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168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민경일	03/29 윤보영

-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 - (재)선정 위원회 운영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 - (재)선정 위원회 운영 계획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응급실 외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재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여 개최하고자 함

1		선정 개요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2016.12.)

□ 심의대상

구분	의료 기관명	최초 지정일	요양기관 기호	대표자	소재지	운영 형태	운영시간	협약 약국
재지정	소화 아동병원	2017.1.1.	*********	박용원	용산구 청파로 383	일부 요일	· 토일공휴일 9:00~18:00	소아 제일 약국
	미즈아이 프라자 산부인과 의원	2017.1.1.	********	조해영	노원구 동일로 1669	일반	· 평일 18:00~23:00 · 토일공휴일 9:00~19:00	수락 프라자 약국
	세곡 달빛 의원	2017.1.1.	********	김영조	강남구 헌릉로 569길 27	일반	· 평일 18:00~23:00 · 토일공휴일 9:00~22:00	세곡 온누리 약국

□ 선정기준

○ 의료기관의 소아환자 진료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지정기간 :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지정유지

* 의료기관 폐업, 개설자 변경, 의료진 미확보, 부정운영적발 등

- 지정간격 : 자치구별 1개소·그룹 지정(인구 30만명 이상 구는 2개소 지정 가능)

□ 선정절차

신 청		추 천		심사·선정		지 정
사업계획서 제출		적합성 확인 후 서울시로 추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료기관 준비 여부 확인 후 지정
의료기관→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2		세부 추진계획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 : 총 3명(서울시 관계자 1인, 의료인 1인, 이용(예정)자 1인)

소속	직위	성명	비고
***********	**	***	시관계자
**********	**	***	의료인
***********	***	***	이용(예정)자 (노원구민)

□ 선정위원회 운영

○ 안    건 : 달빛어린이병원 신청 의료기관 심사·선정

○ 운영방법 : 선정지표에 따른 서면심사

- 선정지표(안) : 총100점

※ 각 위원별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지역 내 단독신청이라 할지라도 지정불가

○ 특이사항

- (기본요건)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참여의료기관의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이상이거나,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건 이상인 경우만 참여가능 하나

- 본 사업의 목적은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를 위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유도에 있음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 의료기관 진료건수가 줄었음을 반영하여 2020년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건 이하인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진료실적도 반영 하였음

항목	주요내용	배점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60점)	○ 진료의사 전문과목 -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수/전체 참여의사 수) x 15 - 단 비소아청소년과전문의는 최근 1년 간 지속적인 소아환자 진료 경험이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	15
	○ 참여 신청기관의 최근 1년간 전체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 (만18세 이하) 비율 및 소아환자 진료건수	20
	○ 기존 야간·휴일진료 경험 및 역량	15
	○ 야간·휴일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10
	○ 최근 2년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0
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	○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 (주당 운영시간) ○ 인력투입의 실현 가능성 - 평일, 휴일 이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결원 발생시 비상 운영계획 등	10
	○ 야간·휴일 상주인력 규모	10
	○ 사업효과성 및 지역내 기여도 - 생활권 분포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 평가	10
사업수행 의지 (10점)
	○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사업수행 의지 ○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10

3		행정사항

○ 선정결과 통보(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구): `21.4월

붙임  1.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1부

2. 평가표, 청렴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