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758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민호	정석윤	주용태	08/07 류경기
협 조
	법무정책팀장			이혜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5번, 변재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485번

□ 요구목록

6. 최근 3년간 연도별 국토교통 분야 법령 유권해석 의뢰, 회신 현황 및 내역

□ 최근 3년간 연도별 국토교통 분야 법령 유권해석 의뢰, 회신 현황 및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법무정책팀장	이혜영
	☎2133-6686	담당자	김민호
	작 성 일 :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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