 5개월 간 개근을 하면 5개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하고 이 경우 근무기간 중에 5개의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 가능

○ 지각, 조퇴 및 우천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와 1개월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

※ 단, 근무 시작일이 공휴일로 인해 주간 근로기간이 만 1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1주로 간주하여 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월을 말함

※ 단, 근무 시작일 전일 또는 종료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만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

다.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 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 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단,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 교육 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 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 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도 참정권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공적 사유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

라. 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경･조사 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준한 휴가 부여(단,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 일일 임금은 미지급하되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인정

≪경･조사의 범위≫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본인 사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의 경우, 임금 및 수당 지급

- 계산식 : 임금 등 단가×실제 근무시간/6시간

- 단, 교통비･식비 등의 부대 경비는 근무한 날은 전액 지급

○ 작업장 투입 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3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미만 근무 시 일일 임금의 반액을 지급하고 3시간 이상 근무 시 일일 임금 전액을 지급

- 교통비･식비 등의 부대 경비는 전액 지급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정규시간(09:00~18:00)이외 연장근무, 야간근무(당일 22:00~익일 06:00)는 불허

- 단, 수해 등의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대체근무 가능

○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 참여 유보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한 때는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이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재참여 요청 시 사업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마. 근로조건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 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 지급일)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의 분쟁 소지 해소

○ 사업시행 기관별로 상담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 ｢표준 근로계약서 ｣ 참조 : 【붙임 7】

제10장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1. 신청자 및 선발자 사후관리 강화

가.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 금지

○ 기관별로 부적격자(실업급여 수급권자, 연금수혜자, 취업자, 자영업자 등 본인 및 배우자) 유무를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하여 선별 및 배제조치

○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주기별(사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실사하여 이중수혜자, 부정참여자를 배제하고 그 결과를 전산관리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 인원, 예산 집행 등 추진실적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관리

○ 직업훈련수당･실업급여수급자는 이중수혜자로 분류 조치

- 실업급여 수급자는 배제조치 후 명단을 노동관서에 통보

- 직업훈련 참여자 중 수당수급자는 사업참여 기간 동안 본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근로시간 불인정 처리(임금 미지급)

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에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근무경력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사업시행부서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함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경력(재직)증명서(표준안)」 참조 : 【붙임 10】

2. 4대 보험 의무가입

가.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 가입자)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적용제외

⁕ 국민연금 : ①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 건강보험 : 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②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고용보험 :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②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취득 및 상실신고

○ 사업담당자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사업개시 후에는 취득신고, 사업종료 후에는 상실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 이직 확인(실업급여 지급 시 이직 사유 확인)

- 피보험 단위 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7조제1항)

다. 관련 법규 및 산정방법 등

구분	국민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어르신 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험료 산정	표준보수월액× 보험요율(9%)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 : {보수월액× 보험요율(6.86%)}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보험요율(11.25%)}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표준보수월액× 보험요율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7%) +실업급여(1.6%)〕 -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0.8%)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표준보수월액× 보험요율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 상이) -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4.5%	3.335%	0.8%	-
사업자 부담	4.5%	3.335%	1.65%	사업종류별 요율
납부 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관련 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3. 세무신고

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별 근무 기간(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을 기준으로 하여

-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재무과)하고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참조 : [붙임13]

⁕ 제출 시기 :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재무과)

⁕ 소득세 : 비과세금액(식비, 10만원 이내)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원 단위 절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과세기관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재무과)

- 3개월 미만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재무과)

⁕ 제출 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적용]

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지급금액 등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1~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7~12월 지급분 →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임

제11장

사업 지도･감독

1. 사업장 관리

가. 작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부서장은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그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관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

나. 작업장 지도･감독

○ 시에서는 필요할 경우, 자치구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현장점검 : 시행 사업별로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일일 점검하여 미 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지

☞ ｢표준 근무기록부 ｣ 참조 : 【붙임 8】

※ 탄력근무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지정, 점검 실시

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2회 이상 지적(指摘)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 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 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결근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조퇴가 2회 이상인 자

￭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에서 상습적으로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 음주자 : 무단 음주자 적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 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참여배제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제재(制裁) 절차

- 근무 태도 불량자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각 단계마다 참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명 징구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참여배제 (단, 참여자가 자술서, 자필 서명 징구 등을 거부할 경우, 근무상황 보고서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사업 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참여자가 강제 퇴직(무단결근 등)된 경우, 다음 사업 신청 시 1회 배제

※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준용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이 계약서상 근거 조항에 의하여 사업배제)

○ 불이익 금지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 사업 참여자에게 조끼 및 모자(실외), 명찰 패용(실내)을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2. 관리 요원 지정･운영

가. 작업장 관리 요원

○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 요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임무 : 인력 및 공정 관리 등 사업부서 현장 보좌

○ 배치기준 : 관리 요원은 근무 인력 10명 이상인 현장에 배치하되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2~3개를 묶어 1명의 관리 요원 배치

나. 안전관리 요원

○ 현장관리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요원 선발 배치 가능

○ 임무 : 사업장 안전 등 사업부서 현장 보좌

다. 행정관리 요원

○ 당해 사업 참여자 선발,  복무, 과업, 상담 등 인사관리 지원을 위하여 행정관리 요원을 둘 수 있음

○ 임무 : 직무교육, 취업준비 멘토링 등 참여자 직업역량 배양 지원

○ 배치기준 : 실･본부･국 단위로 여러 사업을 묶어 1명의 관리자 배치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가. 안전점검

○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재해유형별 사전대처 방안

￭ 도로변 작업 시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자 배치, 도로상 순찰점검 및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 여름 우기 : 계단 미끄럼 방지판 부착 및 안전화 착용, 바닥청소･청결유지 및 출입금지, 위험지역 통행 시 확인 철저

￭ 여름철 폭염 : 안전 관련 교육 등 휴식시간제 운영, 실외 사업장 햇빛가림(그늘)막 설치 및 음료대 비치 등

￭ 태풍 : 산사태 및 절개지 등의 위험지역 작업중지, 세월교(洗越矯) 및 계곡 등 물이 빠질 때까지 작업중지 등

￭ 겨울철 : 저체온증, 동상, 낙상 등의 우려 시 작업중지

○ 단계별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
1단계		작업 시작 전		∙ 보호구 이상 유무 및 착용 상태 ∙ 장비, 설비 이상 유무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 여부 ∙ 작업장별 참여자 특성에 맞춘 교육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 중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 시 차량 유도자 배치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3단계		작업 완료 후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 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장구 등의 회수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나. 안전조치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위험물 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참조 : 【붙임 16】

○ 개인보호장구 지급 및 착용 확인

- 개인보호장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 지도 및 확인 :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권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 매 단계별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

※ 필요할 경우,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안전교육)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한 전문가 교육 실시

*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가능

○ 법정교육(직장내 성희롱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권교육)의 경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무료 회원가입 후 수강 후 수료결과 제출로 집합교육 갈음

라. 건강진단 실시

○ 대상자 선정 및 건강진단 실시

- 매 단계별 참여자 전원을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여타 참여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실시

○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진단비용 지원

- 수시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별 1만 원 범위 내 사업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 부담)

※ 근무 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진단 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일정 기준 이하 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 가능

마. 사업담당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아래 사항을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참조 : 【붙임 17】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4.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가.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호적 전산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DB 구축 등 정보화 추진사업,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나. 예방대책

○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철저

☞ ｢표준 보안서약서 ｣ 참조 : 【붙임 9】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월 1회 이상)

○ 일모아시스템 등의 ID 및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유출 방지, 주기적(월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나 온라인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중요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매 단계별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교육내용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담절차,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

○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체없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마. 징계 등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음

제12장

홍보 방안

1. 언론매체 및 미디어 매체 활용

○ 매 단계별 개시 전 보도자료 제공

○ 사업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

2. 뉴미디어 매체 활용

○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SNS를 통한 홍보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제13장

행정사항

1. 사업부서 및 자치구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명단 제출 : 단계별 개시 후 3일 이내

- 내용 : 성명, 생년월일, 단계명, 참여 사업내용 등

○ 특화사업 발굴 현황 제출 : 단계별 개시 후 3일 이내
예시)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장･노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 등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현황(단계별) 제출 : 단계 종료 후 5일 이내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근로자 선발 및 퇴직 관리 철저

- 선발은 단계 개시 후 5일 이내에 실시하고 퇴직은 사유 발생 즉시 처리

2. 서울시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우수참여자 추천을 통한 근로자 취업 지원

○ 단계별 체계적 실적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만족도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2021년 상반기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발 시에는 적용

【붙임 1】

서울시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울시 양식)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자격증	취득일	자격 사항
경력 사항	기간	내용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 사업번호는 반드시 1개만 기재
취업 관심 분야	①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②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②-①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 ②-②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 ②-③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①번과 ②번 중에서 선택한 후 ②번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2019년 : 하반기( ) 2020년 : 상반기( ), 하반기( ) ※ 해당란에 ○ 표

○ 본 신청서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격 여부 심사를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배우자 등의 가족 포함)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단,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   .    .    .

○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신청인
보험가입자(부양자)
배우자
배우자의 보험가입자(신청자와 별도 가입 시)
가족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세대주 : 해당 (  ),  해당 없음 (  ),  세대원 수 : (  )명 – 세대주와 동거인 제외

※ 해당란에 ○ 표

【붙임 3】

서울시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서(서울시 양식)

※ 아래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공용 발급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해당, 해당 없음
②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해당, 해당 없음
③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 없음
④ 여성 세대주(가장)	혼인 유무				유, 무
	가족관계등록부 상 남편 및 세대원 유무				유, 무
	남편 및 18세 이상 세대원의 근로 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⑤ 북한 이탈주민					해당, 해당 없음
⑥ 6개월 이상 실직자					해당, 해당 없음
⑦ 청년층 대상 사업 참여자(만 39세 이하)					해당, 해당 없음
⑧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 없음
⑨ 노숙인(노숙인쉼터 등의 추천서 첨부)					해당, 해당 없음
⑩ 결혼 이주여성					해당, 해당 없음
⑪ 면허세 부과(본인 또는 배우자) 여부					해당, 해당 없음
⑫ 공공근로 및 코로나19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 참여 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포함)			2019년 : 하반기( ) 2020년 : 상반기( ), 하반기( ) ※ 해당란에 ○ 표
⑬ 건강보험료 납부액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신청자 : 원
			배우자 : 원
			부양가족 : 원
⑭ 기재사항		장애 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 없음
⑮ 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서에 이상(없음, 있음)
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   .    .    .

동장(관인)

※ 주의 :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목적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4】

서울시청	표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고려요소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재산 상황 (건축물, 주택, 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 원 미만 : 10점 ∙ 2억 원 미만 : 5점 ∙ 2억 원 미만 : 0점			10 (10, 5, 0)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가구소득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점수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24,000원 미만	5,500원 미만	24,000원 미만	15
	36,000원 미만	8,200원 미만	36,000원 미만	10
	60,000원 미만	13,500원 미만	60,000원 미만	5
	60,000원 이상	13,500원 이상	60,000원 이상	0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당해 사업 기간 포함 최근 2년 ∙ 공공일자리 사업 미참여 : 20점 ∙ 3개월 미만 참여 : 10점 ∙ 3개월 이상 참여 : 0점			20 (20, 10, 0)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세대주	세대주 여, 부			10(10, 0)
부양가족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 10, 5, 0)	주민등록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여성, 여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10(10, 0)	중복가점 불가
자격요건	당해 분야 자격 소지 여부 ∙ 자격증 2개 이상 : 10점 ∙ 자격증 1개 : 5점 ∙ 자격증 없음 : 0점			10(10, 5, 0)
시 및 자치구 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경력 등)			10	가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판단 기준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붙임 5】

서울시청	표준 우수참여자 추천서

○○○○주식회사 인사담당 귀중

우리 시(구)에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성명	한글	홍 길 동		주민등록 번호		**************
	한자
근무부서				근무 기간		00.00.00 ~ 00.00.00
담당업무	○ ○
○ 근무 태도와 우수사항, 추천 이유 등을 서술 -
작성일 : 20 . . . 작성자(부서장) : 직급(위) 성명
작성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시장(구청장) ○ ○ ○ (인)

【붙임 6】

서울시청	표준 현금지급대장

○○○구 ○○○○과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근로일수 (주･월차 포함)	지급액	지급일	근로자 서명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서공공	******* 1234567	23일	912,000원	16-01-21
※ 작성 시 주의사항 ○ 신용불량자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근로자의 동의서 첨부(양식 제한 없음)

【붙임 7】

서울시청	표준 근로계약서

1. ○○구(00시)에서 실시하는 2021년 ○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사업명’ 및 사업내용 기재

○ 작업장소 : ‘사업장소 명기’

○ 근무 기간 : ‘단계별 기간 명기’

○ 임금 등의 급여조건

- ‘1일의 임금 명기(지급일 : 매월 5일 지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에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단위로 임금 지급(시급 명기)

- 지급 방법 : 계좌입금

- 1주(근로 계약일로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 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식비 5,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일/근무시간 : 월~금, 1일 6시간(09:00~16:00)(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 휴게 시간 : 12:00~13:00(1시간)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휴무일은 토요일이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단, 주말(토,일)근무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 상황에 따라 쌍방 합의 후  주휴일 및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 1.), 임시 공휴일

휴무일(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5. 1.)인 경우는 무급으로 할 수 있다.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 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당연 계약 해지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해지

* 근무 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
(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가능

2021.   .   .

서울특별시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계좌번호 :                        )

성명 :                       (서명)

【붙임 8】

서울시청	표준 근무기록부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 수	근로 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 월1,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
								ㅇ 소득세 등 공제			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9】

서울시청	표준 보안서약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 발생 즉시 감독(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0】

서울시청	표준 경력(재직)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력 사항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1					예시)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사업 ○○○○업무 지원)
2
3
교육훈련	교육훈련 기간		시행기관		교육훈련 내용
1
2
3
4
근무연한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발급부서 : 발급자 : (전화번호 : 02-0000-0000)

서울시청	표준 각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워 임금을 아래의 가족계좌로 입금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이 가족계좌에 입금되는 데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1. 가족계좌

- 성명 :           (관계 :       )

- 계좌번호 :

2. 사업명 :

이상과 같이 상기 계좌로 입금되는 데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             (서명)

붙임 1. 가족관계 증명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2】

서울시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별표2, ’18. 2. 13. 개정)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780	785	-	-	-	-	-	-	-	-	-	-	-
785	790	-	-	-	-	-	-	-	-	-	-	-
790	795	-	-	-	-	-	-	-	-	-	-	-
795	800	-	-	-	-	-	-	-	-	-	-	-
800	805	-	-	-	-	-	-	-	-	-	-	-
805	810	-	-	-	-	-	-	-	-	-	-	-
810	815	-	-	-	-	-	-	-	-	-	-	-
815	820	-	-	-	-	-	-	-	-	-	-	-
820	825	-	-	-	-	-	-	-	-	-	-	-
825	830	-	-	-	-	-	-	-	-	-	-	-
830	835	-	-	-	-	-	-	-	-	-	-	-
835	840	-	-	-	-	-	-	-	-	-	-	-
840	845	-	-	-	-	-	-	-	-	-	-	-
845	850	-	-	-	-	-	-	-	-	-	-	-
850	855	-	-	-	-	-	-	-	-	-	-	-
855	860	-	-	-	-	-	-	-	-	-	-	-
860	865	-	-	-	-	-	-	-	-	-	-	-
865	870	-	-	-	-	-	-	-	-	-	-	-
870	875	-	-	-	-	-	-	-	-	-	-	-
875	880	-	-	-	-	-	-	-	-	-	-	-
880	885	-	-	-	-	-	-	-	-	-	-	-
885	890	-	-	-	-	-	-	-	-	-	-	-
890	895	-	-	-	-	-	-	-	-	-	-	-
895	900	-	-	-	-	-	-	-	-	-	-	-
900	905	-	-	-	-	-	-	-	-	-	-	-
905	910	-	-	-	-	-	-	-	-	-	-	-
910	915	-	-	-	-	-	-	-	-	-	-	-
915	920	-	-	-	-	-	-	-	-	-	-	-
920	925	-	-	-	-	-	-	-	-	-	-	-
925	930	-	-	-	-	-	-	-	-	-	-	-
930	935	-	-	-	-	-	-	-	-	-	-	-
935	940	-	-	-	-	-	-	-	-	-	-	-
940	945	-	-	-	-	-	-	-	-	-	-	-
945	950	-	-	-	-	-	-	-	-	-	-	-
950	955	-	-	-	-	-	-	-	-	-	-	-
955	960	-	-	-	-	-	-	-	-	-	-	-
960	965	-	-	-	-	-	-	-	-	-	-	-
965	970	-	-	-	-	-	-	-	-	-	-	-
970	975	-	-	-	-	-	-	-	-	-	-	-
975	980	-	-	-	-	-	-	-	-	-	-	-
980	985	-	-	-	-	-	-	-	-	-	-	-
985	990	-	-	-	-	-	-	-	-	-	-	-
990	995	-	-	-	-	-	-	-	-	-	-	-
995	1,000	-	-	-	-	-	-	-	-	-	-	-
1,000	1,005	-	-	-	-	-	-	-	-	-	-	-
1,005	1,010	-	-	-	-	-	-	-	-	-	-	-
1,010	1,015	-	-	-	-	-	-	-	-	-	-	-
1,015	1,020	-	-	-	-	-	-	-	-	-	-	-
1,020	1,025	-	-	-	-	-	-	-	-	-	-	-
1,025	1,030	-	-	-	-	-	-	-	-	-	-	-
1,030	1,035	-	-	-	-	-	-	-	-	-	-	-
1,035	1,040	-	-	-	-	-	-	-	-	-	-	-
1,040	1,045	-	-	-	-	-	-	-	-	-	-	-
1,045	1,050	-	-	-	-	-	-	-	-	-	-	-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1,060	1,065	1,040	-	-	-	-	-	-	-	-	-	-
1,065	1,070	1,110	-	-	-	-	-	-	-	-	-	-
1,070	1,075	1,180	-	-	-	-	-	-	-	-	-	-
1,075	1,080	1,250	-	-	-	-	-	-	-	-	-	-
1,080	1,085	1,320	-	-	-	-	-	-	-	-	-	-
1,085	1,090	1,390	-	-	-	-	-	-	-	-	-	-
1,090	1,095	1,460	-	-	-	-	-	-	-	-	-	-
1,095	1,100	1,530	-	-	-	-	-	-	-	-	-	-
1,100	1,105	1,600	-	-	-	-	-	-	-	-	-	-
1,105	1,110	1,670	-	-	-	-	-	-	-	-	-	-
1,110	1,115	1,740	-	-	-	-	-	-	-	-	-	-
1,115	1,120	1,810	-	-	-	-	-	-	-	-	-	-
1,120	1,125	1,880	-	-	-	-	-	-	-	-	-	-
1,125	1,130	1,950	-	-	-	-	-	-	-	-	-	-
1,130	1,135	2,020	-	-	-	-	-	-	-	-	-	-
1,135	1,140	2,090	-	-	-	-	-	-	-	-	-	-
1,140	1,145	2,160	-	-	-	-	-	-	-	-	-	-
1,145	1,150	2,230	-	-	-	-	-	-	-	-	-	-
1,150	1,155	2,300	-	-	-	-	-	-	-	-	-	-
1,155	1,160	2,370	-	-	-	-	-	-	-	-	-	-
1,160	1,165	2,440	-	-	-	-	-	-	-	-	-	-
1,165	1,170	2,500	-	-	-	-	-	-	-	-	-	-
1,170	1,175	2,570	-	-	-	-	-	-	-	-	-	-
1,175	1,180	2,640	-	-	-	-	-	-	-	-	-	-
1,180	1,185	2,710	-	-	-	-	-	-	-	-	-	-
1,185	1,190	2,780	-	-	-	-	-	-	-	-	-	-
1,190	1,195	2,850	-	-	-	-	-	-	-	-	-	-
1,195	1,200	2,920	-	-	-	-	-	-	-	-	-	-
1,200	1,205	2,990	-	-	-	-	-	-	-	-	-	-
1,205	1,210	3,060	-	-	-	-	-	-	-	-	-	-
1,210	1,215	3,130	-	-	-	-	-	-	-	-	-	-
1,215	1,220	3,200	-	-	-	-	-	-	-	-	-	-
1,220	1,225	3,270	-	-	-	-	-	-	-	-	-	-
1,225	1,230	3,340	-	-	-	-	-	-	-	-	-	-
1,230	1,235	3,410	-	-	-	-	-	-	-	-	-	-
1,235	1,240	3,480	-	-	-	-	-	-	-	-	-	-
1,240	1,245	3,550	-	-	-	-	-	-	-	-	-	-
1,245	1,250	3,620	-	-	-	-	-	-	-	-	-	-
1,250	1,255	3,700	-	-	-	-	-	-	-	-	-	-
1,255	1,260	3,810	-	-	-	-	-	-	-	-	-	-
1,260	1,265	3,910	-	-	-	-	-	-	-	-	-	-
1,265	1,270	4,010	-	-	-	-	-	-	-	-	-	-
1,270	1,275	4,120	-	-	-	-	-	-	-	-	-	-
1,275	1,280	4,220	-	-	-	-	-	-	-	-	-	-
1,280	1,285	4,320	-	-	-	-	-	-	-	-	-	-
1,285	1,290	4,430	-	-	-	-	-	-	-	-	-	-
1,290	1,295	4,530	-	-	-	-	-	-	-	-	-	-
1,295	1,300	4,630	-	-	-	-	-	-	-	-	-	-
1,300	1,305	4,740	-	-	-	-	-	-	-	-	-	-
1,305	1,310	4,840	-	-	-	-	-	-	-	-	-	-
1,310	1,315	4,940	-	-	-	-	-	-	-	-	-	-
1,315	1,320	5,050	-	-	-	-	-	-	-	-	-	-
1,320	1,325	5,150	-	-	-	-	-	-	-	-	-	-
1,325	1,330	5,250	-	-	-	-	-	-	-	-	-	-
1,330	1,335	5,360	-	-	-	-	-	-	-	-	-	-
1,335	1,340	5,460	-	-	-	-	-	-	-	-	-	-
1,340	1,345	5,560	1,060	-	-	-	-	-	-	-	-	-
1,345	1,350	5,670	1,170	-	-	-	-	-	-	-	-	-
1,350	1,355	5,770	1,270	-	-	-	-	-	-	-	-	-
1,355	1,360	5,870	1,370	-	-	-	-	-	-	-	-	-
1,360	1,365	5,980	1,480	-	-	-	-	-	-	-	-	-
1,365	1,370	6,080	1,580	-	-	-	-	-	-	-	-	-
1,370	1,375	6,180	1,680	-	-	-	-	-	-	-	-	-
1,375	1,380	6,290	1,790	-	-	-	-	-	-	-	-	-
1,380	1,385	6,390	1,890	-	-	-	-	-	-	-	-	-
1,385	1,390	6,490	1,990	-	-	-	-	-	-	-	-	-
1,390	1,395	6,600	2,100	-	-	-	-	-	-	-	-	-
1,395	1,400	6,700	2,200	-	-	-	-	-	-	-	-	-
1,400	1,405	6,800	2,300	-	-	-	-	-	-	-	-	-
1,405	1,410	6,910	2,410	-	-	-	-	-	-	-	-	-
1,410	1,415	7,010	2,510	-	-	-	-	-	-	-	-	-
1,415	1,420	7,110	2,610	-	-	-	-	-	-	-	-	-
1,420	1,425	7,210	2,710	-	-	-	-	-	-	-	-	-
1,425	1,430	7,320	2,820	-	-	-	-	-	-	-	-	-
1,430	1,435	7,420	2,920	-	-	-	-	-	-	-	-	-
1,435	1,440	7,520	3,020	-	-	-	-	-	-	-	-	-
1,440	1,445	7,630	3,130	-	-	-	-	-	-	-	-	-
1,445	1,450	7,730	3,230	-	-	-	-	-	-	-	-	-
1,450	1,455	7,830	3,330	-	-	-	-	-	-	-	-	-
1,455	1,460	7,940	3,440	-	-	-	-	-	-	-	-	-
1,460	1,465	8,040	3,540	-	-	-	-	-	-	-	-	-
1,465	1,470	8,140	3,640	-	-	-	-	-	-	-	-	-
1,470	1,475	8,250	3,750	-	-	-	-	-	-	-	-	-
1,475	1,480	8,350	3,850	-	-	-	-	-	-	-	-	-
1,480	1,485	8,450	3,950	-	-	-	-	-	-	-	-	-
1,485	1,490	8,560	4,060	-	-	-	-	-	-	-	-	-
1,490	1,495	8,660	4,160	-	-	-	-	-	-	-	-	-
1,495	1,500	8,760	4,260	-	-	-	-	-	-	-	-	-
1,500	1,510	8,920	4,420	-	-	-	-	-	-	-	-	-
1,510	1,520	9,120	4,620	-	-	-	-	-	-	-	-	-
1,520	1,530	9,330	4,830	-	-	-	-	-	-	-	-	-
1,530	1,540	9,540	5,040	-	-	-	-	-	-	-	-	-
1,540	1,550	9,740	5,240	-	-	-	-	-	-	-	-	-
1,550	1,560	9,950	5,450	-	-	-	-	-	-	-	-	-
1,560	1,570	10,160	5,660	-	-	-	-	-	-	-	-	-
1,570	1,580	10,360	5,860	-	-	-	-	-	-	-	-	-
1,580	1,590	10,570	6,070	-	-	-	-	-	-	-	-	-
1,590	1,600	10,780	6,280	-	-	-	-	-	-	-	-	-
1,600	1,610	10,980	6,480	-	-	-	-	-	-	-	-	-
1,610	1,620	11,190	6,690	-	-	-	-	-	-	-	-	-
1,620	1,630	11,400	6,900	-	-	-	-	-	-	-	-	-
1,630	1,640	11,600	7,100	-	-	-	-	-	-	-	-	-
1,640	1,650	11,810	7,310	-	-	-	-	-	-	-	-	-
1,650	1,660	12,020	7,520	-	-	-	-	-	-	-	-	-
1,660	1,670	12,220	7,720	-	-	-	-	-	-	-	-	-
1,670	1,680	12,430	7,930	-	-	-	-	-	-	-	-	-
1,680	1,690	12,640	8,140	-	-	-	-	-	-	-	-	-
1,690	1,700	12,840	8,340	-	-	-	-	-	-	-	-	-
1,700	1,710	13,050	8,550	-	-	-	-	-	-	-	-	-
1,710	1,720	13,260	8,760	-	-	-	-	-	-	-	-	-
1,720	1,730	13,460	8,960	1,040	-	-	-	-	-	-	-	-
1,730	1,740	13,670	9,170	1,240	-	-	-	-	-	-	-	-
1,740	1,750	13,880	9,380	1,440	-	-	-	-	-	-	-	-
1,750	1,760	14,080	9,580	1,640	-	-	-	-	-	-	-	-
1,760	1,770	14,290	9,790	1,830	-	-	-	-	-	-	-	-
1,770	1,780	14,500	10,000	2,030	-	-	-	-	-	-	-	-
1,780	1,790	14,700	10,200	2,230	-	-	-	-	-	-	-	-
1,790	1,800	14,910	10,410	2,430	-	-	-	-	-	-	-	-
1,800	1,810	15,110	10,610	2,630	-	-	-	-	-	-	-	-
1,810	1,820	15,320	10,820	2,830	-	-	-	-	-	-	-	-
1,820	1,830	15,530	11,030	3,020	-	-	-	-	-	-	-	-
1,830	1,840	15,730	11,230	3,220	-	-	-	-	-	-	-	-
1,840	1,850	15,940	11,440	3,420	-	-	-	-	-	-	-	-
1,850	1,860	16,150	11,650	3,620	-	-	-	-	-	-	-	-
1,860	1,870	16,350	11,850	3,820	-	-	-	-	-	-	-	-

【붙임 13】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11. 26.>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붙임 1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5】

서울시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 .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16】

서울시청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작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대책 수립 추진

□ 공통 사항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23조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24조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31조	안전 · 보건교육	◦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 참조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제38조2	석면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38조4	석면 해체 ·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 · 제거	◦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 · 제거하여야 함(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등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 · 성분 및 함유량 - 안전 ·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43조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45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 제한	◦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붙임 17】

서울시청	사업장 안전사고 관리대장

연번	기관명	사고자	사고일	주민등록 번호	나이	성별	사고 유형	사고발생내용	통계 유형	산재처리결과
										소계	산재 확정	산재 아님	심사중	미신청	산재여부 확정일
계
1
2

<작성요령>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사업장의 연간 일어난 사고를 모두 작성(1.10.부터 12.20까지)

1. 사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관리(필요시 요양보험금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

2. 산업재해 관리 범위 : 작업 중 또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으로 일어난 사고

※ 본인 지병, 제3자 가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미신청한 자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고는 제외

3. 사 고 일 : 0000.00.00. 기준 작성 (예시) 2020.01.23.

4. 사고유형 : 사망, 중상, 경상, 단순 부상중에서 택일

○ 사 망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이 주 원인으로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중 상 :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중상이상의 것

○ 경 상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 단순부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부상

4. 통계유형 : 골절절단, 추락전도, 삐임, 개인질병, 교통사고, 베임찔림, 부딪힘, 벌레물림, 감염성질환, 사망, 기타 중에서 택일

※ 통계유형은 통계를 위한 분류 기능이므로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5. 산재 처리 결과

○ 해당란에 ○ 표기

○ 최종확정일 : 산재확정, 산재 아님 등 산업재해 결과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날짜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