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건번호 제	호)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개정 규칙안은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 기준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이므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도 이에 맞춰 기존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초과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