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6401
결재일자	2013.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형	조혜정	주용태	황보연		10/14 정효성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기획조정팀장			이해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계획

2013.10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계획

지난 ’13. 9월부터 본격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직원 배치에 필요한 기획담당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 기본현황

○ 조  직 (현원)

								기획담당관
기획조정팀 (11명)					기획행정팀 (5명)					기획관리팀 (4명)					의회협력팀 (6명)				시정계획팀 (6명)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나급	8급
정 원	32	28	2	5	12	9	-	1	3
현 원	34	29	2	5	10	11	1	1	4
과부족	+2	+1	-	-	△2	+2	+1	-	+1

○ 팀별 업무

팀명칭	업 무 내 용
기획조정팀	□ 대정부, 국무회의 관련 보고서 작성, 시정현안업무 처리 □ 의회, 인사, 성과 ‧ 목표관리, 예산 ‧ 회계업무 등
기획행정팀	□ 실국장 간담회, 정례간부회의 운영 □ 시정고문단, 현안 조정회의, 간부회의 운영
기획관리팀	□ 시장 ‧ 부시장 요청사항, 시정백서 발간,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 연중 ‧ 월중 업무계획, 달라지는 시정 ‧ 제도, 주간 일정보고
의회협력팀	□ 시의회 운영 ‧ 진행상황 관리, 상정안건 관리, 행정사무감사 수감 □ 청원사항 관리, 의정회 지원, 의원요구자료 관리
시정계획팀	□ 시정운영계획 수립 ‧ 관리, 공약사업 관리 □ 미래시정발전 과제 분석 및 대응, 시정 관련 데이터 분석 및 관리

□ 추진경위

○ ’13. 2월 ~ 5월	조례제정

○ ’13. 6월 ~ 8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준비 (위원구성 등)

○ ’13. 8월	지속가능성 평가업무 이관 (환경정책과 → 기획담당관)
지속위 운영업무 이관 (조직담당관 → 기획담당관)

○ ’13. 9.16	위촉식 개최  ※ 임기(2년) : ’13. 9.16 ~ ’15. 9.15

□ 전담인력 확보필요성

○ 현재 행정 6급 1명이 시장요청사항, 시정백서 발간, 지속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장실 ‧ 기조실로 이원화되어 있던 요청사항 시달 ‧ 관리업무가 9월부터 기조실로 일원화되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임

○ 위원회 자문내용의 신속한 피드백과 연구용역 수행시 분과별 워크숍 지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업무현황

○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 진행에 따른 중간보고, 분과별 워크숍 지원

- 1차 연구용역 (’13.12월 ~ ’14.  3월) : 기본연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서울시 비전 ‧ 목표 설정 등

- 2차 연구용역 (’14.  9월 ~ ’14.12월) : 실행방안 연구

지속가능 평가지표 및 방법 검토, 기존 계획과의 관계 검토, 실효성 확보방안 등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 ‧ 장기계획 (5개년 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평가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규칙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지원 (연간) : 회의운영 84회

- 분과위 (월 1회), 분과별 현장방문 (월 1회), 기획조정위 ‧ 전체위 (분기별 1회), 워크숍, 국제회의 참가 등

⇒		지속위 운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6급 ‧ 7급 각 1명씩 증원

※ 붙임 : 기획관리팀 업무분장

변경 전			변경 후
① 시장 요청사항 시달 ‧ 관리 총괄 ② 부시장단 요청사항 시달 ‧ 관리 총괄 ③ 시정백서 발간 ④ 계절별 ‧ 명절 종합대책 총괄 ⑤ 연중 ‧ 월중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⑥ 주간 일정관리 ⑦ 달라지는 시정 ‧ 제도 ⑧ 대통령 ‧ 국무총리 지시시항 관리	⇒		① ~ ⑧까지 동일 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⑩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⑪ 지속가능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