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 통 위 원 회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안) 보고

2021. 3.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12.31.)

제1조 및 제14조 중 “노동자이사제”를 각각 “노동이사제”로 하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노동자이사”를 각각 “노동이사”로 한다.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1.1.7.)

제8조 제4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정관 시행(’21.3.9.)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을 공사 정관에 반영

□ 개정내용 및 절차

○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중 “노동자이사” 용어를 “노동이사”로 일괄 변경

○ 개정절차

입안	⇒	의견 조회	⇒	부패영향평가	⇒	사규 심의	⇒	시의회 보고	⇒	서울시 인가	⇒	사장 결재	⇒	개정 시행

붙임  1.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

【붙임 1】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노동자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을 “(노동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노동자이사”를 각각 “노동이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별표 1 비상임이사란 중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한다.

부     칙(’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이사로 본다.

【붙임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노동자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⑨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노동이사가 ------------------ ----)--------------------------------------------------------------------.

④~⑨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20.12.31.) 반영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명칭 일괄 변경

제10조(제출서류) ① (생  략)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 단, 노동자이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5.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1. ------------------

※ 단, 노동이사는 ---------------

2.~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사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노동자이사의 심사기준은 전체 노동자의 투표결과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 노동이사의 -------------------------------

--------.

제14조(노동자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노동자이사 후보자 대상 전체 노동자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를 구성한다.

1.~2. (생  략)

②선관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한 노동자이사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결정한다.

③선관위는 제2항의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투표를 실시한다.

④최종 노동자이사 후보자는 투표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기타 노동자이사 후보 선발을 위한 노동자 투표실시 등 선관위 운영에 관한사항은 내규 등으로 정한다.

제14조(노동이사 후보 심사절차 및 방법) ①------- 노동이사 ------------------------------------------------------------------------------------.

1.~2. (현행과 같음)

② ------------------------ 노동이사의 -----------  ------------------------------------ 노동이사 -- ----------.

③ ------------ 노동이사 -------------------------

---------.

④ --- 노동이사 ----------------------------------

-------------------------------.

⑤ --- 노동이사 ----------------------------------

-------------------------------.

제15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 후보의 경우 노동자 투표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천한다.

②~⑤ (생  략)

제15조(임원후보자의 추천) ① ------------------------- ----------------------------------- 다만, 노동이사 ---------------------------------------------.

②~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임원후보자 자격기준(제9조관련)

직위	자 격 요 건
사장	(생 략)
감사	(생 략)
상임 이사	(생 략)
비상임 이사	1. 경영의 감시・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2.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3. 경영일반, 회계, 세무,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4. 노동자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1]

임원후보자 자격기준(제9조관련)

직위	자 격 요 건
사장	(생 략)
감사	(생 략)
상임 이사	(생 략)
비상임 이사	1. 경영의 감시・감독 및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영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2.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윤리, 책임감 등의 인품을 갖춘 분 3. 경영일반, 회계, 세무, 도시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4. 노동이사는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