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2(2021. 3. 27.)호와 관련입니다.

2. ’21. 3. 26. 정부는 그 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교당 및 기관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3 P.76~77 참조)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추가 적용 수칙(붙임2 참조)

- 정규미사·예배·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식사 금지

○ 계도기간 적용수칙(계도기간 : 3.29. 0시 ~ 4.4. 24시)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소독대장 작성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代도근호		문화정책과장	전결 03/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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