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0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3/26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3. 2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3.18.(목) 16:00~17:1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 석 자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8명(김기대, 송재혁, 배재근, 엄의식, 김미화, 신우용, 오길종, 서용칠)

-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 시 :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해촉 건

- (보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

□ 진행순서

○ 16:00~16:10	(10')	: 위원회 성원보고
○ 16:10~17:09	(58')	: 용역 착수 보고 및 안건 상정
○ 17:09~17:10	(1')	: 폐 회

□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및 공고

⇒ 공고문 원안 의결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해촉

⇒ 본인 요청에 의해 김미화, 신우용, 이정수위원 해촉 의결

※ 김기대 위원은 안건 결정시 불참

□ 용역 착수보고 사항

○ 과업 개요

○ 폐기물 발생 및 추진 현황

○ 과업수행 세부계획

○ 과업관리 및 상호협력 방안

□ 위원별 주요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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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안건 의결 결정

○ 입지후보지가 3개 정도 정해지는 시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시 재논의하기로 하겠음

○ 국내의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사례를 조사해서 주민의견 수렴 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서 준비

○ 차기 회의는 5월~6월 중에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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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가동 중에도 계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입지선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본 용역에서 어느 정도 공법이나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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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서 처리시설 공법 및 기술 제시는 어려우므로 기존 시설 운영 노하우 등 조사하여 사례를 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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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수용하려는 주민이 거의 없으므로 입지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최신 시설을 설치 하고,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설치예정지역(위치)에 맞는 선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

○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나 전문가 컬럼 등 일간지 게재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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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시 사례와 같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해 사전에 공론화를 하던가 이슈화시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시설 설치기간을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듦

○ 인센티브 방안으로 주민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주민 수용성도 높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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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선정위원회 해촉 후에도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시민단체로서 역할(비판과 수용)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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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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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주민의견 수렴단계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므로 3단계 정도에 몇 개의 입지후보지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음 안건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9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6인 = 900,000원

- 예산과목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5~6. :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 및 용역 중간 보고

붙  임 : 1. 회의 현장 사진 1부.

2. 회의 참석자 명단 및 참석 수당지급조서 1부.  끝.

회 의 사 진

위원장 주재 회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