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19. (제 4 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제 출 년 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4. 검토의견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