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87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정희선		정진숙	03/11 박봉규
협 조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먹거리 전략 2030 및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먹거리전략팀 회의 결과보고(03.09)

2021.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먹거리 전략 2030 및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먹거리전략팀 회의 결과 보고(03.09)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관련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먹거리전략팀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021. 3. 9(화) 13:00~18:00

□ 장   소 :***************

□ 대   상 : ********************************

□ 내   용

(1) 국장님 말씀

(2)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성과평가 결과 공유

(3) 서울시 먹거리전략 2030 수립 관련 먹거리5개년 기본계획 토의

- 먹거리전략 2030 관련 5개년 기본계획 및 핵심가치별 목표 등 분석 토의

- 7개 정책과제 분야별 이행계획 과제 작성 관련  토의

(4)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작성 등 일정 논의

	식품정책과 회의 진행
ㅅ
□ 일 시 : 2021. 3. 10(수) 13:30~14:00 □ 장 소 : 식품정책과장 집무실 □ 대 상 : 과장, 팀장, 사무관등 등 8명 □ 내 용 ○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이행과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 ○ 기존사업 작성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신규 사업 도출 ○ 주1회 또는 안건 발생시 수시 운영 팀별 담당자 회의 진행

□ 회의결과

【안건1: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성과평과 및 먹거리전략 2030 관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용 토의 】

< 국장님 말씀사항 >

○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분야도 중요하며 먹거리 기본계획에서도 포함되어 시스템이 갖춰져야함

- 기존 인력(수거반 등)을 이용 직접 또는 위탁 조직체계 구성(팀 재배치 등)

- 전문성을 갖춰 정기적 검사(보환연)로 결과 주기적 리포팅하고 시설에 대한 인프라 개선 사업 및 수거후 처분뿐 아니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전문가 자문도 포함되어 시스템화 되었으면 함

- 기동반의 개념, 시민 검사청구 내용도 포함 필요

*************************************************************************

○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추진 하였으면 함

-「먹거리 공공 아카데미」(가칭) 훈련 과정으로 추진

- 서울시, 자치구, 보환연 등 식품안전 등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관련과정 인재원 교육개설 의뢰 요청

- 1차 국내외 사례, 현황 이슈(채식, 친환경) 등 기초 이론 분야, 2차 점검 수거 방법 등 실질 체험에 대한 훈련, 3차 정책과제 등 수립 발표방법 등 커리큘럼 등 고민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추진성과 보고 먹거리전략 2030 관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용 토의 >

○ 2020 성과평가 및 5개년 기본계획 작성중 내용을 검토

- 행복한 시민밥상 네트워크는 공동체사업으로 이동 검토

- 먹거리 조사 내용중 먹거리 이해력 높이는 것은 시민이 권리를 갖추는 항목으로 포함

- 생태 최종목표가 기후변화임, 대응체계 구축은 너무 범위가 큼

관련 이행과제는  33,34,35를 대변하는 정책과제명이 좀 고민

과잉농산물, 생태발자국, 음식물쓰레기 사업과제들은 좋다

○ 이행과제들이 사업이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하고 성과 달성을 할수 있고 사업 매칭이 되도록 함

- 사업시 실적지표는 조정 가능, 아웃컴 지표인데 크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표설정시 2030을 대표하는 지표여야 함. 나트륨 과일 섭취율 최총 목표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이 되게하는 목표임. 2030 몇가지 지표가 변경가능

- 2030의 사업에 맞춰 최종목표 고민

○ 사업 프로젝트 이름을 먹거리 2030에 서브 네이밍(캐치프레이즈 )가능

- 이행과제가 1/2이상 나왔을 때 전문가와 상의 할 것

○ 서울시 먹거리통계 발표시 매년하는데 1인가구등 식품정책 반영이 되어야 함. 먹거리 이해력 등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2030과 연결하여 생각하여야 함

- 사업추진의 한계점 구조적(사업, 예산 삭감)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

○ 기금과 일반 예산을 이름 비슷한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분리시킬 때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구분 정의하여 향후 의회 예산 확보등에 반영

- 부서별 유사사업도 정리하여 사업명을 확실히 변경하여 전략적으로 대비

【안건2: 먹거리전략 2030 관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향후 일정 토의 】

○ 먹거리전략 2030 식품정책과 TF 운영

- 운영기간 : ‘21. 3~ 12.31(별도확정시까지)

- 운영방법 : 수시운영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식품정책과 팀별 회의 진행

· 이행과제등 기존 및 신규 사업 도출 및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 구    성 : 먹거리전략팀장, 팀별 담당자 등 8명

- 기능 및 역할

·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이행과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

· 기존사업 작성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신규 사업 도출

○ 먹거리 5개년 기본 계획 작성 일정

1)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초안마련(’21.3월)

- 이행과제별 사업담당자 확인, 부서별 이행과제 수합, 대표사업 도출 등

- 각 부서별 간담회, 1차 기본 작성안 보고

2)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안) 검토 및 의견수렴 후 체계화 (‘21.3.~ 4.)

- 영역별 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실국본부 등 의견수렴

- 계획안 공약 내용 등에 맞춰 최종 수정

3) 먹거리전략 2030 선언 및 기본계획 수립 발표 (‘21. 5월)

○ 추진일정

구 분		세부항목	3	4	5	6	7	8	9	10	11	12
2030 식품정책과 먹거리전략 TF운영 및 먹거리5개년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TF회의	기존사업	이행과제별 사업 담당자 확인(3.12)	●
		부서별 이행과제 수합 및 완성 (3.17~19)	●
		각 부서별 간담회 및 국장님 1차 보고(3.19)	●
		기본계획 초안 작성 및 국장님 2차 보고(3.26)	●
		공약에 맞춰 기본계획 수정 작성(4.2)		●
	신규사업	정책과제 영역별 신규사업 초안 작성(3.17)	●
	대표사업	대표사업 도출(3.24)	●
식품정책과 TF 운영		먹거리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TF운영 팀별 회의 참석 신규사업 등 도출	●	●	●	●	●	●	●	●	●	●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실국본부 및 시민위원회 등	●	●
선언 및 계획 수립 발표		먹거리리전략 선언 및 기본계획 수립 발표			●
홍보 등		자치구 시민대상 홍보								●
성과평가		기본계획 추진 관련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

□ 회의사진

□ 행정사항

❍ 예산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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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음식문화개선사업, 먹거리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보고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