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치구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표 준 협 약 서(안)

○○구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는 「○○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조에 의하여 2021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와 “마을사업지기”간에 2021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구”와 “마을사업지기”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행계획)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선정심의회 및 “○○구”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 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실행계획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수익금(참가비, 재료비 등)은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사업정산 보고 시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마을사업지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20  .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구”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마을사업지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구”가 사업 추진 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 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 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구”는 제5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마을사업지기”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을사업지기”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 ①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와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마을사업지기” 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계획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구”, 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히 “마을사업지기”의 신상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구”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구”는 “마을사업지기”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 “마을사업지기”는 마을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활동 참여 방법과 마을사업 활동 상황을 마을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하여 마을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② 공간을 운영하는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한다.

③ 모든 마을사업지기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하며,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구”는 실행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일괄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한다.

② “○○구”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까지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 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구”가 “마을사업지기”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다른 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면서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사업지기”가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보조금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사유는 “○○구”와 “마을사업지기”가 상호 합의한다.

⑦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에 대표자(주민대표) 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부담 사업비는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보조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⑧ “마을사업지기”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을 위해 협조할 수 있으며 사용 시 결과보고서에 사용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 집행 내역을 사업 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마을사업지기”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발생이자 자동출금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구”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구”에 반납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마을사업지기”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구”의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 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 내용을 작성하여 “○○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지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사업지기”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 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사업지기”의 업무 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과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 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1년     월      일

<“○○구”>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구 ○○로 110)

○○구청장   ○○○  □

○○구  ○○로  ○○	대표자 ①    ○ ○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  대표자 ②    ○ ○ ○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  대표자 ③    ○ ○ ○  (서명 또는 날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확인서류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협약절차 및 협약시 구비서류 안내

◎ 협약절차

1단계. 보조금전용통장 및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발급
자부담사업비가 입금된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마련
실행계획서 작성

2단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실행계획서 업로드 후
자치구 담당부서 검토 요청

3단계. 실행계획서 승인

4단계. 구비서류 지참 후 자치구 방문, 협약

◎ 협약시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선정자 작성)

② 청렴이행서약서(자치구에서 준비)

③ 대표제안자 3인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도장 대신 본인서명 가능하며,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④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0원)
⑤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자부담사업비)

- 단체/법인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⑥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사본
⑦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