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4148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이준봉	이해선	최경주		전결 03/09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개정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 2. 5. : 정진술 의원 발의(찬성자 11명)

○ ’21. 3. 4.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의회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

(안 제4조의2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공포추진)

○ 본 개정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개정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