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빈집활용사업(창동 531-5 외 4필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1. 03.

도시재생본부 빈집활용부(TF)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빈집활용사업(창동 531-5 외 4필지) 건설공사를 시행(철거 및 신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역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용어의 정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과업수행의 범위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총 737.461톤

- 신축공사 중 발생 건설폐기물 : 29.695톤

(단위 : 톤)

분 류			창동 531-5	도봉동 590-5	쌍문동 460-45	방학동 661-6	정릉동 227-39
중간 처리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3.388	4.406	5.727	6.739	6.934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건설폐토석
	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류	0.024	0.031	0.040	0.047	0.048
소각 처리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0.288	0.375	0.487	0.573	0.590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총 계			3.700	4.811	6.254	7.359	7.572

※ 창동531-5, 방학동 661-6 2개 필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2.5ton 차량으로 계획되었음.

- 철거 중 발생 건설폐기물(매립폐기물 포함) : 707.766톤

(단위 : 톤)

분 류			창동 531-5	도봉동 590-5	쌍문동 460-45	방학동 661-6	정릉동 227-39
중간 처리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92.341	42.627	122.953	205.463	121.541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건설폐토석
	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류	14.072	6.496	18.737	31.311	18.522
소각 처리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5.321	2.456	7.084	11.839	7.003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총 계			111.734	51.579	148.774	248.613	147.066

※ 철거 중 발생 건설폐기물은 공사부지에 방치된 기존 폐기물, 신축공사 외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을 포함함.

※ 창동531-5, 방학동 661-6 2개 필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2.5ton 차량으로 계획되었음.

나.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다. 업무한계

- “계약상대자”, 건설공사 수급업체, 감리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 다음의 업무한계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기관”의 조정에 따른다.

구 분	건설공사 수급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감리자	비 고
건설폐기물	- 성상별 분리수거 - 보관, 관리 - 상차	- 운반, 처리 - 각종 대장 기록, 관리	-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4. 과업기간

가. 계약일 ~ 2021.11.30. (공사준공일+15일로 건설공사 기간에 따라 순연조정 가능)

5. 용역직원(인부)의 배치 및 근무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기간동안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1)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2) 업무수행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다. 용역직원(인부)의 복장은 통일적이고 규율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용역직원(인부, 운전자 포함)은 현장 출입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구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마. 용역직원은 폐기물 분류, 수집․운반에 따른 현장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저감을 위해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 수급업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권한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용역직원(인부)에 대한 인사, 지휘, 운영을 한다.

(2) “발주기관”이 용역직원(인부)의 교체 요구를 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용역직원(인부)은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폐기물 처리업무와 관련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무 수행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3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계획표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용역착수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다. 계근시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반출물량 확인을 위한 계근시설을 현장에 설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처리업체의 계근시설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중간)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시설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1)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외의 폐기물이나 폐기물외의 성상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후 물량을 감독/감리자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감독(또는 감리자) 미확인 반출량 또는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 증가시키거나 폐기물외의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용역비 지불불가

(2) “계약상대자”는 현장 및 중간･최종처리장간의 계근내용(중량 및 소요시간 등)에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수량 인정은 현장 계근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계근이 불가능할 경우 처리장 계근시설의 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운반 가능량과 현저한 오차가 발생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조정에 따른다.

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반 규정 준수, 계약사항 이행 준수,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분류, 수집․운반에 따른 현장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작업개시 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시 발생되는 고철에 대하여는 재활용수집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각대금에 대하여 준공 시 감액처리 한다.

자. 공사현장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주택가에 위치한 관계로 운반차량 진출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1) 본 건설공사 현장은 5개 지역(창동 531-5, 도봉동 590-5, 쌍문동 460-45, 방학동 661-6, 정릉동 227-39)으로 구분되어 공사 진행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5개 지역(창동 531-5, 도봉동 590-5, 쌍문동 460-45, 방학동 661-6, 정릉동 227-39) 각각에 대하여 구분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용 보관기간내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은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과업지시서와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 기타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한다.

- 적재물이 적재함에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측면살수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출력(인쇄) 서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①중간처리자의 배출자회신용, ②중간처리자보관용, ③운반자보관용, ④배출자보관용 4매), 전자인계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 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 일계, 누계 등) : 첨부1

-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 계량전표(현장 : 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리장 : 차량전면) : 첨부2

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나.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변경

다.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라. 추가발생 폐기물

- 위 가, 나 항목 이외의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물반출시 폐기물종류 및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실 처리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8. 공사감독자의 권한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9.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발주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정에 의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이내(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처와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및 준공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첨부#1

폐기물 반출대장

○ 단지명 :

○ 폐기물 종류 :

일련번호	반출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수량		확인		비고
				금회	누계	현장대리인	감독/감리

첨부#2

계 량 전 표
일련 번호		사 진 대 지
		사진설명	차량전면 및 계량사진
일 시
		“사 진(일시표시)”
차량 번호
운 반 자
처 리 자
		사진설명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
		“사 진(일시표시)”
배출 장소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사진설명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총 중 량
		“사 진(일시표시)”
실 중 량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