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4532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03/22 한제현
협 조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계획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 명 :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 근 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대 상 : 4개 시설분야 7종 (붙임 1,2 참조)

구 분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재시설	비고
	도로, 철도	수도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공동구	하수도	하 천

□ 추진 현황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 1. 1.)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제정(’20.5.19.)

○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20.5.25.)

○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관리 공통기준고시(국토부, ’20.8.4.)

○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통과(국토부, ’21.1.4.)

- 서울특별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포함

○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21.1.6.)

○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관련부서 의견조회(’21.1.~)

□ 향후 계획

○ 서울시 소관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관리기준 수립 방침(’21.3.22.)

○ 서울시 소관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관리기준 고시(’21.4.1.)

붙임 :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