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2020. 10.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0.

■ 연구기관 :	나라살림연구소
■ 책임연구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연 구 원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보조연구원 :	원인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자문위원 :	이원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이윤경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
	윤신덕 (연신중학교 교장)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요약문)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요 약
◯ 지방교육재정이란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학예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 및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임. ◯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따른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고, 아울러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시·도 교육청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하여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움.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각종 사업 진행이 불안정적일 수 있음. ■ 의존적인 세입구조는 재정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함(나민주 2018). ■ 국가적인 교육사업의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운용은 지방에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운용 상 발생하는 추가 재원의 부담을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떠안게 됨. ◯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어 시·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교육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움. ■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 (재난위험시설의 개·보수, 교육환경 개선, 새로운 교육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교육재정이 여유롭다는 인식 때문에 수요에 맞는 재정확보가 힘들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함(김희곤 2017). ◯ 현행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경우, 개별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법령간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낮은 자치권과도 연결되어 있음.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나 배분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게 됨. ◯ 지방교육재정 지침을 분석해보면, 일반재정과는 달리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부문별로 변동없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재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유연한 정책사업의 도입 및 집행이 구조적으로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개의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분류해 편성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의 조직과 예산의 분야/정책사업별 분류가 연결성이 약하여 올바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 예산서 상 성질별 분류와 서울시교육청이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성질별 분류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예산의 성질별 분류 자체도 적절성이 낮고 일관적이지도 않아 제대로 된 예산평가를 어렵게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구조는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이 구조화 되어 있는 반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세출도 형식적으로는 같지만 제도나 지침의 경직성과 실무적 관행의 반복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결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세분화된 부문에 따라 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실·과에 업무 분장이 가능함.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판단됨 ■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분야와 정책사업이 각각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는 사업평가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지장을 초래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국)에서만 운영하며, 정책사업이 동일하지만 해당 부서가 다른 경우 각 부서는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책임부서의 혼선이 발생함. ■ 예산서상 소관부서의 역할은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취합 기능에 불과하며, 결산은 예산사업의 소관부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예산 집행부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예산과 결산의 연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예산부서가 세부사업별·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한 뒤 사업부서가 관리를 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1개의 정책사업에 다수의 실행조직이 편성되는 구조임. ■ 현행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세출예산 편성지침에서는 정책사업이 실·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주도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어려워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교육’이라는 단일 분야로 편성해야 하므로 복지, 상담, 돌봄, 문화 및 체육활동 등 학교 기능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어려워지도록 만들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 높은 의무지출, 2)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의 불균형, 3) 서울시교육청 조직과 세출분야의 불일치, 4) 공통인건비의 안분기준 연구 필요, 5) 운영비 분류 문제, 6) 교육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분류, 7) 시설비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됨. ■ (높은 의무지출) 의무지출 비율이 매우 높아 탄력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 세출 예산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지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교육청의 재량지출 영역이 축소됨. ■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의 불균형) 2017-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60.9% 차지하고 있고, 시설사업비는 39.1%임. 특정 사업영역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등의 세출 편중 현상의 심화를 지양해야 함. ■ (서울시교육청 조직과 세출분야의 불일치) 각 실·국은 세출 분야와 배타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각 급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의 경우 성질별 분류에서 이전지출 또는 전환금등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내부 관리 방식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함. ■ (공통인건비의 안분기준 연구 필요) 단위사업별 인건비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인건비의 경우 실무에서의 인력의 중복적 운영을 고려할 때 단위사업별로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단위사업의 평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통인건비의 안분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가 필요함. ■ (운영비 분류 문제) 운영·사업비는 경상비(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고, 경상비(운영비)는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로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은 예산지침에서 정한 성질별 분류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근거규정도 없음. ■ 또한, 예산서상 성질별 분류에 보면 물건비, 자산취득 및 전출금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부서 또는 조직별 운영비 분석에 있어서 ‘교육청등’으로 분류되는 본청의 실.국별 운영비의 구분이 중요함. 학교운영비의 경우 공립과 사립의 구분보다 학교급별 구분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분류) 예산의 구분기준이 분야 수준인지 아니면 정책사업 수준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음.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층분류가 교육현장의 실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 (시설비의 비효율성) 학교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함. 따라서, 소관부서별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수적임 ◯ 서울시 교육재정 예산의 전반적인 특징으로서 예산·결산의 낮은 비교가능성은 높은 미집행율을 꼽을 수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와 결산서 구조가 다름. 예산서는 사업별로, 결산서는 조직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어렵게 해 결산에 따른 환류를 어려워지도록 함. ■ 서울시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8,686억원임. 이는 교육재정 관리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심층면접 결과, 대체적으로 새로운 교육 수요로 인한 교육재정에 대한 확충에 동의하였으며,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음. ■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통계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분야에 재정이 더욱 투입되어야 함 ■ 돌봄과 학생의 인권 및 건강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임 ■ 교육공무직 확대에 대해서는 교원과 양립하고 있는 일부 직종에 대해 교원 인력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의견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음. ◯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에 대해서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달리 저자는 해당 이슈가 교육정책의 큰 방향과 우선순위에 비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학교의 신·증설이나 인적자원 충당과 관련하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유로는 새로운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기존 학교로의 통학조정이 가능함. ■ 각급 학교에의 학생 배정 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으로 학교 신설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획일적인 기준이나 전국 평균 또는 시·도 평균 수치를 근거로 학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학생을 관리하는 교원과 직원의 수가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인적자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교육직과 비교육직, 공무원과 근로자 등 다면적인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고려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 관련 분야의 확장에 따른 필요성의 확대와 신분 및 처우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따른 제도적 예산적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이나 산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서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결산서에만 반영하여 공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별, 단위학교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음(이호준 외, 2014)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으로서, 교육환경 변화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제언함. ■ 예산편성지침 개정시, 전체적인 학령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를 주장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별 학령인구 수를 고려해야 함. ■ 교육부 훈령 및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지침을 조직 단위의 정책사업 편성이 요구됨. ■ 지방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문으로서가 아니라 지방교육행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문으로 개편해야 시대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의 편성이 가능함. ■ 지방재정의 부문 분류 규정과 교육부의 경직적인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면서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시 교육청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함. ■ 현행 서울시 교육청의 조직은 예산구조와 연결성이 약하여, 성과관리 측면의 지방교육행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대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어야 하지만, 예산구조와 교육청 조직구조의 비대칭성이 강하여 교육감은 수많은 소관부서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고, 학교는 분야 또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관부서를 상대하게 됨으로써, 교육현장의 상황이 예산적으로 최고의사결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체제임. ■ 예산편성 및 집행이 책임단위 또는 성과평가단위에 부합하도록 조직 재구성과 예산편성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참고하여 부문과 분야를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임.

목      차

1. 제안개요	13

가. 제안배경 및 목적	13

나.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13

다. 추진 전략	14

라.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5

마. 연구의 기대효과	15

2.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16

가. 개관	16

나. 지방교육재정의 특징	16

3.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및 현황	22

가. 개관	22

나. 이전수입	24

다. 자체수입	27

라. 지방교육채	27

마. 기타재원	28

4.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구조 및 현황	30

가. 개관	30

나.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30

다. 성질별 결산	33

5.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제도 분석	37

가.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률	37

나.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변화	39

다.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지침 분석	42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의 비교	43

마. 주요 국가별 지방교육재정 제도 분석	47

6. 지방교육재정 사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51

가. 시·도 교육재정 예산편성 현황 및 특징	51

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56

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79

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예산 특징	80

7. 서울특별시 교육 환경의 변화	83

가. 심층면접 실시 결과 분석	83

나. 교육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	97

다. 과밀학급 문제	106

8.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개선방향 제언	132

가.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교육재정 현황 분석	132

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부 예산편성 규정 개정 제언	132

다. 서울시 교육청 조직과 예산 구조의 정합성 강화	132

라. 단위 사업별로 배분된 공통인건비에 대한 안분 기준 마련 필요	134

마. 시설비의 반복적 대규모 이월액 축소 필요	134

바. 조직별 예산서의 작성	135

사.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절차의 개성	135

아.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 신설	136

<참고문헌>	137

표  차례

<표 1> 재원별 세입 규모 추이	22

<표 2> 재원별 세입 규모 전년 비교	23

<표 3> 이전수입 개요	24

<표 4> 재원별 세입 규모 전년 비교	29

<표 5>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규모 추이	31

<표 6> 성질별 세출 규모 추이	33

<표 7> 성질별 세출 세부내역 추이	34

<표 8>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전년 비교	35

<표 9>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투자액	36

<표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혁	40

<표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41

<표 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의 재원	41

<표 13> 지방교육재정 예산구조의 경직성	42

<표 1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43

<표 15> 지방자치단체 정책·단위·세부사업 원칙	44

<표 16> 교육 부문의 업무 구분과 정책사업 유형 사례	45

<표 17> 예산편성 기준의 비교	46

<표 18> 예산편성 기준의 분야 비교	46

<표 19> 서울시교육청 예산추이	53

<표 20> 시·도 교육재정 분야별 비중	54

<표 21>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 전년 비교	57

<표 22>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전년 비교	57

<표 23> 소관부서별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 예산	59

<표 24> 서울시교육청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61

<표 25> 성질별 세출예산 전년 비교	62

<표 26> 분야/정책사업별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I)	63

<표 27> 분야/정책사업별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II)	63

<표 28> 학교급별 성질별 세출예산	64

<표 29> 소관부서별 성질별 세출예산	65

<표 30> 교육 인적자원 구분	66

<표 31> 인건비 현황	67

<표 32> 보수 및 법정부담금 현황	68

<표 33>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인건비 예산 현황	68

<표 34> 소관부서별 성질별 인건비 예산 현황	69

<표 35> 단위사업별 인건비 성질별 분류	70

<표 36> 기관 및 학교 운영비 예산 전년 비교	71

<표 37>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운영비 현황	72

<표 38> 소관부서별 성질별 운영비 현황	72

<표 39>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사업비 현황	73

<표 40> 소관부서별 성질별 사업비 현황	74

<표 41> 교육복지지원 관련 사업비 예산 전년 비교	74

<표 42> 세부사업별 성질별 사업비 예산 현황	75

<표 43> 시설비 예산 전년 비교	78

<표 44>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시설비 현황	78

<표 45> 소관부서별 성질별 시설비 현황	78

<표 46> 분야별 세출 예산 추이	80

<표 47>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결산서 목차 비교	80

<표 48> 분야별 집행잔액	81

<표 49> 성질별 집행잔액	82

<표 50> 시·도별 학생 수 추이	97

<표 51> 학교급별 학생수 추이	97

<표 52> 시·도별 학교급별 학생 수	98

<표 53> 시·도별 학교 수 추이	99

<표 54> 학교급별 학교 수 추이	100

<표 55> 시·도별 학교급별 학교 수	101

<표 56> 학교급별 학급 수 추이	102

<표 57> 시·도별 학교급별 학급 수	103

<표 58> 시·도별 학교당 학생 수 추이	104

<표 59>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현황	105

<표 60>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추이	106

<표 61>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	107

<표 62> 시·도별 교원 수 추이	109

<표 63> 학교급별 교원 수 추이	109

<표 64>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수	110

<표 65> 학교급별 교원 및 정규교원 수 추이	111

<표 66> 시·도별 정규교원 수 추이	111

<표 67> 시·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12

<표 68> 시·도별 정규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13

<표 69> 지역별 교육공무직원 현황	115

<표 70> 직종별 교육공무직원 현황	116

<표 71> 시·도별 정규직원 수 추이	117

<표 72>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 추이	117

<표 73> 시·도별 정규직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18

<표 74> 인건비 세출본예산	119

<표 75>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	119

<표 76> 학교급별 노후 교실 현황	121

<표 77> 서울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현황	122

<표 78> 서울시 학교 노후시설 현황	122

<표 79> 미담학교 추진 시 지역별 소요 예산 추정액 –1) 시지역	123

<표 80> 미담학교 추진 시 지역별 소요 예산 추정액 –2) 도지역	124

<표 81>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125

<표 82>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및 증감율	126

<표 83> 시·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세부 내역	129

<표 84> 서울시 자치구별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130

<표 85>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유형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31

그림 차례

<그림 1> 사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	14

<그림 2>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별 세출 결산액 추이	32

<그림 3> 최근 5년 성질별 세출 결산액 추이	36

<그림 4>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38

<그림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조	44

<그림 6> 서울시교육청 조직도	52

1. 제안개요

가. 제안배경 및 목적

◯ 국내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고 있음

◯ 한정된 재원의 교육예산을 교육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 절차 등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최근 학력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 새로운 교육 수요에 따른 재정 수요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나.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1) 제안범위

구분	내용
내용적 범위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 분석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서울시 교육환경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연구 - 교육관련 이해당사자(교원 및 직원, 학부모, 학생 등) 심층면접
시간적 범위	최근 3년간 교육재정 예산 및 결산 관련 보고서의 검토 연구수행 종료일까지의 자료를 검토범위에 포함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www.eduinfo.go.kr/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이용

2) 전제조건

◯ 사업수행 대상 업무 및 범위의 명확화

◯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 제안사항의 변경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다. 추진 전략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과업수행의 범위와 내용 결정 후 최종 연구방향 결정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 회의를 주 2회 시행하며, 각 분야별 단위의 회의는 필요시 발주기관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함

◯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서 자료와 정보 수집을 위한 집중작업을 진행하며,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실무적인 점검과 예측변수 등을 파악함

◯ 국내외 유관기관에 대한 문헌 및 인터넷 정보 수집, 방문 및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전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면서 착수보고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연구방향을 확정함

◯ 1차 조사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진 회의와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중간보고회를 위한 방향설정과 연구제공 범위를 정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과 심층면접을 추진한 후 중간보고서를 개최함

◯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실무자의 감수 아래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함

<그림 1> 사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

라.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 구성

◯ 재정진단, 세출효율화 등 재정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교육, 재정포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교육 등 지속적인 재정 관련 교육 진행하는 등 전문성 높은 연구진으로 구성

◯ 특히 재정운용 분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의 다수 연구 실적 보유

◯ 국회 및 시민사회 등 활발한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어 국회 입법 및 예산 동향 등 정보 습득이 용이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가능

2) 본 연구의 차별점

◯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며, 숨은 재원을 찾아 시의적절한 재정적 대응을 가능하도록 함

◯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서울시 교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의 서울시 교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음

마. 연구의 기대효과

1)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

◯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함.

◯ 교육 관련 서울시민의 인터뷰를 통해 수요자 측면에서의 변화하는 서울시 교육환경을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 가능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급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수립시 직·간접적 활용

◯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 분석을 통해 책임성 높은 지방재정교육의 활용 가능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 및 결산서의 구조 통일화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환류 가능

2) 교육재정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방향 제시

◯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 주장에 대한 대응 활용

◯ 연구 결과를 통해 서울시 교육재정의 단기, 중장기 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활용

◯ 예산편성과정의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재정 확보 및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재원 조달의 다각화 가능

2.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가. 개관

◯ 우리나라 재정은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됨.

◯ 지방교육재정이란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학예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 및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임.

◯ 「지방교육자치법」은 재정에 대한 교육감의 관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에 따르면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지방교육재정(교육자치단체)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구성됨.

◯ 지방교육재정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함.

나. 지방교육재정의 특징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움.

◯ 시·도 지역 교육청에게 과세권이 없고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확보되지 못하고, 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도 낮은 문제가 발생함(나민주 2018).

◯ 또한 국가적인 교육 사업의 경우 사업의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운용은 지방에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운용 상 발생하는 추가 재원의 부담을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떠안게 됨.

◯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어 시·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교육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움.

◯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 중 66.6%(2018년 기준)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 하지만 내국세 가운데에서 보통세와 목적세 중 교육세의 일정비율로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재원의 조성이 불안정한 측면을 내재하고 있음.

2014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해결책으로서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두 재정을 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함(감사원 2020).

◯ 재난위험시설의 개·보수,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이 여유롭다는 인식이 있어, 수요에 맞는 재정확보가 힘들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 재원확보 없이 지방이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함(김희곤 2017).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분석과 아울러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발맞춰 시·도 교육청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다. 지방교육재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지방교육재정 관련 선행연구의 주제는 주로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성, 교육재정 분배의 효율성 및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등과 관련되어 있음.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살펴본 뒤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함.

1)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성

◯ 선행연구의 경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지출 및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함.

◯ 정종필(2020)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교육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함.

◯ 나민주(2018)은 지방교육재정이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권한과 국가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출 과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취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정확충, 과세자주권 확보 등을 제안함.

◯ 송기창(2010)은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과도한 선거공약용 예산편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비 총량제나 사업 일몰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상임위원회에 교육경력이 있는 의원의 우선 배정, 지방교육세 세원의 독립화 등을 제시함.

◯ 다른 선행연구는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정책환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함.

◯ 윤홍주·김지연·김민희(2020)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지방교육재정 투자 전략은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와 차별화’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학습자 맞춤식 제도,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교원인사시스템개선 등을 제시함.

◯ 이선화(2018)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예산구조에서 인구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두 부문에 대한 세입·세출의 적정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함.

◯ 이미영·신하영(2018)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 재난재해 관련 시설 정비, 무상보육 도입 등에 의해 교육재정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제안함.

◯ 김승연(2016)은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교부율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지방재정 지원제도와 더불어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2) 교육재정 분배의 효율성

◯ 선행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분배 측면에서 지역별, 단위학교별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현주·한유경(2017)은 2015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배분된 학교기본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특별교부금이 학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공평성 제고에 제한적으로 기여하며 도지역, 읍지역과 면·도서벽지에 대한 분배가 개선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주만수(2017)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재원의 조달과 배분방식의 특성을 고찰하며, 지역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함.

◯ 오세희(2016)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재원확보 및 배분과정에 대해서 합리성과 정치성을 교부의 목적, 방법, 시기, 개혁목표 측면으로 분석함.

◯ 다른 선행연구는 현재 발생하는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재정 분배를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액 산정방식의 개편을 주장함.

◯ 한재명(2017)은 지역 간 학생 수 증감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시 지역별 학생 수를 주요한 교부기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광현(2016)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 방식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고려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수요액 산정 공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함.

◯ 홍근석 외(2016)은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방식이 학생 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새롭게 보통교부금을 배분하고 수요액 분석 시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한 개편안을 제시함.

◯ 류민정(2013)은 현 교육재정교부금 결정 방식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오히려 교부금이 적게 배분되는 결과를 지적하며, 학생 1인당 교육 재정력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재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함.

◯ 김병윤·조성만(2010)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인건비 배분의 변화과정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시·도 교육청의 합리적인 인원조정을 위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교원 수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함.

3) 지방교육재정의 자치권

◯ 선행연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유연한 지방교육재정을 통한 자치권 확대를 주장함.

◯ 이광현(2016)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보다는 자치권 강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며, 향후 상호 협력을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화를 주장함.

◯ 이효·김성주(2014)은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연계 및 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 개선 등을 제시함.

◯ 임성일·손희준(2011)은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 확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통합을 제안함.

◯ 다른 선행연구는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에 대한 분석 및 국제동향을 제시하며 자치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구균철(2019)는 OECD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의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함.

◯ 하봉운(2018)은 누리과정 정책을 자치분권 측면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박정수(2016)은 누리과정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정부계층 간 재정관계의 전략적, 정치적 행태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교육예산을 시·도 에서 먼저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시·도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4) 선행연구의 시사점

◯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와 관련해서 몇몇 선행연구는 교육재정의 과도한 지출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다른 선행연구는 증가하는 교육재정은 변화하는 사회 및 정책 환경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한 재원이 필요함을 주장함.

◯ 분배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다수의 선행연구는 지역별로 공평한 재정의 분배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선행연구는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불균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제시함.

◯ 자치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방교육재정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며 일치하는 의견을 보임.

◯ 결론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으나, 규모와 분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3.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및 현황

가. 개관

◯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는 재원별로 크게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로 구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이 포함됨.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구성됨.

◯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들 수 있음.

◯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대체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세전입금이 각각 국세와 지방세 규모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의 20.79%, 시·도세전입금의 경우 시·도세 총액의 3.6%~10%, 담배소비세전입금으로 담배소비세액의 45%(도지역 제외)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음.

◯ 최근 전년 대비 세입 증가율은 2017년 5.1%, 2018년 12%, 2019년 6.7%, 2020년 4.6%를 나타냄.

<표 > 재원별 세입 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입총액			660,979	724,435	788,365	705,960	739,014
이전수입			558,855	637,029	701,391	677,554	712,736
	중앙정부 이전수입		438,345	506,774	565,633	551,215	579,9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1,616	465,667	524,777	511,733	535,140
		국고보조금	6,728	1,698	1,928	2,004	7,966
		특별회계전입금	-	39,409	38,927	37,477	36,843
	지자체 이전수입		119,035	129,162	134,439	125,792	131,256
	기타 이전수입		1,475	1,093	1,319	547	1,531
자체수입			14,659	17,001	17,004	11,164	7,610
지방교육채 및 기타			87,465	70,405	69,970	17,242	18,401
내부거래1)			-	-	-	-	268
주: 1)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간의 ‘내부거래’ 처리를 위하여 예산 과목 신설 1. 2016~2018년은 결산액 기준이며, 2019, 2020년은 본예산액 기준 자료: 교육부(2020).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예산액은 이전수입 71조 2,736억원(96.4%), 지방교육채 및 기타 1조 8,401억원(2.5%), 자체수입 7,610억원(1,0%), 내부거래 268억원(0.04%)로 구성됨

◯ 2020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비중은 96.48%이며, 자체수입은 1.03% 수준임.

◯ 2019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이전수입의 경우 3조 5,182억원(5.2%) 증가함. 자체수입의 경우 3,553억원 감소함. 지방교육채 및 세입예산액은 1,159억원(6.7%) 증가함.

<표 > 재원별 세입 규모 전년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규모(A)	비중	재원규모(B)	비중
합 계			705,960	100.0	739,014	100.0	33,055	4.7
이전수입			677,554	96.0	712,736	96.4	35,182	5.2
	중앙정부 이전수입		551,215	78.1	579,949	78.5	28,734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1,733	72.5	535,140	72.4	23,406	4.6
		국고보조금	2,004	0.3	7,966	1.1	5,961	297.4
		특별회계 전입금	37,477	5.3	36,843	5.0	△634	△1.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5,792	17.8	131,256	17.8	5,463	4.3
		법정이전수입의무	113,331	16.1	117,302	15.9	3,971	3.5
		비법정이전수입(재량)	12,461	1.8	13,954	1.9	1,492	12.0
		기타이전수입	547	0.1	1,531	0.2	984	179.9
자체수입			11,164	1.6	7,610	1.0	△3,553	△31.8
지방교육채 및 기타			17,242	2.4	18,401	2.5	1,159	6.7
주: 2019, 20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본예산 기준(이전수입 규모는 예산안 편성시 예정교부금 규모. 확정교부된 이전수입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통해 반영). 법정이전수입(의무)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비법정이전수입(재량)은 광역단체전입금, 기초단체전입금으로 구성됨 자료: 교육부(2020).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규모가 세입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육 환경 변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세입 전망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재원 증가 또는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수축으로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 예상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세입 예측이 어려움

- 지방세전입금: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세 예측

- 자체수입: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 전망

나.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교육부)로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 받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재원임.

<표 > 이전수입 개요

구 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보조금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재원 구성	‣ 내국세의 20.46%2)와 교육세 일부 -보통교부금(내국세 교부금 97% + 특별회계전입금을 제외한 교육세) -특별교부금(내국세 교부금 3%)	‣지방교육세전입금(지방교육세 전액) ‣ 담배소비세전입금(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전입금(보통세 총액의 일정비율(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시·도 3.6%)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학교용지 매입액의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금(2014년 신설) ‣교육급여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
	‣ 교육세 일부 ‣ 중앙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용도	‣ 보통교부금: 용도지정 없음 ‣ 특별교부금: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지방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학교급식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도서관의 설립･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등)
	‣ 누리과정 지원
배분방법	‣ 보통교부금: 교육청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 예방수요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교부	광역단체가 해당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 매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정함
성격	‣ 보통교부금: 일반재원(자주재원) ‣ 특별교부금: 특정재원(자주재원)
	‣ 특정목적재원(이전재원성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대한민국 재정 재작성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을 포함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요 재원임(그림1 참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교부하고 있는 금액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 규모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있으며, 배부 목적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0년 기준)

=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79% × 0.97) + 교육세 일부)

+ 특별교부금(내국세의 20.79% × 0.03)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교육세 일부 + 국고)

◯ 보통교부금의 경우 일반적, 반복적 교육활동(시·도 교육청의 인건비와 시설비,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사용됨. 보통교부금은 시·도 교육청별 기준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이 배분되며,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함.

‘기준재정 수요액’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등 표준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의미함. 현재 기준재정 수요액은 2015년 48조 997억원에서 2019년에 67조 2,47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8.7%의 증가세를 보임.

‘기준재정 수입액’은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해 시·도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과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구성됨.

◯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사용되며, 유·초·중등 교육 분야의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 및 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국가시책사업수요(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교육세(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됨.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에 사용됨.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됨. 이에 따라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 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에 사용됨. 이는 별도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됨.

◯ 교육부로부터의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액은 내국세 및 교육세 등 세수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입 결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2018년 기준 71.75%).

◯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액 및 증가율 : 2014년 41.0조원 → 2015년 40.1조원(-2.17%)↓) → 2016년 43.8조원(9.34%) → 2017년 50.7조원(15.61%) → 2018년 56.6조원(11.61%)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은 중앙정부가 교육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책무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이며, 이는 지방세 가운데 일정 비율과 일부 세목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또는 규모)에 불과한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구분됨.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시·도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매입의 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 구성됨.

◯ 시·도세전입금의 경우 시·도세 총액의 3.6%~10%, 담배소비세 전입금의 경우 담배소비세액의 45%(도 지역 제외)임.

◯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으로 광역자치단체(시·도)전입금,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전입금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입금 외 별도로 지원하는 경비이며,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경비임.

◯ 공공도서관운영, 학교급식, 영재 및 특수교육지원, 국민체육진흥 등에 사용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2014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대체로 도지역의 중앙정부이전수입 규모가 더 크고, 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더 많음.

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 및 증가율 : 2014년 10.2조원 → 2015년 11.0조원(7.65%↑) → 2016년 11.9조원(8.32%↑) → 2017년 12.9조원(8.51%↑) → 2018년 13.4조원(4.09%↑)

다. 자체수입

◯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자체수입은 입학금·수업료, 사용료·수수료,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됨.

◯ (입학금 및 수업료) 의무교육을 제외한 학생들의 기본적 교육수입, 학생 수의 감소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입학료 및 수업료 수입 등이 감소함.

사립 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학교회계 자체수입으로 처리됨.

사립 고등학교 전출금 = 운영비 및 인건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선택적 교육수입(교육행정기관의 기숙사･급식･평생학습수입) 및 행정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 (자산수입)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 (이자수입) 정기 및 기타 예금이자 수입

◯ (기타수입 등) 적립금수입, 금융자산회수 및 기타수입(변상금･위약금･연체료･과태료, 생산물 및 동식물 매각대, 과년도수입 등)

◯ 지방교육자치단체 자체수입 결산액은 2015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함.

◯ 20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세입 본예산액은 2019회계연도 1조 1,164억원보다 3,553억원(△31.8%) 감소한 7,610억원임. 자체수입 결산액 : 2014년 1.5조원 → 2015년 1.4조원(-5.62%↓) → 2016년 1.5조원(4.37%↑) → 2017년 1.7조원(15.97%↑) → 2018년 1.7조원(0.02%↑)

라.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는 시·도 교육청이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임.

◯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상황과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해서 전전년도의 세입 결산액의 10% 범위에서 한도액을 설정함.

◯ 지방교육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 지방교육채 결산액은 2014~2015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여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금 충당을 위해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감소 추이를 보임.

◯ 지방교육채 결산액 : 2014년 3.8조원 → 2015년 6.1조원(61.14%↑) → 2016년 3.0조원(-50.87%↓) → 2017년 1.1조원(-62.02%↓) → 2018년 0.3조원(-71.93%↓)

라. 기타재원

◯ 기타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며, 기타 결산액은 2015년 감소하였다가 2016년 이후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입과 세출 결산 차액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및 지방교육채 상환액 등을 제외한수입

◯ 20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본예산액은 2019회계연도 1조 7,242억원 보다 1,159억원(6.7%) 증가한 1조 8,401억원임

◯ (보조금사용잔액) 국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수입

◯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9)에 따르면, 최근 기타재원의 증가세는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출납폐쇄기한 단축, 시설비 편성에 따른 이월액 증가가 요인으로 보임.

- 기타 결산액의 최근 증가 추세: 2014년 4.0조원 → 2015년 3.7조원(-7.61%↓) → 2016년 5.7조원(56.82%↑) → 2017년 5.9조원(2.81%↑) → 2018년 6.7조원(13.20%↑)

<표 > 재원별 세입 규모 전년 비교

(단위: 억원, %)
재원별세입액				2020회계연도(A)		2019회계연도(B)		증감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B)
세입액				739,014	100	705,960	100	33,055	4.7
이전수입				712,736	96.4	677,554	96	35,182	5.2
	중앙정부이전수입			579,949	78.5	551,215	78.1	28,734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5,140	72.4	511,733	72.5	23,406	4.6
			보통교부금	527,426	71.4	505,136	71.6	22,290	4.4
			특별교부금	7,713	1	6,597	0.9	1,116	16.9
			증액교부금	0	0	-	-	-	-
			국고보조금	7,966	1.1	2,004	0.3	5,961	297.4
		특별회계전입금		36,843	5	37,477	5.3	△634	△1.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1,256	17.8	125,792	17.8	5,463	4.3
		법정이전수입(의무)		117,302	15.9	113,331	16.1	3,971	3.5
			지방교육세전입금	68,905	9.3	67,449	9.6	1,456	2.2
			담배소비세전입금	5,951	0.8	5,781	0.8	169	2.9
			시·도세전입금	30,290	4.1	27,800	3.9	2,491	9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42	0.2	2,176	0.3	△1,034	△4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0,793	1.5	9,825	1.4	967	9.8
			교육급여보조금	221	0	299	0	△78	△26.2
			무상교육경비전입금	0	0	-	-	-	-
		비법정이전수입		13,954	1.9	12,461	1.8	1,492	1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643	1.2	7,326	1	1,317	18
			기초자치단체전입금	5,311	0.7	5,136	0.7	175	3.4
		기타이전수입		1,531	0.2	547	0.1	984	179.9
			민간이전수입	1,443	0.2	460	0.1	984	21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88	0	88	0	0	0.5
자체수입				7,610	1	11,164	1.6	△3,553	△31.8
	입학금 및 수수료			4,176	0.6	8,042	1.1	△3,865	△48.1
	사용료 및 수수료			264	0	273	0	△9	△3.4
	자산수입			432	0.1	575	0.1	△143	△24.8
	이자수입			983	0.1	854	0.1	130	15.2
	기타수입 등			1,756	0.2	1,421	0.2	335	23.5
지방교육채 및 기타				0	0	0	0	0	-
	지방교육채			0	0	0	0	0	-
기타				18,401	2.5	17,242	2.4	1,159	6.7
	순세계잉여금			18,401	2.5	17,242	2.4	1,159	6.7
	보조금사용잔액			0	0	0	0	0	-
	전년도이월금
내부거래				268	0	-	-	268
* 자료: 교육부(2020).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수정)

4.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구조 및 현황

가. 개관

◯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세출은 분야/정책사업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나누어 구분함.

◯ 분야/정책사업별 분류: 유아및초중등교육(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 평생･직업교육(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교육일반(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

◯ 성질별 분류: 인건비(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등), 물건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이전지출(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 지출), 자본지출(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지출), 상환지출, 전출금(공립 및 사립학교에 직접 지출하는 금액),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보조금 반환 등)

◯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는 세입규모의 변동 때문임.

◯ 연도별 지방교육재정 지출 증가율을 보면 최저 △0.34%(2015년), 최고 9.28%(2017년)으로 변동폭이 큰 편임.

-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15(△0.34%), 2016(6.08%), 2017(9.28%), 2018(9.15%)

◯ 세출의 증가율 변동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수요 변화에 따른 세부예산 사업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어 세입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임.

◯ 국세, 지방세 수입 변화가 2년의 시차를 두고 지방교육재정 지출에 반영됨.

나.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부문 중 유아및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율은 감소 추세임. 지방교육채 상환이 늘어나면서 교육일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증가폭이 작고,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증가폭이 큼.

- 인적자원운용 금액 및 비중: 2015년 29.7조원(52.44%) → 2016년 30.2조원(50.36%) → 2017년 31.5조원(48.06%) → 2018년 33.1조원(46.26%)

◯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도서관 지원 등 제반 경비로 0.20~0.24%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2015년 이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임.

<표 >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6,789,353	56,597,924	60,041,898	65,611,419	71,612,652
유아및초중등교육		52,724,642	54,568,963	57,424,214	60,687,621	64,658,792
	인적자원운용	28,296,657	29,681,777	30,237,432	31,532,769	33,128,420
	교수-학습활동지원	3,057,537	2,755,840	3,303,529	3,867,826	4,431,478
	교육복지지원	5,577,260	6,105,164	6,340,252	6,898,781	7,183,229
	보건/급식/체육활동	1,635,231	1,611,230	1,932,629	1,806,465	2,194,940
	학교재정지원관리	9,929,868	10,261,809	10,131,100	10,487,745	11,068,32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228,088	4,153,144	5,479,272	6,094,035	6,652,400
평생･직업교육		126,926	114,702	142,120	152,863	162,656
	평생교육	118,456	106,935	122,579	136,723	143,816
	직업교육	8,470	7,767	19,541	16,140	18,840
교육일반		3,937,785	1,914,259	2,475,564	4,770,935	6,791,204
	교육행정일반	528,467	419,394	579,956	806,878	919,178
	기관운영관리	451,541	409,556	391,297	502,400	643,042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952,114	1,077,618	1,455,417	3,440,843	5,131,342
	예비비 및 기타	5,663	7,691	48,895	20,814	97,643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그림 >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별 세출 결산액 추이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다. 성질별 결산

◯ (인건비) 세출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 등의 변동으로 2014년 33조원 → 2018년 40조원으로 매년 1.5조원~2조원이 증가함.

◯ (물건비) 공공요금과 운영비 등 기본경비 증가와 복리후생비 소요 등으로 예산 증가율이 강보합을 유지함.

◯ (자본지출) 시설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지출은 2014~2015년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세먼지 대응·석면제거, 내진성능 확보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건설비의 증가로 늘어나는 추세임.

◯ (이전지출) 민간에 대한 보상 및 보조, 위탁사업 등을 포함하는 이전지출은 201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상환지출)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폭이 2.93%p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라 연도별 격차가 발생한 결과로 보임. 2014년의 경우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금융기관 지방교육채로 차환함에 따라 상환지출액이 증가하였고, 2017년 이후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기간 도래 및 세수의 증가로 지방교육채를 조기에 상환함.

◯ (전출금 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전출금은 2015년 감소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로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전체 세출 규모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 소폭 상승하였음.

<표 > 성질별 세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00,419	656,114	716,127	705,960	739,014
인건비	363,511	380,480	401,235	425,573	450,006
물건비	20,460	21,693	23,870	24,755	29,214
이전지출	30,657	32,412	33,188	30,906	27,828
자본지출	61,092	70,945	76,868	70,193	79,253
상환지출	3,954	23,568	40,831	12,682	900
전출금 등	119,933	126,684	138,940	137,047	147,122
예비비 및 기타	811	331	1,195	4,815	3,838
내부거래1)	-	-	-		853
*주: 1)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 처리를 위하여 예산 과목 신설 1. 2016~2018년은 결산액 기준이며, 2019, 2020년은 본예산액 기준 *자료: 교육부(2020).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표 > 성질별 세출 세부내역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6,789,353	56,597,924	60,041,898	65,611,419	71,612,652
인건비		33,123,755	35,217,377	36,351,103	38,048,015	40,123,461
	교원	23,395,932	24,578,805	24,902,098	25,965,689	27,139,879
	교육전문직원	403,369	429,922	444,279	463,978	488,806
	지방공무원	3,529,121	3,689,874	3,757,689	3,901,086	4,017,261
	사립학교 교직원	4,693,329	5,001,973	5,199,339	5,386,329	5,659,957
	기타직	705,031	1,133,084	1,649,087	1,920,145	2,354,806
	맞춤형복지비	396,973	383,719	398,611	410,788	462,753
물건비		1,984,414	1,944,437	2,046,012	2,169,288	2,387,033
	운영비	1,803,174	1,767,430	1,862,587	1,978,028	2,179,026
	여비	97,202	92,072	95,506	103,026	107,828
	업무추진비	34,370	32,845	33,979	35,680	43,006
	직무수행경비	7,190	7,255	7,223	7,282	7,426
	복리후생경비 등	42,478	44,835	46,717	45,272	49,747
이전지출		2,820,214	3,083,448	3,065,728	3,241,249	3,318,827
	자치단체보육료보조	1,612,540	2,120,715	2,020,007	2,080,665	2,117,577
	자치단체경상보조	236,933	113,571	128,060	171,095	248,547
	기타이전지출	970,741	849,162	917,662	989,489	952,702
자본지출		4,905,479	4,541,761	6,109,226	7,094,526	7,686,751
	토지매입비	649,463	606,281	525,236	500,919	513,220
	건설비	3,993,094	3,693,964	5,184,796	6,159,529	6,732,711
	유･무형 자산취득비	184,328	172,097	271,409	296,127	284,037
	기타 자산취득비	78,594	69,419	127,786	137,952	156,783
상환지출		1,688,644	115,086	395,440	2,356,829	4,083,091
	지방교육채	1,688,644	115,086	395,440	2,356,829	4,083,091
전출금 등		12,257,348	11,679,227	11,993,298	12,668,381	13,893,989
	공립학교	9,129,767	8,635,940	8,899,024	9,501,280	10,635,238
	사립학교	3,127,581	3,043,287	3,094,274	3,167,101	3,258,751
예비비 및 기타		9,499	16,588	81,091	33,130	119,501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2020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세출 본예산액은 유아및초중등교육 70조 8,286억원(95.8%), 교육일반 2조 8,948억원(3.9%), 평생·직업교육 1,781억원(0.2%)로 구성됨.

◯ 2019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아및초중등교육의 경우 4조 6,625억원(7.0%) 증가함. 평생·직업교육은 175억원(10.9%) 증가하였으며 교육일반은 1조 3,746억원 감소함.

<표 >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전년 비교

(단위: 억원, %)
부문		정책사업	2020회계연도(A)		2019회계연도(B)		증감 (A-B)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액			739,014	100	705,960	100	33,055	4.7
	유아및초중등교육		708,286	95.8	661,661	93.7	46,625	7.0
		인적자원운용	370,552	50.1	347,363	49.2	23,189	6.7
		교수-학습활동지원	47,207	6.4	42,481	6.0	4,726	11.1
		교육복지지원	75,469	10.2	73,360	10.4	2,109	2.9
		보건/급식/체육활동	25,379	3.4	24,673	3.5	707	2.9
		학교재정지원관리	125,232	16.9	113,247	16.0	11,985	1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4,446	8.7	60,537	8.6	3,909	6.5
	평생･직업교육		1,781	0.2	1,605	0.2	175	10.9
		평생교육	1,637	0.2	1,490	0.2	148	9.9
		직업교육	143	0.0	116	0.0	28	23.9
	교육일반		28,948	3.9	42,693	6.0	△13,746	△32.2
		교육행정일반	9,102	1.2	8,061	1.1	1,042	12.9
		기관운영관리	6,979	0.9	5,561	0.8	1,419	25.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032	1.2	24,259	3.4	△15,227	△62.8
		예비비 및 기타	3,834	0.5	4,813	0.7	△979	△20.3
* 자료: 교육부(2020).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그림 > 최근 5년 성질별 세출 결산액 추이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학생 ◯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계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2조 5,591억원 수준으로 5천억원 정도 크게 증가함.

◯ 2018년 기준 학생 수가 처음으로 6백만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학생 1인당 443천원을 기록함.

<표 >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투자액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자치단체 투자액(억원)	20,762	21,233	21,135	20,697	25,591
학생 수 (명)	6,450,993	6,268,723	6,072,735	6,397,257	5,778,789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천원)	322	339	348	324	443
*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재구성

5.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제도 분석

가.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률

◯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법령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둠.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법정주의를 보장하고 있음.

◯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방자치권의 행사범위로서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을 각각 보장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7조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가 재도입된 후 지방교육자치의 주요한 특징인 지방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를 기본 가치로 두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왔음.

◯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법률은 시행령 또는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시·도 교육감의 고유사무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되며,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당해 사무의 집행기관이 됨.

◯ 반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 법령에 의해 형성되면서도 제한받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은 개별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법령간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공은배 외 2008; 김혜자 외; 김민희 2019).

◯ 법령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지방교육재정은 자체재원 조달 기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구조와 관련이 있음.

◯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의 자치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단체의 중요한 지출의사결정이 중앙정부에 의해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어 세출분권 수준 또한 낮음(하봉운 2018).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내용을 중앙정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할 가능성이 있음. 의존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운용되는 현실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용도가 자유롭더라도, 규모나 배분방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게 됨.

<그림 >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출처: 김난영·김민정(2019). 수정

나.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변화

◯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의무교육재정교부금(1959년 도입)과 지방교육교부세(1964년 도입)이 통합하여 제정된 법임.

◯ 2000년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통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1.8%)로 세분화되어 운영됨.

◯ 2000년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 내국세의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의무교육기관 교육 봉급교부금도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게 됨.

◯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하고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증액교부금이 확대함.

◯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서는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고 내국세의 교부율을 13%에서 19.4%로 인상함.

◯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해 08년부터 내국세의 교부율을 19.4%에서 20%까지 인상하였음.

◯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20.27%로 인상했으며, 2018년에 같은 이유로 교부율을 20.46%로 조정함.

<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혁

연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경상교부금	봉급교부금
2000	- 내국세 11.8%의 10/11	의무교원 봉급	내국세 11.8%의 1/11	국가예산 범위 내	국세 및 지방세분 교육세
2000-2004	- 내국세 13.0%의 10/11	의무교원 봉급 및 관련 수당	내국세 13.0%의 1/11	국가예산 범위 내	국세분 교육세
2005-2007	- 내국세 19.4%의1) 96% - 국세분 교육세 전액	폐지	내국세 19.4%의 4%	폐지 (내국세 교부금에 포함)	폐지 (보통교부금에 포함)
2008-2009	- 내국세 20.0%의 96% - 국세분 교육세 전액		내국세 20.0%의 4%
2010-2016	- 내국세 20.27%의 96% - 국세분 교육세 전액		내국세 20.27%의 4%
2017	- 내국세 20.27%의 96% - 국세분 교육세 중 일부(40.7%) * 나머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입		내국세 20.27%의 4%
2018	- 내국세 20.27%의 97% - 국세분 교육세 중 일부(65.1%) * 나머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입		내국세 20.27%의 3%
2019	- 내국세 20.46%의 97% - 국세분 교육세 중 일부(62.3%) * 나머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입		내국세 20.46%의 3%
2020	- 내국세 20.79%의 97% - 국세분 교육세 중 일부(64.4%) * 나머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입		내국세 20.79%의 3%	국가예산 범위 내
*주: 1)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구조 단순화 등을 위해 기존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등을 내국세 대비 비율에 통합하면서 내국세 교부율을 19.4% 인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구분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 중 97% 및 교육세 일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 교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 중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행･재정 운용실적이 우수한 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교육부 내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재난안전관리 (10%)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 검토 후 교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표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의 재원

법정전출금	광역	지방교육세 전출금 : 지방교육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담배소비세 전출금 :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전출금 -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목적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제외)의 10% - 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목적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제외)의 5% -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목적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제외)의 3.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학교용지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50%,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이중 시･도의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 지방소비세율 인상분(6%p)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20.27%)과 각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광역기초	교육급여보조금 - 교육급여 총액 중 국가부담분(40~90%)을 제외한 금액의 30~70%는 광역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가 부담하는데, 각 자치단체의 부담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비법정전출금	광역기초	기타 전출금 -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다.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지침 분석

◯ 지방교육재정의 세출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지출로 구체적으로 회계연도의 경비의 지출임.

◯ 세출예산은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사업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나뉨.

◯ 교육예산의 사업별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 지방교육재정 예산구조의 경직성

분야	부문	정책사업
50 교육(3)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1] 인적자원운용
		[02] 교수-학습활동지원
		[03] 교육복지지원
		[04] 보건/급식/체육활동
		[05] 학교재정지원관리
		[06]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053 평생･직업교육	[01] 평생교육
		[02] 직업교육
	054 교육일반	[01] 교육행정일반
		[02] 기관운영관리
		[03]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04] 예비비 및 기타
* 출처: 교육부(2019).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 지방교육재정은 예산부서가 세부사업별·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은 예산부서, 목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함.

◯ 정책사업의 구분의 경우 일반재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재정은 부문별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연한 정책사업의 도입 및 집행이 구조적으로 곤란함.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의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개의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분류해 편성하고 있음.

<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3)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교통 및 물류(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출처: 행정안전부(2019).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70.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구조는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이 구조화 되어 있음. 물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세출도 형식적으로 이와 같음

◯ 또한 세분화된 부문에 따라 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비교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실·과에 업무 분장이 가능함.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판단됨

<그림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육 분야 부문 부문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실·과 실·과 실·과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세부사업 실·과 편 성 목 통 계 목 세부사업 실·과 편 성 목 통 계 목 세부사업 실·과 편 성 목 통 계 목 세부사업 실·과 편 성 목 통 계 목
정책
단위
세부
소관
성질
*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표 > 지방자치단체 정책·단위·세부사업 원칙

구분	주요 원칙
정책사업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단위사업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세부사업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정책사업의 경우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이 되며, 단일 정책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들이 각각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정책사업을 분리함.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분야와 정책사업이 각각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는 사업평가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지장을 초래함.

◯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081)을 위한 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이, 관광(062)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경우, 동 관광 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함.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국)에서만 운영하며, 정책사업이 동일하지만 해당 부서가 다른 경우 각 부서는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함.

◯ 정책사업이 다수의 조직에서 수행될 경우는 정책사업명을 다르게 하여 분리함. 예를 들어, 대중교통지원사업(정책사업)의 하부 단위사업인 유류비보조사업이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지원(대중교통과), 택시운송조합에 대한 지원(교통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지원될 경우, 부서가 상이하므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리

◯ 단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실․과와 관련되는 경우 하나의 실․과 조직만 관련되도록 정책사업을 조정함.

◯ 과 단위에서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간 업무조정(지방자치단체별 정책판단 사항)을 통해 다른 과의 동일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함.

◯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문 1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분야로는 ‘유아및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3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표 > 교육 부문의 업무 구분과 정책사업 유형 사례

부문/분야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50 교육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및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시·도립전문대학,기능대학(053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 교육	▪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직업학교 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평생교육, 장애인 교육, 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술기관운영,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 출처: 행정안전부(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70.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예산부서가 세부사업별·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한 뒤 사업부서가 관리를 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1개의 정책사업의 다수의 조직이 편성됨.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게 되며,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 (실·과)에서만 운영함.

◯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전략과 정책을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하고 있음.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 단위이며,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임.

<표 > 예산편성 기준의 비교

예산편성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분야	13개 분야	1개 분야
부문별	52개 부문	3개 부문
정책사업 운영주체	단일의 실 또는 과	다수의 과 또는 교육지원청

<표 > 예산편성 기준의 분야 비교

예산편성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분야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 현행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세출예산 편성지침에서는 정책사업이 실·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주도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어려워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교육’이라는 단일 분야로 편성해야 하므로 복지, 상담, 돌봄, 문화 및 체육활동 등 학교 기능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어려워지도록 만들 수 있음.

마. 주요 국가별 지방교육재정 제도 분석

1) 미국

◯ 미국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장애자 등 특수계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조정·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가) 예산편성 법령

◯ 교육에 관한 법적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음. 주지사로부터 주(州) 차원의 독립된 교육행정기관 혹은 통합된 교육행정기관(32개주)이 있음. 연방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연구를 담당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교육행정의 법적 근거는 연방헌법과 주법임. 1791년의 헌법 수정조항 제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에 있음을 밝힘. 따라서 각 주는 주법으로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나) 예산편성 지침

◯ 미국 지방교육행정체제는 연방교육행정 - 주교육행정 - 지역단위 교육행정[중간학교구, 기초학교구] -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3층 구조로 구성됨.

◯ 미국은 학교구(School District)가 교육재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징세권을 부여받음. 기초학교구와 중간학교구로 나뉘는데 기초학교구는 학교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치단체임.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별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중간학교구는 주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초학교구를 관리하는 역할임.

◯ 기초학교구의 교육장은 재정과 관련하여 학교단위 예산안 검토 및 승인권, 한 명 이상의 학교구 재정담당자 확보,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학교지원을 위한 재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짐.

◯ 교육재정은 연방, 주, 지방정부(시, 학교구 등)이 모두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 연방정부는 소득세, 사회보험세를, 주정부는 소득세, 종가세(관세, 소비세, 재산세), 수수료, 비즈니스세를 부과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종가세와 수수료, 비즈니스세를, 학교구는 재산세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음.

2) 영국

가) 예산편성 법령

◯ 영국의 지방교육은 「1902년 교육법」에 따라 지방교육당국(Local Education Authority, LEA)가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결정권을 주면서 시작함. 2006년 「Education and Inspection Act」제정으로 LEA가 LA로 통칭되고 있음.

◯ 영국의 교육재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조달을 주로 담당하고, 지역교육당국을 통해 분된 예산을 단위학교에서 집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영국의 지역교육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독립 행정기관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음.

나) 예산편성 지침

◯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 소관 예산을 정함. 이는 크게 학교교육비와 비학교교육비로 나누어짐. 학교교육비는 DSG)(Dedicated School Grant), LSC(Learning and Skills Council funding), SSG(School Standards Grant) 같은 기타 보조금 등의 형태로 교육부에서 지역교육당국 및 단위학교로 배분됨. 비학교교육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직접 지원됨.

◯ 재원배분구조는 중앙정부가 지역교육청에 재원을 산식을 통해 배분하고 지역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배분기준을 바탕으로 단위 학교에 내려갈 배분규모를 정함

◯ 중앙정부는 학생 1인당 필요재정인 학교 블록(the school block), 특수교육 블록(the high needs block), 누리과정 블록(the early year block)을 포함하는 공식을 바탕으로 배분하게 됨.

◯ 지방교육형은 학교장이 포함된 스쿨포럼의 심의 및 조정을 통해 단위학교 배분규모가 결정됨.

◯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의 재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학교 내의 분야별 우선순위 투자를 결정하며, 학교장이 집행하게 됨.

◯ 영국의 초중등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 포함되지만, 지역의 교육청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일본

가) 예산편성 법령

◯ 교육에 대한 중앙와 지방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의 원칙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와 그 기본이념, 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책임,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권한배분,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중앙과 지방의 교육에 대한 책임: 교육의 기회균등 (제4조), 의무교육 (제5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진흥(제8조), 가정교육의 자주성과 지원(제10조), 유아교육 진흥(제11조), 사회교육 진흥(제12조), 정치적 중립성(제14조);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제16조) 및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17조)

◯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1947년 제정, 2006년에 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의 경우 1997년 제정되었음.

◯ 「지방교육행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의 기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인 제1조의2에서 “지방공공단체의 교육행정은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수준의 유지향상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의 진흥이 도모되도록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하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함

나) 예산편성 지침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관리 및 운영을 맡고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사무를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재정의 최고 운영주체가 되며,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사무 관련 예산편성 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교육 행정과 재정에 대한 통제관리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에 의한 중앙차원의 행·재정적 규제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 총무성은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위원이 담당하는 사무의 관리집행에 대한 통제(지도, 조언, 원조)와 견제(위반시 시정, 개선조치 요구) 기능 수행

◯ 일본의 지방교육재정은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도, 지방교부세제도, 의무표준제도가 있으며,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도부현 지출금, 시정촌 지출금, 지방채로 구성

◯ 중앙정부는 국고지출금과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에 교부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교육비를 지출하게 됨.

◯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1% 수준이며, 도도부현 지출금 및 시정촌 지출금이 85% 수준임(김난영·김민정, 2019: 63).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OECD 국가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편재되어 있으며, 일본,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원, 특히 교원 인건비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조정 및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하지만 각 나라별로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에 어느정도 의존하고 있긴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낮은 구조임.

■ 201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부담비중이 각각 10%, 43%, 16%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5%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의존성이 높은 편임 (김난영·김민정, 2019: 16).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지방교육재정 제도는 국가 과제에 대한 빠른 대응, 교육 기회의 평등, 균등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6. 지방교육재정 사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가. 시·도 교육재정 예산편성 현황 및 특징

◯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본청과 11개의 교육지원청 및 29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청은 1실, 3국, 7개 담당관, 12개 담당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획조정실)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

■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민주시민교육과

■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학생생활교육과·진로직업교육과 및 체육건강과

■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정보화과 및 교육공간기획추진단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 11개 교육지원청은 11개의 청으로 이뤄져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 산하기관은 8개의 직속기관, 4개의 평생학습관, 17개의 도서관, 공립·사립 각급학교로 구성되어 있음.

■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 (평생학습관) 마포, 노원, 고덕, 영등포

■ (도서관) 정독, 종로, 남산, 동대문, 어린이, 용산, 도봉, 강남, 강서, 개포, 강동. 구로, 서대문, 고척, 양천, 동작, 송파

<그림 > 서울시교육청 조직도

*자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각종 사업 진행이 불안정적일 수 있음.

◯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누리과정과 같은 한시적 특별회계 사업 재원확보 보다는 내국세와 연동하는 보통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충이 필요함.

◯ 또한 의무지출 비율이 매우 높아 탄력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 세출 예산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있어 경직적이며, 누리과정 지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는 교육청의 재량지출 영역이 축소됨.

◯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의 불균형적인 상황임. 2017-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60.9% 차지하고 있고, 시설사업비는 39.1%임. 이는 복지사업비 비중의 증가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세수감소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영역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등 세출 편중 현상의 심화를 지양해야 함.

◯ 2020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예산의 경우, 2019년 보다 7.5% 증가한 10조 847억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 서울시교육청 예산추이

(단위: 억원)
회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본예산액		80,013	81,477	91,513	93,803	100,847
최종예산액		86,283	95,963	100,515	111,947	-
전년 대비	증감액	3,112	1,464	10,036	2,290	7,044
	증감율	4.0%	1.8%	12.3%	2.5%	7.5%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서울시는 지방재정교육재정이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지역임.

◯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가 가장 높았고 교육일반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임.

<표 > 시·도 교육재정 분야별 비중

(단위: 백만원)
시·도	세출총액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국	73,901,432	70,828,594	95.84%	178,065	0.24%	2,894,773	3.92%
경기	16,465,048	15,859,814	96.32%	14,076	0.09%	591,158	3.59%
서울	10,084,661	9,785,174	97.03%	28,911	0.29%	270,575	2.68%
경남	5,484,999	5,118,974	93.33%	10,929	0.20%	355,096	6.47%
부산	4,605,947	4,448,002	96.57%	21,941	0.48%	136,004	2.95%
경북	4,576,114	4,376,639	95.64%	17,041	0.37%	182,435	3.99%
인천	4,202,225	4,074,245	96.95%	11,908	0.28%	116,072	2.76%
전남	3,873,350	3,725,558	96.18%	14,250	0.37%	133,542	3.45%
충남	3,614,273	3,469,624	96.00%	7,023	0.19%	137,626	3.81%
전북	3,535,131	3,352,559	94.84%	7,168	0.20%	175,403	4.96%
대구	3,421,228	3,307,116	96.66%	7,271	0.21%	106,842	3.12%
강원	3,078,639	2,809,616	91.26%	7,942	0.26%	261,081	8.48%
충북	2,724,213	2,598,986	95.40%	13,278	0.49%	111,949	4.11%
대전	2,239,713	2,156,647	96.29%	2,980	0.13%	80,086	3.58%
광주	2,237,272	2,169,630	96.98%	6,238	0.28%	61,404	2.74%
울산	1,764,632	1,665,854	94.40%	2,133	0.12%	96,645	5.48%
제주	1,206,137	1,165,247	96.61%	3,179	0.26%	37,711	3.13%
세종	787,850	744,909	94.55%	1,797	0.23%	41,144	5.22%
*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재구성

◯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신청사및연수원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음.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함(제3조)’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음.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제3조제1항)’, ‘기금의 적립요건 및 비율은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제3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1) 세입

◯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분됨.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교육부)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등과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나누어 짐.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019년 기준 91.10%에 달함.

◯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금액은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60%로 전년도 (57.3%)보다 커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됨.

◯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14.20% 증가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조 9,114억원 (58.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 4,585억원(34.3%), 자체수입 1,816억원(1.8%), 기타이전수입 99억원 (0.1%), 전년도이월 5,233억원(5.2%)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 일반회계 중 교육부문 예산은 3,699,201백만원이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은 3,169,444백만원임.

<표 >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 전년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19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입액			10,084,661	100.00	9,380,315	100.00	7.50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911,403	58.60	5,373,353	57.3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458,476	34.30	3,169,444	33.80	9.10
	기타이전수입		9,898	0.10	6,695	0.10	47.80
	소계		9,379,778	93.00	8,549,493	91.10	9.70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6,413	1.10	101,906	1.10	4.40
	행정활동수입		5,321	0.10	5,498	0.10	△3.2
	자산수입		15,262	0.20	7,989	0.10	91.00
	이자수입		7,101	0.10	7,008	0.10	1.30
	금융자산회수		22,010	0.20	16,302	0.20	35.00
	기타수입		25,427	0.30	20,323	0.20	25.10
	소계		181,534	1.80	159,027	1.70	14.20
기타
	전년도이월금		523,349	5.20	671,796	7.20	△22.1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2) 세출

가)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세출 예산이 3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임.

◯ 분야별로 각각 수 개의 정책사업을 확정하여 유지하고 있음.

<표 >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전년 비교

(단위: 백만원, %)
분야	정책사업	2020		2019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합계		10,084,661	100.00	9,380,315	100.00	704,346	7.50
유아및초중등 교육	인적자원 운용	4,755,615	47.20	4,476,650	47.70	278,965	6.20
	교수-학습활동지원	507,032	5.00	504,931	5.40	2,101	0.40
	교육복지지원	1,355,253	13.40	1,259,641	13.40	95,612	7.60
	보건/급식/체육활동	130,939	1.30	107,967	1.20	22,972	21.30
	학교재정지원관리	2,245,097	22.30	1,953,469	20.80	291,628	14.9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91,238	7.80	673,334	7.20	117,904	17.50
	소계	9,785,174	97.00	8,975,992	95.70	809,182	9.80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28,099	0.30	27,730	0.30	369	1.30
	직업교육	812	0.00	742	0.00	70	9.40
	소계	28,911	0.30	28,472	0.30	439	1.50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107,262	1.10	89,998	1.00	17,264	19.20
	기관운영관리	43,668	0.40	51,431	0.50	△7,763	△15.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09,646	1.10	196,852	2.10	△87,206	△44.3
	예비비 및 기타	10,000	0.10	37,570	0.40	△27,570	△73.4
	소계	270,576	2.70	375,851	4.00	△105,275	△28.0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세출 분야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을 비교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세출 분야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예산을 분석해 보면 각 실·국은 세출 분야와 배타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교육정책국(실·국) - 유아및초중등교육(분야), 평생진로교육국(실·국) - 평생･직업교육(분야), 교육행정국(실·국) - 교육일반(분야)

◯ 특히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교육정책국 외에 다른 실·국과 산하기관도 소관 사업을 가지고 있음.

◯ 2020년 기준 기관별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분야/정책사업과 소관부서가 대칭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풀제(Pool System)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냄. 따라서 사업에 대한 책임부서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음.

공동으로 수지 계산을 하여 그 성과를 분배하는 제도로서 분업시스템과 대조됨.

<표 > 소관부서별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 예산

(단위: 백만원, %)
부서	세출액	유아및초중등교육
		계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인적자원운용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재정지원관리
세출액	9,957,106	9,668,392	501,411	1,354,220	129,230	4,743,490	702,329	2,237,712
교육감	4,372
대변인	4,372
교육정책국	1,044,132	1,044,132	287,813	744,690		11,629
교육혁신과	225,666	225,666	114,368	111,298
유아교육과	615,778	615,778	65,771	550,008
중등교육과	81,518	81,518	69,889			11,629
초등교육과	121,170	121,170	37,785	83,385
교육행정국	2,451,641	2,278,197		71,440	88,383		702,329	1,416,044
교육시설안전과	769,800	630,824			88,383		542,440
교육재정과	103,705	71,440		71,440
학교지원과	1,578,135	1,575,933					159,889	1,416,044
기획조정실	5,722,798	5,658,276		120,131		4,716,477		821,668
노사협력담당관	82,972	82,972				82,972
예산담당관	5,512,340	5,455,173				4,633,506		821,668
정책안전기획관	1,741
참여협력담당관	124,967	120,131		120,131
행정관리담당관	779
부교육감	13,202	9,984				9,984
감사관	699
총무과	12,502	9,984				9,984
산하기관	54,293	39,745	33,009		1,336	5,400
과학전시관	2,495	2,495	2,495
교육연구정보원	39,719	25,171	25,171
교육연수원	5,400	5,400				5,400
학교보건진흥원	1,336	1,336			1,336
학생교육원	5,343	5,343	5,343
평생진로교육국	666,668	638,059	180,589	417,959	39,51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73,271	73,271	73,271
진로직업교육과	76,424	75,721	62,634	13,086
체육건강문화예술과	488,237	488,237	43,854	404,872	39,510
평생교육과	28,736	830	830

◯ 한 개의 부서에서 최소 1개에서 최대 11개의 세부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2020년 예산서를 보면 산하기관(또는 직속기관)이 세부사업의 직접 소관부서로 분류되고 있음.

◯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중 예산의 소관부서에 포함된 기관은 5개인데,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임.

예산편성의 일관성 또는 조직운영의 통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각 정책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다수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 (정책사업)교수-학습활동지원 - (단위사업) 교육과정개발운영 - (세부사업) 교육과정운영의 소관은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등 16개 기관임.

◯ 세부사업의 경우 책임부서가 구분되도록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상 직속기관에 대하여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나, 직속기관 중 예산 배정이 없는 기관도 있음.

◯ 예산서 상에는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5개만 소관부서로 사업을 주관함.

◯ 결산서에는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산하기관이 모두 예산집행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각 급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의 경우 성질별 분류에서 이전지출 또는 전환금등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내부 관리 방식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함.

<표 > 서울시교육청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부서	세부사업	부서	세부사업
대변인	교육정책홍보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감사관	감사관리		방송통신중·고운영
총무과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수석교사제운영
	교직원복지대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교직원복지지원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민원관리		창의인성교육운영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학력평가관리
	지방공무원연수지원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지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		검정고시관리
	지방공무원임용관리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정책,안전기획관	교육정책기획관리		평생학습운영지원
	기관평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조직및성과관리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인건비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교원인건비		특수교육복지지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특수교육운영
	교육지원청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
	본청운영		학생상담활동지원
	예비비		학생생활지도지원
	예산관리	진로직업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지방공무원인건비		진로진학교육과정운영
	직속기관운영		진로진학교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학교운영비지원		특성화고운영지원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관리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의정활동지원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행정개선활동지원	학교지원과	사학기관관리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대외교육협력관리		학교신증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교육재정과	결산관리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정보화지원		일시차입금관리
	토·공휴일중식지원		기타교육비지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재무회계관리
노사협력담당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지방교육채상환
	교직원단체관리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근로자인사관리		민간투자사업상환
교육혁신과	ICT활용교육지원		본청시설관리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시설사업관리
	교과서지원		직속기관시설관리
	교육과정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스마트교육지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연구시범학교운영		학교시설증개축
	영재교육운영	교육연구정보원	교과교육연구회지원
	영재교육원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교육연구운영지원
	특색교육과정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지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사립유치원지원		정보보안관리
	유아교육지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학교평가관리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	과학전시관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학력향상지원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운영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운영지원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교과자료개발보급	학교보건진흥원	학교급식관리
	교실수업개선지원		학교급식운영
	교원연수지원
	교원인사관리
	교원임용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독서논술교육활성화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1.

나) 성질별 세출

◯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은 성질별로 인건비 6조 705억원 (60.2%), 교육사업비 2조 678억원 (20.5%), 학교운영비 9,018억원 (8.9%), 시설사업비 8,952억원 (8.9%), 지방채 및 BTL 상환 1,096억원 (1.1%), 기관운영비 298억원, 예비비 100억원임.

서울시교육청 예산 개요에 따름

◯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예산 개요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 사업비(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저자는 분석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경상비), 사업비(교육사업비), 시설비(시설사업비) 등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예산편성지침 상 성질별 분류방법을 따르는 경우 위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물건비와 자산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청의 예산서 상 이전지출과 전출금등에 대한 재분류가 반드시 필요함.

<표 > 성질별 세출예산 전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세출총액	10,084,661	100.00%	9,380,315	100.00%	704,346	7.50%
인건비	6,070,501	60.20%	5,587,911	59.50%	482,590	8.60%
기관운영비	29,757	0.30%	33,518	0.40%	△3,761	△11.2%
학교운영비	901,800	8.90%	814,846	8.70%	86,954	10.70%
교육사업비	2,067,774	20.50%	1,937,965	20.70%	129,809	6.70%
시설사업비	895,183	8.90%	771,653	8.20%	123,530	16.00%
지방채등상환	109,646	1.10%	196,852	2.10%	△87,206	△44.3%
예비비	10,000	0.10%	37,570	0.40%	△27,570	△73.4%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질별 세출은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400), 상환지출(500), 전출금등(600), 예비비및기타(700), 내부거래(800)로 구분됨.

<표 > 분야/정책사업별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I)

구분(백만원)		총합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상환지출	예비비및기타
세출총액		9,957,106	3,853,331	474,671	1,095,653	808,578	3,625,107	89,763	10,003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501,411	14,440	143,400	12,982	4,633	325,955
	교육복지지원	1,354,220	1,070	114,875	364,021		874,254
	보건/급식/체육활동	129,230	305	5,066	102	88,403	35,355
	인적자원운용	4,743,490	3,833,420	104,922	691,792	81	113,27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02,329		8,798	265	693,264			3
	학교재정지원관리	2,237,712	19				2,237,693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	704		366			338
	평생교육	27,906	589	4,073	17,035	4,844	1,364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89,148	2,552	38,020	8,469	3,233	36,874
	기관운영관리	43,719	936	27,676	987	14,120
	예비비및기타	10,000							10,00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7,237		27,474				89,763
* 예산서상 성질분류에 따름

<표 > 분야/정책사업별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II)

구분		총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지방채등상환	예비비
총합계		9,957,106	6,024,999	942,478	2,037,908	824,481	117,237	10,003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501,411	47,187	12,612	441,612
	교육복지지원	1,354,220	1,070		1,353,150
	보건/급식/체육활동	129,230	305		40,542	88,383
	인적자원운용	4,743,490	4,629,064		114,42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02,329				702,327		3
	학교재정지원관리	2,237,712	1,343,297	894,414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	704			704
	평생교육	27,906	589	6,645	20,672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89,148	2,552		66,802	19,794
	기관운영관리	43,719	936	28,807		13,977
	예비비및기타	10,000						10,00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7,237					117,237
* 교육청이 제시한 예산 개요에 따름 * 예산 개요에는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자가 나름의 분류를 통해 재구성함

<표 > 학교급별 성질별 세출예산

구분(백만원)	총합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상환지출	예비비
총합계	9,957,106	3,853,331	474,671	1,095,653	808,578	3,625,107	89,763	10,003
교육청등	5,455,966	3,746,611	308,407	1,095,443	226,143	56,042	13,318	10,003
유치원	418,569	5,355	41,664		45,139	326,411
초등학교	1,251,938	40,510	52,330		269,347	844,217	45,535
중학교	975,595	13,100	25,647		124,663	795,905	16,280
고등학교	1,677,091	47,156	46,007		125,428	1,444,441	14,058
특수학교	162,564	600	452		9,858	151,653
기타학교	15,383		164	210	7,999	6,438	572

<표 > 소관부서별 성질별 세출예산

구분(백만원)	총합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상환지출	예비비
세출총액	9,957,106	3,853,331	474,671	1,095,653	808,578	3,625,107	89,763	10,003
교육감	4,372	29	4,317	16	10
대변인	4,372	29	4,317	16	10
교육정책국	1,044,132	3,108	206,937	333,706	333	500,048
교육혁신과	225,666	676	122,229	519	227	102,016
유아교육과	615,778	379	44,723	332,230	30	238,416
중등교육과	81,518	1,612	30,929	656	18	48,303
초등교육과	121,170	442	9,056	300	59	111,313
교육행정국	2,451,641	1,314	44,359	7,235	795,671	1,513,296	89,763	3
교육시설안전과	769,800	1,287	40,286	458	635,984	15,341	76,445
교육재정과	103,705	8	3,201	6,518	21	80,640	13,318
학교지원과	1,578,135	19	873	260	159,666	1,417,315		3
기획조정실	5,722,798	3,835,429	128,862	717,862	2,175	1,028,471		10,000
노사협력담당관	82,972	14,307	9,113	2,526	58	56,968
예산담당관	5,512,340	3,820,021	112,097	683,172	2,117	884,933		10,000
정책안전기획관	1,741		1,700	36		5
참여협력담당관	124,967	1,100	5,265	32,035		86,566
행정관리담당관	779		687	92
부교육감	13,202	830	4,861	7,322	46	143
감사관	699	16	591	93
총무과	12,502	814	4,270	7,229	46	143
산하기관	54,293	4,356	39,529	1,289	2,480	6,638
과학전시관	2,495	595	1,173	111	500	115
교육연구정보원	39,719	520	31,145	94	1,830	6,130
교육연수원	5,400	103	4,874	11	20	393
학교보건진흥원	1,336	37	1,265	4	30
학생교육원	5,343	3,101	1,072	1,069	100
평생진로교육국	666,668	8,264	45,806	28,223	7,864	576,51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73,271	6,930	19,763	7,082	2,779	36,718
진로직업교육과	76,424	182	4,997	3,476		67,769
체육건강문화예술과	488,237	495	16,431	630	241	470,440
평생교육과	28,736	658	4,614	17,035	4,844	1,584

1) 인건비

◯ 교육 관련 인원의 분류는 ① 교원과 비교원, ② 공무원과 비공무원, ③ 공립교직원과 사립교직원 등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르고 있어 교육재정 실무상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음.

◯ 서울시의 예산서를 분석하면, 인적자원운용을 공무원과 근로자(비공무원)로 구분하고, 공무원을 교원,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근로자는 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당직전담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로 구분하고 있음.

<표 > 교육 인적자원 구분

구분	교육직	교육직 외
공무원	교원 교육전문직원(장학사 등)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근로자(비공무원)	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교육공무직원)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개요를 보면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공립인건비는 예산서 성질상 인건비 또는 이전지출에, 사립인건비는 전출금등에 포함되어 있음.

<표 >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19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계 (71,783명)			6,070,501	5,587,911	482,590	8.60%
공립	교원인건비 (42,722명)	보수	3,048,591	2,963,339	85,252	2.90%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757,950	649,793	108,157	16.60%	-명예퇴직 인원: 1,077명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3,806,541	3,613,132	193,409	5.40%
	교육전문직 인건비 (532명)	보수	46,575	42,304	4,271	10.10%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11,116	9,247	1,869	20.20%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57,691	51,551	6,140	11.90%
	지방공무원 인건비 (6,924명)	보수	400,514	382,244	18,270	4.80%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104,358	91,870	12,488	13.60%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504,872	474,114	30,758	6.50%
	공무원인건비 (50,178명)		4,369,104	4,138,797	230,307	5.60%
	계약제교원 인건비 (4,182명)	보수	218,877	201,676	17,201	8.50%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45,525	39,211	6,314	16.10%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264,402	240,887	23,515	9.8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742명)	보수	12,076	11,410	666	5.80%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 (1일:86,800원)
		법정부담금	20,834	14,799	6,035	40.80%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처우개선비	55,605	37,938	17,667	46.60%	근속수당 및 상여금 인상, 2019년도 집단임금협약 반영
		장애인고용의무제운영	5,183	5,458	△275	△5.0%
		소계	93,698	69,605	24,093	34.60%
	근로자인건비 (4,924명)		358,100	310,492	47,608	15.30%
	계 (55,102명)		4,727,204	4,449,289	277,915	6.20%
사립	교원인건비 (15,088명)	보수	936,183	890,595	45,588	5.10%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원 증가
		법정부담금	100,012	97,153	2,859	2.90%	-명예퇴직 인원: 350명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
		소계	1,036,195	987,748	48,447	4.90%
	사무직원 인건비 (1,593명)	보수	72,220	70,246	1,974	2.80%	처우개선률 2.8%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	7,665	7,597	68	0.90%	-명예퇴직 인원: 10명
		소계	79,885	77,843	2,042	2.60%
	교직원성과상여금		61,574	60,053	1,521	2.50%
	교직원맞춤형복지비		15,613	12,978	2,635	20.30%	기본점수 150포인트 인상
	고교무상교육지원		150,030	-	150,030	순증	사립고 2,3학년 무상교육지원
	계 (16,681명)		1,343,297	1,138,622	204,675	18.00%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인건비 현황을 예산서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질별 분류에 따른 인건비, 이전지출 및 전출금등의 내용에서 인건비 성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는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들 수 있음.

<표 > 보수 및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보수			법정부담금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5,782,496	4,735,036	3,726,633	1,008,403	1,047,460	939,783	107,677
교원	4,842,736	3,984,774	3,048,591	936,183	857,962	757,950	100,012
지방공무원	504,872	400,514	400,514		104,358	104,358
교육전문직원	57,691	46,575	46,575		11,116	11,116
계약제교원	264,402	218,877	218,877		45,525	45,525
계약제근로자	32,910	12,076	12,076		20,834	20,834
사무직원	79,885	72,220		72,220	7,665		7,665
*교육전문직원은 실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통용됨.

<표 >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인건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합계	교육청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감
	대변인	29	29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676	676
	유아교육과	379	379
	중등교육과	34,358	1,804		17,724	1,277	13,553
	초등교육과	442	442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1,287	1,287
	교육재정과	8	8
	학교지원과	1,343,297	19			333,912	941,510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73,650	16,682	9,455	11,166	10,900	19,323
	예산담당관	4,556,322	4,449,601	5,355	40,510	13,100	47,156
	참여협력담당관	1,100	1,100
부교육감
	감사관	16	16
	총무과	814	814
산하기관
	과학전시관	595	595
	교육연구정보원	520	520
	교육연수원	103	103
	학교보건진흥원	37	37
	학생교육원	3,101	3,101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6,930	6,930
	진로직업교육과	182	18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495	495
	평생교육과	658	658

◯ 2020년 예산서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인건비는 성질별 항목인 인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등으로 나뉘어 있음

<표 > 소관부서별 성질별 인건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합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교육감
	대변인	29	29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676	676
	유아교육과	379	379
	중등교육과	34,358	1,612		193		32,554
	초등교육과	442	442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1,287	1,287
	교육재정과	8	8
	학교지원과	1,343,297	19				1,343,278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73,650	14,307		2,375		56,968
	예산담당관	4,556,322	3,820,021		681,941		54,360
	참여협력담당관	1,100	1,100
부교육감
	감사관	16	16
	총무과	814	814
산하기관
	과학전시관	595	595
	교육연구정보원	520	520
	교육연수원	103	103
	학교보건진흥원	37	37
	학생교육원	3,101	3,101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6,930	6,930
	진로직업교육과	182	18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495	495
	평생교육과	658	658

◯ 단위사업별 인건비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이전지출과 전출금등으로 분류된 인건비의 경우 실무에서의 인력의 중복적 운영을 고려할 때 단위사업별로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단위사업의 평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통인건비의 안분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가 필요함.

<표 > 단위사업별 인건비 성질별 분류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총합계	인건비(*)	이전지출(*)	전출금등(*)
총합계	6,024,999	3,853,331	684,508	1,487,160
공무원인건비	4,295,095	3,609,873	681,328	3,893
사학재정지원	1,343,297	19		1,343,278
근로자인건비	332,967	222,545	2,988	107,434
외국어교육	32,999	890	193	31,917
특수교육진흥	3,942	3,942
수련및봉사활동	3,101	3,101
학생상담활동지원	1,591	1,591
시설사업관리	1,287	1,287
교육복지우선지원	1,042	1,042
기본운영비	936	936
학생생활지도	933	933
과학교육활성화지원	910	910
교육행정혁신	790	790
학생선발배정	715	715
수업지원장학활동	637			637
독서문화진흥	558	558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457	457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50	450
학력신장	414	414
유아교육진흥	379	379
대안교육운영지원	379	379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359	359
보건관리	253	253
교원인사관리	244	244
근로자인사관리	185	185
특별활동지원	180	180
특성화고교육	164	164
체육교육내실화	131	131
교원역량강화	109	109
교육과정개발운영	96	96
검정고시관리	69	69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57	57
급식관리	37	37
학교평가관리	33	33
평생교육활성화지원	30	30
교육정책홍보	29	29
방과후등교육지원	28	28
ICT활용교육	25	25
진로진학교육	18	18
감사관리	16	16
각종체육대회활동	14	1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4	14
학력평가	7	7
예결산관리	6	6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5	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4	4
재무관리	2	2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	1
* 성질별 분류는 예산서상 분류에 따름 * 이전지출과 전출금등에 포함된 인건비는 단위사업명과 세부사업명에 따라 저자가 구분한 것임.

2) 운영비

◯ 운영·사업비는 경상비(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고, 경상비(운영비)는 기간운영비와 학교운영비로 사업비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은 예산지침에서 정한 성질별 분류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근거규정도 없음.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는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기준은 명확치 않음.

◯ 예산서상 성질별 분류에 보면 물건비, 자산취득 및 전출금등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표 > 기관 및 학교 운영비 예산 전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19	증감		비고
				금액	비율
합계
기관	본청	4,153	4,416	△263	△6.0%	정원감소운영비 등: △263
	교육지원청	6,889	8,091	△1,202	△14.9%	공공요금 인상 등: 5 8 5 사업성경비분리편성: △1,787
	교육지원기관	8,698	9,741	△1,043	△10.7%	공공요금인상 등: 232 사업성경비분리편성: △1,275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10,017	11,270	△1,253	△11.1%	공공요금인상 등: 637 사업성경비분리편성: △1,890
학교	공립	829,053	745,354	83,699	11.20%	- 대상 : 1,232교 (유 256, 초 563, 중 277, 고 117, 특수 11, 각종 8) - 학교신설 및 기본운영비 확대 29,233백만원 - 무상교육 학교운영지원비 21,121백만원 - 목적사업비에서 학교운영비로 통합 - 혁신학교운영비외 3개사업 19,658백만원 -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상 체결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7,385백만원 - 기초학력책임지도, 초등수영교육 지원 등 6,301백만원 증가
	사립	72,747	69,492	3,255	4.70%	- 대상 : 126교 (중 108교, 특수 18교) -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 1,618백만원 - 중학교 사서실무사 및 교육실무사 방중 인건비 인상 등: 1,637백만원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부서 또는 조직별 운영비 분석에 있어서 ‘교육청등’으로 분류되는 본청의 실.국별 운영비의 구분이 중요함.

◯ 학교운영비의 경우 공립과 사립의 구분보다 학교급별 구분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표 >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합계	교육청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3,172	574		1,306	767	525
	중등교육과	1,349	111			208	1,029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72,747				60,586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50,475	28,807	73,012	353,565	205,990	136,153
산하기관
	교육연구정보원	2,048	2,048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6,043	85				5,958
	평생교육과	6,645	6,645

<표 > 소관부서별 성질별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합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3,172		521		53	2,598
	중등교육과	1,349		111			1,238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72,747					72,747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50,475		26,487	967	1,353	821,668
산하기관
	교육연구정보원	2,048		1,764	2	281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6,043		283	2		5,758
	평생교육과	6,645		1,728	83	4,834

3) 사업비

<표 >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총합계	교육청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감
	대변인	4,343	4,343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221,818	25,517	3,926	88,527	28,292	74,455
	유아교육과	615,399	335,320	280,035	45
	중등교육과	45,811	31,358	22	3,078	2,356	8,998
	초등교육과	120,728	9,702		103,870	6,280	876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90,379	9,739	237	4,596	3,052	72,755
	학교지원과	2,202	912		320	520	450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9,322	9,322
	예산담당관	95,543	86,638			4	8,902
	정책안전기획관	1,741	1,736			5
	참여협력담당관	123,867	37,148	889	29,230	27,966	25,455
	행정관리담당관	779	779
부교육감
	감사관	683	683
	총무과	11,689	11,546				143
산하기관
	과학전시관	1,900	1,785			115
	교육연구정보원	37,152	31,021	500	2,232	2,102	1,296
	교육연수원	5,297	4,904		165	126	102
	학교보건진흥원	1,298	1,298
	학생교육원	2,241	2,241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66,341	30,860		4,495	80	20,757
	진로직업교육과	70,199	8,188			1,080	60,171
	체육건강문화예술과	487,742	17,302		249,647	126,515	89,866
	평생교육과	21,433	19,849				1,584

◯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이 예산이 확대됨

◯ 공영형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으로서 관련 운영지원 사업 예산이 증가함.

◯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의 2019년 집행율이 33.9%로 저조하므로 적정예산의 편성과 함께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사업비 배정을 위해 협의할 다양한 소관부서가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비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표 > 소관부서별 성질별 사업비 현황

기관		총합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교육감
	대변인	4,343		4,317	16	10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221,818		121,708	519	174	99,418
	유아교육과	615,399		44,723	332,230	30	238,416
	중등교육과	45,811		30,818	464	18	14,512
	초등교육과	120,728		9,056	300	59	111,313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90,379		3,201	6,518	21	80,640
	학교지원과	2,202		762	150		1,290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9,322		9,113	151	58
	예산담당관	95,543		85,610	264	764	8,906
	정책안전기획관	1,741		1,700	36		5
	참여협력담당관	123,867		5,265	32,035		86,566
	행정관리담당관	779		687	92
부교육감
	감사관	683		591	93
	총무과	11,689		4,270	7,229	46	143
산하기관
	과학전시관	1,900		1,173	111	500	115
	교육연구정보원	37,152		29,381	92	1,548	6,130
	교육연수원	5,297		4,874	11	20	393
	학교보건진흥원	1,298		1,265	4	30
	학생교육원	2,241		1,072	1,069	100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66,341		19,763	7,082	2,779	36,718
	진로직업교육과	70,199		4,714	3,474		62,011
	체육건강문화예술과	487,742		16,431	630	241	470,440
	평생교육과	21,433		2,887	16,953	10	1,584

◯ 예산의 구분기준이 분야 수준인지 아니면 정책사업 수준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층분류가 교육현장의 실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 교육복지지원 관련 사업비 예산 전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19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1,355,253	100.00%	1,259,641	95,612	7.60%
학비지원	126,826	9.40%	111,524	15,302	13.70%
방과후등교육지원	99,019	7.30%	101,906	△2,887	△2.8%
급식지원	409,623	30.20%	354,575	55,048	15.50%
정보화지원	2,714	0.20%	3,873	△1,159	△29.9%
교육복지우선지원	55,765	4.10%	52,883	2,882	5.40%
누리과정지원	550,008	40.60%	577,146	△27,138	△4.7%
교과서지원	111,298	8.20%	57,734	53,564	92.80%
* 전체 교육사업비 (2조 678억원) 중 교육복지사업비 65.5% * 급식지원: 무상급식 397,249백만원 포함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표 > 세부사업별 성질별 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백만원)	정책사업	총합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총합계		2,037,908	403,380	409,522	6,407	1,218,598
누리과정지원	교육복지지원	550,008	317	332,152		217,539
학기중급식비지원	교육복지지원	404,872	1	333		404,539
교과서지원	교육복지지원	111,298	110,914	384
방과후학교운영	교육복지지원	83,357	138	3		83,216
기타교육비지원	교육복지지원	71,440				71,440
특색교육과정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70,849	3,003	10	1	67,835
사립유치원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6,193	42,355			13,838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지원	53,724	3,422	7,468		42,833
교원인건비	인적자원운용	52,641	52,641
특성화고교육내실화	교수-학습활동지원	44,834	1,771	1		43,062
교육급여지원	교육복지지원	27,139	6	15,803		11,330
학교환경위생관리	보건/급식/체육활동	26,836	489			26,347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5,982	3,348			22,634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3,864	837	1	120	22,905
지방공무원인건비	인적자원운용	19,518	19,518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교수-학습활동지원	18,164	11,757	15	119	6,273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17,035	10,911		320	5,804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교수-학습활동지원	16,931	3,773	61	168	12,930
학생상담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5,641	1,406	748	533	12,954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교육복지지원	15,635	1	166		15,468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교육복지지원	15,128	76	249		14,802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평생교육	13,914	401	13,513
특수교육복지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3,573	11,467			2,106
특성화고장학금지원	교육복지지원	13,086				13,086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교육행정일반	12,266	3,045		21	9,200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수-학습활동지원	11,617	7,685	12		3,920
학력향상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1,389	5,570	297	59	5,464
학교폭력예방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0,764	3,253	290	2,141	5,080
교육과정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10,375	701	40		9,634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교육행정일반	9,900	400		600	8,90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교육행정일반	9,896	9,743		153
특수교육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9,052	165	3		8,884
학력평가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8,444	7,557	1		88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인적자원운용	8,120	8,120
대안교육운영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063	768	5,710	85	1,499
교직원복지지원	인적자원운용	7,267	225	7,042
스마트교육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6,959	2,189			4,770
평생학습운영지원	평생교육	6,758	1,944	3,440	10	1,364
진로진학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6,683	2,034	3,452		1,197
재무회계관리	교육행정일반	6,596	79	6,517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6,398	23			6,375
체육대회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335	1,075	12		5,248
학교보건관리	보건/급식/체육활동	6,072	2,237	74	2	3,759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659	740	323	20	4,576
교원임용관리	인적자원운용	5,555	4,726	212		618
계약제교원인건비	인적자원운용	4,900	4,900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교수-학습활동지원	4,891	543	20		4,328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807	3,087	223	15	1,483
토.고유일중식지원	교육복지지원	4,751		4,751
정보보안관리	교육행정일반	4,652	3,660		992
행정개선활동지원	교육행정일반	4,432	4,034	229	164	6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386	60			4,326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일반	4,343	4,317	16	1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교육행정일반	4,255	1,269	886		2,100
교원연수운영	인적자원운용	3,464	3,062	9		393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35	2,897	86	27	326
교원연수지원	인적자원운용	3,309	3,306	2
학생생활지도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856	1,963	8		886
유아교육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800	2,028	78	30	664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지원	2,714	1	2,713
교원인사관리	인적자원운용	2,501	1,689	14	3	794

세부사업(백만원)	정책사업	총합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ICT활용교육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389	308			2,081
예산관리	교육행정일반	2,303	2,268	35
학생수련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241	1,072	1,069	100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00	1,173	111	500	115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교육행정일반	1,871	581			1,290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인적자원운용	1,850	1,850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교육행정일반	1,843	1,762	38	43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인적자원운용	1,833	1,811	1	20
연구시범학교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1,743	15			1,729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행정일반	1,517	1,512			5
교실수업개선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475	985			490
독서논술교육활성화	교수-학습활동지원	1,409	490			919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인적자원운용	1,056	1,021			35
체육육성종목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051	33			1,018
학교도서관운영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99	343			656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998	569	24	5	399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인적자원운용	977	869			108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71	971
교원단체관리	인적자원운용	946	737	151	58
학교급식관리	보건/급식/체육활동	856	856
검정고시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761	541			220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733				733
사이버가정학습운여및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719	657	5	57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직업교육	704	366			338
법무관리	교육행정일반	696	604	92
감사관리	교육행정일반	683	591	93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562	562
학생봉사활동지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48	3	195		350
학교평가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543	543	1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교육행정일반	517	485			32
학교급식운영	보건/급식/체육활동	443	409	4	30
창의인성교육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433	13			420
사학기관관리	교육행정일반	331	181	150
영재교육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278	238			40
근로자인사관리	인적자원운용	256	25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인적자원운용	190	190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수-학습활동지원	186	186
조직및성과관리	교육행정일반	169	133	36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교육행정일반	167	64	101	3
민원관리	교육행정일반	145	140	5
수석교사제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	128	128
의정활동지원	교육행정일반	83	83
결산관리	교육행정일반	78	77	1
기관평가	교육행정일반	54	54
교직원복지대여	인적자원운용	44		44
대외교육협력관리	교육행정일반	5	5

4) 시설비

◯ 학교교육환경개선 관련 시설비는 학교건물 노후화와 함께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 개선대상 시설물이 증가하고, 급식시설.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개축, 내진보강 등 실수요 반영하며 크게 증가함.

◯ 학교 신증설 관련 시설비의 증가는 꾸준히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

◯ 기존 고질적인 과대·과밀학교의 문제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증설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함.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등으로 신설·증설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됨.

◯ 다만, 학교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급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함.

◯ 학교시설증개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일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경과에 맞는 예산의 적정한 배정이 필수적임.

<표 > 시설비 예산 전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19	증감		비고
					금액	비율
합계			895,183	771,653	123,530	16.00%
학교신증설		학교 신설	119,362	82,211	37,151	45.20%	-학교신설 : 45교 (유35, 초4, 중4, 고1, 특수1, 기타3)
		교실 증축	40,527	47,147	△6,620	△14.0%	-교실 증축 : 31교 (유12, 초10, 중9)
		소계	159,889	129,358	30,531	23.60%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66,348	81,735	△15,387	△18.8%	-강당 겸 체육관: 45교 -기타증축 : 14교
		교육환경개선	565,001	462,241	102,760	22.20%	-노후시설개선 3,037건 -디자인혁신사업 -적정규모육성학교 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393	120	273	227.50%	-청사출입보안시스템설치 등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913	4,545	△2,632	△57.9%	-무대경사로설치 및 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11,605	13,249	△1,644	△12.4%	-과학전시관 냉난방개선 등
		소계	645,260	561,890	83,370	14.80%
	급식시설	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	11,313	6,551	4,762	72.70%
		노후조리기구 교체및확충	17,073	16,055	1,018	6.30%
		급식시설 보수	14,744	18,512	△3,768	△20.4%
		급식시설신·증축	46,904	39,287	7,617	19.40%
		소계	90,034	80,405	9,629	12.00%
	계		735,294	642,295	92,999	14.50%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외부재원 7,915백만원 포함 -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 디자인혁신사업 4,760백만원 - 한국공항공사 기타지원금 :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난방개선지원 3,155백만원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소관부서별로 학교급별 예산 세부내용을 통해 시설비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를 할 수 있음.

<표 >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시설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합계	교육청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664,594	140,150	22,355	252,138	115,558	116,506
	학교지원과	159,886	86,555	22,784	27,441	13,073	10,000

◯ 소관부서별로 성질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교육재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표 > 소관부서별 성질별 시설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합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664,594		12,812	458	635,984	15,341
	학교지원과	159,886		111	110	159,666

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 기본 방향은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 및 ‘학교지원 중심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

- 세부지침: 1)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4)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서울시의 202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4기 역점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 극대화’, ‘합리적 재정 운용을 통한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의 목표를 가짐

◯ (세부 지침) 서울시 교육재정 예산은 민선4기 역점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미래 핵심역량 강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지원 집중

◯ 공립유치원 확대, 일반고의 공교육 강화,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재정 지원 확대

◯ (세부 지침) 실･국별 재정운영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합리적 재정운영 도모

◯『정책 선순환을 위한 정책관리 개선계획』에 따라 실․국별로 선정된 2020년도 핵심과제-주요업무와 연계한 예산 편성

◯ 교육사업비 편성을『실․국․직속기관별 총액배분』방식으로 구조 개선

◯ (세부 지침)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속적 세출 구조조정으로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 인건비․학교 (기관)운영비․지방채 및 BTL상환․교육복지비 등 의무․필수경비 우선 배분 (확보) 후 사업비 배분

◯ 중복․유사․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반영

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예산 특징

1)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의 낮은 비교 가능성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예산이 약 97%에 이를 정도로 부문별 예산이 불균등함.

<표 > 분야별 세출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출총액	9,151,267	100.00%	9,380,315	100.00%	10,084,661	100.00%
유아및초중등교육	8,744,342	95.60%	8,975,991	95.70%	9,785,174	97.00%
평생･직업교육	25,872	0.30%	28,472	0.30%	28,911	0.30%
교육일반	381,053	4.20%	375,851	4.00%	270,575	2.70%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와 결산서 구조가 다름. 예산서는 세출이 부문-단위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으나, 결산서의 세출결산 조서는 대변인·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등 조직별로 되어 있음.

◯ 예산서는 사업별로, 결산서는 조직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어렵게 해 결산에 따른 환류를 어려워지도록 함.

<표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결산서 목차 비교

예산서			결산서
Ⅰ. 예산총칙			Ⅰ. 결산 개요	1. 일반현황
				2. 회계현황
Ⅱ.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3.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4. 재무제표 요약분석
Ⅲ. 세입·세출 예산	세입	이전수입	Ⅱ.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2. 세입·세출결산 조서
		자체수입
				3. 이용·전용·이체 조서
		기타
	세출	유아및초중등교육
				4. 예비비 지출 조서
		평생·직업교육
				5. 채무부담행위 조서
		교육일반
Ⅳ. 명시이월사업 조서			Ⅲ. 재무제표	1. 재무제표 총괄설명
				2. 재무제표
Ⅴ. 첨부서류			Ⅳ. 성과보고서	1. 성과목표관리체계
				2. 성과보고
				3.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세부현황 및 성과분석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높은 미집행율

◯ 서울시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11조 8,36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4%인 10조 9,68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86억원임.

◯ 결산상잉여금은 이월금 4,874억원(명시이뤌 1,855억원, 사고이월 3,01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811억원으로 구분됨.

◯ 순세계잉여금 중 2,814억원은 세출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집행잔액(불용액)임,

◯ 집행잔액을 분야별로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 2,596억원, 평생.직업교육 분야 18억원, 교육일반 분야 199억원으로 구성됨.

◯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 가운데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시설비)가 1,204억원, 인적자원운용(인건비)이 613억원, 교육복지지원이 390억원 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의 경우 불가피한 학교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도 교육재정 관리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표 > 분야별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현액 ①	결산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미집행률 ④/①
부문	정책사업
합계		11,736,841	10,968,011	487,441	281,388	2.1
유아및초중등교육		10,527,642	9,790,798	477,242	259,602	2.5
	인적자원운용	4,725,491	4,664,006	169	61,316	1.3
	교수·학습활동지원	553,144	527,076	9,379	16,690	3
	교육복지지원	1,609,477	1,570,462	22	38,994	2.4
	보건/급식/체육활동	207,824	140,594	55,292	11,938	5.7
	학교재정지원관리	2,007,572	1,997,307		10,265	0.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424,133	891,353	412,380	120,399	8.5
평생·직업교육		31,000	28,872	287	1,841	5.9
	평생교육	30,258	28,133	287	1,838	6.1
	직업교육	742	739		3	0.4
교육일반		1,178,199	1,148,341	9,912	19,946	1.7
	교육행정일반	127,654	117,360	3,273	7,020	5.5
	기관운영관리	60,544	51,797	6,639	2,109	3.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80,978	979,184		1,794	0.2
	예비비및기타	9,023			9,023

◯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44억원, 물건비 238억원, 이전지출 321억원, 자산취득 1,133억원, 전출금등 640억원 등으로 구성됨.

<표 > 성질별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성질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원인별내역
				계획변경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합계		11,736,841	24,433	51,821	505	10,190	218,873
100	인건비	3,806,295	24,433	77	10	65	24,281
200	물건비	455,594		1,576	491	526	21,179
300	이전지출	1,150,183		382	4	199	31,532
400	자산취득	1,323,189		44,634		20	68,677
500	상환지출	954,344				52	1,103
600	전출금등	3,981,194		5,151		305	58,509
700	예비비 및 기타	66,043				9,023	13,593

7. 서울특별시 교육 환경의 변화

가. 심층면접 실시 결과 분석

1) 배경

◯ 8월 18일~24일, 개별 면접 인터뷰 진행하고 교육예산의 적절성, 교육투자 분야, 교원 및 교육공무직 인력 확충 필요성, 시설 개선 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함.

2) 인터뷰 참여자

◯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 배성우 명일여고 교사

◯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3) 인터뷰 결과

가) 현재 교육 예산 적정한가

① 의견 종합

◯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분야에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함

② 개별의견

(이윤경)

◯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만큼은 투자가 필요함. 대학등록금 안 내는 나라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교육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 여전히 들어가는 학부모부담금이 많음.

(한민호)

◯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육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일자리 예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교육 예산임. 곧 법률로 제정되어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은 더 요구될 수 밖에 없음.

(김홍태)

◯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에 현재 교육예산은 적정하지 않다고 봄.

■교육재정의 선진국 수준 확대는 대선 때마다 계속 되어온 공약이었음.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투자가 필요함.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재정 축소 주장은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을 외면하고 있음.

(배성우)

◯ 우리 교육재정은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등 투입되어야할 예산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여전히 교육 재정은 부족하다 생각함.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80%가 경직성 경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음.

나)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한 의견

① 의견 종합

◯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단순 통계로 교육재정 축소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현재도 교사1인당 학생수는 많고 수도권 중심으로 과밀학급이 많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교육재정이 필요함.

② 개별의견

(김홍태)

◯ 1인당 학생수라는 통계의 눈속임이라 생각함.

◯ 수업하는 교사 수로 봤을 때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많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저출산사회라고 아동복지 예산을 줄여야하는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산은 더 늘리고 있지 않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투자가 필요함.

(배성우)

◯ 미래교육이다, 혁신수업이다 말하면서 교육재정 축소는 맞지 않는 말임. 매 시기마다 교육 혁신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우리 교육은 여전히 과거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이나 교사 연수를 어떻게 하면 교육을 혁신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하는데 단순 숫자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밀집된 지역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5명이 넘어가는 곳도 있음. 특히 학급당 학생수가 대폭 줄이고 교사를 늘려야할 곳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임.

◯ 단순한 학생 수로 줄이는 것은 맞지 않음. 지방 같은 경우 학생수가 적지만 학교의 통폐합은 어려워 학급당 학생 수 평균에 영향을 미침. 단순 통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한민호)

◯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주장하는 근거의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임. 기재부는 종래에 보지 못한 학생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향후 10년 통계청의 학생수 추이와 지난 10년의 학생수 추이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미 훨씬 급격하고 많은 수의 학생이 감소해왔음. 그동안 학생 수가 감소해왔지만 교원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음.

◯ 일부 방만한 교육 예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용률이나 이용률 문제를 들고 있음. 교육은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학교 등 산하기관이 많음. 다수의 학교의 작은 불용액이 합쳐지면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회계처리 기관별로 나눠서 보지 않고 단순 불용액 총액만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음.

(이윤경)

◯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도 많으며 특히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함. 교원 대비 학생 수도 많음.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이라고 하지만 교원 기준이 OECD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야할 상황임.

◯ 코로나 시대 초등 전학년에 돌봄 공백, 학습공백이 생겨나고 있음. 기본적인 교육권 자체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하는 상황임.

◯ 여전히 과밀학급은 존재하고 지금과 같이 온라인교육이 병행이 되는 상황에서 교원이 더 투입되어야함. 지방은 유휴시설이 있을지 몰라도 서울은 교육공간도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시스템도 필요함. 단순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결국 교육 투자가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

다) 교육재정의 추가 수요가 요구되는 분야

① 의견 종합

◯ 교원 및 학교 인력 확충,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교육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함.

◯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많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확충과 시설확충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 또한 학생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 제기.

② 개별의견

(이윤경)

◯ 교육복지, 교원 및 교육공무직 인력 확충,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설 확보 등에 교육재정이 더 투입되어야할 것임.

◯ 특히 교육복지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었음. 온라인 취약계층(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등의 경우 기기 지원만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 보호자들이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보호자가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공간 제공과 인력 지원이 필요.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 제공이 안되다 보니 결식 아동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현재는 지자체는 책임 소재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 정도를 제외하고 돌봄 관련 기관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음. 공간도 없고, 인건비도 없어 학부모가 품앗이처럼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 구로 천왕초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해 온라인 학습 도움을 주고 있음. 그 수가 많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은 주변 작은도서관이나 단체가 수용해 학습 지원을 하고 있음. 학습 공백, 돌봄 공백 지원에 투자 필요.

(한민호)

◯ 교원 인력 확충, 친환경무상급식 등 급식 지원, 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 등에 교육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함.

◯ 교육 투자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방역을 위해, 학습효과를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함.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통계 기준이 우리와 OECD가 다름. 학생 전체 수를 교사 전체 수로 나누는데 교사의 기준을 수업을 하는 교사만으로 해야 함에도 영양교사나 교장, 교감을 모두 교사 수에 포함하고 있음.

◯ OECD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3~4명, 고등 2~3명 차이 나는 등 평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함.

◯ 학교는 지식 전수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돌봐주는 장소로 변하고 있음.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은 국고에서 전혀 지원하고 않고 있어 현재는 법적 근거도 없이 50(광역단체)-30(교육청)-20(자치구)의 비율로 지원하는 등 행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이 예산마저도 인건비, 재료비 등의 예산이어서 시설비의 대부분은 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면서 결국 교육청이 급식 예산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의무교육기관의 각종 교육비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함. 급식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각종 경비들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또한 누리과정 지원 관련 특별법의 유예 기간이 끝난 후 국고 지원 방식에 대해 결정해야함.

◯ 디지털 기관의 교육환경, 새로운 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교육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어야하는지 정교하게 논의되고 따져볼 필요가 있음. 그린 스마트뉴딜이라고 해서 18조원을 쓰겠다고 했으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향후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예산은 꼼꼼하게 예산규모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비정규직이 교사 숫자들보다 많음.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대한 예산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음.

(김홍태)

◯ 교원 인력 확충,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 필요

◯ 안정적인 교원 수 확보가 필요함. 교사 1인당 학생 수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감소한다고 했을 때 교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야함.

◯ 교육활동 외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는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함. 지금 선도학교나 중점학교 등 교육복지대상자가 많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전문가가 배치되어있음. 선생님들이 챙기지 못하는 지원을 이들이 챙기고 있음. 지역사회전문가가 없는 학교는 교사들이 챙기고 있지만 교사와 전문가와는 다를 수 밖에 없음.

(배성우)

◯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행정 인력 확충.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시설 확충 필요

◯ 교사 수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의 수준에 많이 따라왔음. 하지만 수업을 안 하는 교사가 포함되는 등 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기도 함. 또한 외국과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이 행정 업무임. 외국은 교사가 행정 업무를 하지 않음. 교원을 늘리고, 학교행정 업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학급당 학생 수가 2배 차이 나는 학교도 있음. 학생 수가 줄어 유휴교실이 많은 상황인 곳은 유휴 교실을 활용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학급 수 늘리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환경 변화가 필요함.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로 학교별로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투자와 함께 정책의 변화도 필요함.

라) 교육공무직 확대 및 고용 안정

① 의견 종합

◯ 학교 현장이 교육에서 삶을 돌보는 현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학교 인력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음. 교육 현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고용과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함.

◯ 교원과 양립하고 있는 일부 직종에 대해 교원 인력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의견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음.

② 개별의견

(이윤경)

◯ 교육공무직은 교사 행정업무 경감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함. 여러 직종이 포함되다보니 직종별 편차가 있음.

◯ 아이들의 교육차원에서 비정규직 없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교육공무직 채용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교육청에서 하던 돌봄 관련 고용 안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문적인 돌봄 인력이 교육과 보육을 맡아주어야 함. 또한 지자체와 연결하는 복지사를 비롯해 전문간호사, 상담사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학교에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되어야할 것임.

(한민호)

◯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음.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과 교육의 장소에서 아이들 삶 전체를 돌보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 교사도 필요하고 돌봄 인력도 필요한,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학교임.

◯ 교사의 업무 외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교육공무직이 비정규직으로 존재하면 학교 안에 차별받는 구조가 생기는 것임. 과연 이는 교육적인가.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교육공무직 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필요함.

(배성우)

◯ 학교에서 정규교과 외에 해야 하는 범교과 안전교육, 영양교육, 성폭력 교육, 학교폭력 교육, 통일교육 등 다른 법에서 강제되는 학교 교육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학교가 기존 정규 교육 외에 많은 교육과 기타 업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고용된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 것은 고용안정성을 위한 묘수였다고 생각됨. 사실 교육공무직의 대다수는 급식, 청소 등의 인력임. 실제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정 업무에는 투입되는 인력은 아주 적은 수라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체감하기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함.

◯ 교사와 공무직에 양립 중인 사서, 상담사, 영양사 직종의 문제는 정규 교과외에 교과 수업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다른 인력들이 와야 한다고 봄. 그것이 공무직이나 공무원 등으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고 봄.

◯ 학교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고, 사실상 사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음. 학교라는 공간이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공간이므로 돌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는 돌봄을 담당하는 인력은 또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방과후 강사나 돌봄 교사를 관리해야하는 것은 또 교사의 업무가 되고 있는 상황임.

◯ 교사는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하고 학교에 필요한 다른 인력들이 차별없이 채용되어야 할 것임.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학교에 배치해야할 인력이 매우 많음. 학교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인력 투자가 절실함. 경상경비가 이미 80%인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더 채용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전체 예산을 늘려야할 것임.

(김홍태)

◯ 교육공무직은 정규교원과 충돌하는 문제가 존재함. 사서교사, 사서실무사 / 상담실무사, 상담교사 / 영양사, 영양교사처럼 정규교원과 양립하는 교육공무직이 있음. 현재 현실 여건상 교사 채용이 어려워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을 뿐 사실 교사로 채용해야하는 문제임. 교원 정원에 변화하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추가되고 있는 교사 인력들이 있음. 교원총정원에 묶여 충원이 어려운 문제 발생함. 이를 교육공무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교원정원을 늘려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마) 학교 시설 개선 방향

① 의견 종합

◯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노후화된 시설 개선, 미래교육에 걸 맞는 시설 확충 필요하다는 의견

② 개별의견

(이윤경)

◯ 노후 시설 개선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 확충이 시급함.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가 여전히 많아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가까이 학교가 있어도 멀리 가는 경우가 생김.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현재 학교에 통합교육에 걸 맞는 학교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문제임.

◯ 엘리베이터, 탈의실, 화장실, 급식실의 확보 및 개선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일괄 적용해 우선적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함.

◯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전 문제도 시급함. 실험실의 환기시설 설치 등 학생 건강을 생각한 교육시설 개선이 시급함.

◯ 미래학교, 혁신학교 등에만 투자하고 있어 오래되고 낙후된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 개선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함.

(한민호)

◯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 후 바로 현장으로 나갈 학생들임. 아직도 여전히 과거방식에 얽매여 있는 학과들이 많음. 미래직업에 맞는 학과로 바꿔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고 교사 양성도 필요한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 대입에 매몰된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이 필요함.

(배성우)

◯ 건물 구조와 내부시설 자체가 위험한 곳이 많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바꾸는 것도 맞고 좋은 수업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절실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노후화된 학교의 안전 점검과 시설 교체가 필요함.

◯ 지난 근무 학교는 혁신학교로 새로 지은 학교라 교육의 시너지를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공사비가 내려와도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음. 그러나 30년 이상 된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이 노후화된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어 교육환경의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특히 공사를 할 때 학교 구조를 아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맡는 것이 필요. 조달시스템을 거치다보면 물품 하나 사던, 공사를 하던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음. 최근 에코스쿨이라는 지자체 사업이 있었는데 학교에 나무 좀 심고 산책로 만들고 하는데 1억원씩 학교에 교부되었음. 과연 학교에 시급한 사업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듬.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해 노후시설 개선하고, 학교 환경이나 구조를 교육적 목적에 맞춰야함. 교육 친화적 건축 및 공간 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특별교부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장기적 목표를 갖고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하길 바람.

(김홍태)

◯ 시설 개선과 관련한 예산은 여전히 모자람. 적절한 탈의실을 확보하지 못해 체육활동 이후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임.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탈의실이 만들어진 신축 학교도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음. 쉬는 시간 10분에 샤워하고 옷갈아 입는 등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임. 인권 보장을 위한 시설은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됨. 적절한 시설 설계와 아이들 인권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함께 가야하는 문제임.

◯ 석면공사, 유해환경 개선은 전문적인 역량으로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는 전문적인 공사 업체에 맡겨야 함. 학교 구성원들이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줄 필요가 있음. 석면공사를 학교마다 많이 진행하지만 전문성 부족해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교육청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꿈을 담은 교실은 다 제각각임. 학교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 등이 참여하지만 이들은 공간 전문가는 아니므로 공간 전문가가 참여해 함께 표준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시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할 것임.

바) 교육경비보조금 등 지자체와 교육청 연계 방향

① 의견 종합

◯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예산 연계는 필요하나 각자 이해관계로 인해 쉽지 않은 현실임.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라도 이루어져야함.

② 개별의견

(이윤경)

◯ 지자체와 교육청 연계는 행정 칸막이를 없애야 하는 부분임. 학교운영위원회 경험으로 비춰 보건데 지자체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나눠주니 학교별 사업이 한 두개 정도에 불과함. 방과 후 예산이나 돌봄 예산이 자치구 마다 다름.

◯ 코로나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관공서 문을 닫았음. 관공서 주변 시설을 학습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필요 있으나 이러한 유휴공간을 공유하지 못함. 이를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임.

◯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자치구별로 1년 15억 예산임. 자치구별로 필요한 부분이나 자치구 특성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강남구와 도붕구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에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안되고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회장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지 않고 공평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학교에 배분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음. 그러려면 교육청과의 연계가 필요함.

(한민호)

◯ 최소한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통계는 산출해낼 수 있음.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자체로서는 그냥 주기만 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없으면 지자체로서는 굳이 예산을 지원해야할 이유가 없어짐. 최소한 교육청이 지자체가 학교에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 알 정도로만 공유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함.

(배성우)

◯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원화가 필요함. 급식, 각종 여러 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들어오는데 학교에서는 구청에 예산 사용에 대한계획서, 신청서, 수정, 결과 보고서 등 해야할 작업이 만만치 않음. 교육청과 지자체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

① 의견 종합

◯ 코로나 이후 교육환경을 준비해야함.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뉴딜은 온라인 수업 방식에 한정되어있음.

◯ 감염병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축소, 시설 확충, 교사 인력 확대, 교육 과정 혁신, 교사 연수 등 예산 확대 필요함.

② 개별의견

(이윤경)

◯ 온라인시스템의 경우 학교에서는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코로나시대 들어 온라인수업 방식 자체도 바뀌어야함. 온라인 취약계층(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등의 경우 기기 지원만이 아니라 보호자는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보호자가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한 공간 제공과 인력 지원이 필요.

◯ 교육재정은 옛날 기준으로만 결정되고 있음. 학교에서 저작권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 이미 나와 있는 우수한 콘텐츠의 활용도 필요한데 선생님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시간을 쏟아야 새롭게 콘텐츠를 문제가 있음.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우수한 콘텐츠를 선생님들이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야함.

◯ 인재 양성을 중요시하는 선진국들은 대학까지 무상임.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코로나 시대 온라인 학습 등으로 인한 학습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임. 학교에서 수업이 불가능하니 사교육이 더 늘어나고 있음.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함.

◯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음. 격주 등원 등으로 인해 점심을 굶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파악이 안됨. 기존 교육복지 대상이었던 아이들만 파악하고 있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배성우)

◯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교육은 늘 혁신에 대해 말해왔음. 세월호 이후에도, 알파고 등장 이후도 그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 또 그린 스마트 뉴딜을 말하고 있음.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함. 교육전문가는 입시컨설팅 대표가 아님.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숨쉬면서 함께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야함.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교육 얘기한 것이 언제인가. 그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또다시 얘기되고 있음.

◯ 겉으로 보이는 시설적인 측면은 문제가 아님. 실시간 쌍방향 수업보다 등교수업, 대면수업이 훨씬 더 좋음. 어쩔 수 없이 하는 온라인 교육이 미래교육을 이끌어가는 양 그린 스마트 뉴딜로 포장하는 것이 맞지 않음.

◯ 온라인 수업은 현재 등교수업을 기반한 수업을 하고 있음. 출석 체크를 가장 우선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원격수업의 장점인 시간의 개념을 빼버리고 등교수업 일정과 같은 방식으로 고수하는 것, 원격수업 장점도 못살리면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을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임.

◯ 공교육이 잘 되려면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중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기본은 수업. 수업이 잘되는 것은 누구의 치적으로도 드러나지 않음.

(한민호)

◯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자녀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임. 향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함께 돌봄 교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음. 교사 혼자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으며 지원 인력을 추가하는 문제, 결국 예산과 연동되는 문제임.

◯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필요. 돌봄 관련 사업들은 교육청이 책임져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도 역할을 같이 나눠해야함.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간이나 시설 등의 기본 인프라들을 활용하여 돌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이전에도 미래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음. 감염병을 안고 살아야하는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경쟁력이 없으며 아이들의 행복한 삶은 불가능함.

◯ 온라인과 등교수업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면 교육과정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함. 온라인-오프라인의 블렌디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안되고 있음. 교육제도를 비롯한 종합적인 것이 고려되어야함.

◯ 지극히 새로운 미래교육 제도,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김홍태>

◯ 그린스마트 스쿨 18조가 넘는 예산이 지원된다고 함. 여기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맞는가. 학교가 과연 스마트해야하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음. 학교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에서 가장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함.

◯ 이를 위해서는 시설 확보가 절실함. 교실 등 학교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동아리 활동들도 소집단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향후 미래학교의 모습을 그려야할 것임. 전자칠판만 두고 수업하는 것이 과연 미래학교인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야할 것임.

나. 교육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

1) 교육 관련 기본통계

가) 학생 수 분석

◯ 시·도별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이임.

◯ 전반적으로 학령인구(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분명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관내 학생 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음.

◯ 전국적으로 2015년에 비해 2019년 학생수는 11% 감소함.

◯ 2018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4% 감소.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4% 감소함.

<표 > 시·도별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6,806,411	6,621,547	6,454,281	6,295,366	6,122,198
경기	1,785,312	1,751,798	1,724,463	1,700,287	1,670,684
서울	1,121,856	1,074,499	1,035,073	993,552	951,998
경남	468,591	456,904	445,865	437,691	428,299
부산	406,722	392,557	379,033	366,759	355,263
인천	389,066	381,124	373,040	364,338	354,792
경북	338,975	329,626	320,875	312,630	303,701
대구	344,468	332,006	320,809	309,734	297,472
충남	282,398	277,845	274,195	271,359	266,716
전북	260,595	252,892	244,831	236,264	226,308
전남	242,600	234,982	228,290	220,496	213,284
광주	237,786	229,372	221,321	214,181	205,993
대전	227,136	217,761	209,305	200,706	192,451
충북	212,400	205,960	200,286	195,031	190,118
강원	199,640	193,373	185,934	179,034	172,149
울산	171,218	165,853	161,214	156,230	151,412
제주	89,174	88,225	87,264	87,040	86,304
세종	28,474	36,770	42,483	50,034	55,254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학교급별 학생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 증가였으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8%, 23%, 27% 감소함.

<표 > 학교급별 학생수 추이

(단위: 명)
학교급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6,806,411	6,621,547	6,454,281	6,295,366	6,122,198
유치원	682,553	704,138	694,631	675,998	633,913
초등학교	2,714,610	2,672,843	2,674,227	2,711,385	2,747,219
중학교	1,585,951	1,457,490	1,381,334	1,334,288	1,294,559
고등학교	1,788,266	1,752,457	1,669,699	1,538,576	1,411,027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2019년 기준으로 시·도별 학교급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학생 수가 많고,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학생 수가 적음.

◯ 서울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모두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음.

<표 > 시·도별 학교급별 학생 수

(단위: 명)
시·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전국	6,122,198	633,913	2,747,219	1,294,559	1,411,027	35,480
경기	1,670,684	176,782	769,744	353,032	364,168	6,958
서울	951,998	78,009	422,293	207,413	236,689	7,594
경남	428,299	49,068	194,606	88,668	93,849	2,108
부산	355,263	42,240	155,589	73,338	82,132	1,964
인천	354,792	39,373	160,853	74,458	78,401	1,707
경북	303,701	36,723	131,374	61,393	71,272	2,939
대구	297,472	36,185	126,122	62,539	70,945	1,681
충남	266,716	26,671	122,424	56,031	60,433	1,157
전북	226,308	22,025	97,731	48,648	56,769	1,135
전남	213,284	18,682	94,952	45,663	52,755	1,232
광주	205,993	23,252	88,990	43,068	49,048	1,635
대전	192,451	22,898	82,743	40,732	44,895	1,183
충북	190,118	16,629	86,709	40,839	44,053	1,888
강원	172,149	15,388	75,617	37,701	42,570	873
울산	151,412	17,266	68,512	30,935	33,866	833
제주	86,304	6,181	41,068	18,899	19,707	449
세종	55,254	6,541	27,892	11,202	9,475	144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나) 학교 수 분석

◯ 시·도별 학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5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159개교가 감소함 (전년 대비 0.76%).

◯ 서울시의 경우 2017년에 6개교가 증가(전년 대비 0.27%) 하였으나, 2016년,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7개교, 1개교, 41개교 감소함 (전년 대비 각각 0.31%, 0.04%, 1.84%).

◯ 경기도는 2016년, 2017년, 2018년에 학교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17개교 감소함 (전년대비 0.36%).

<표 > 시·도별 학교 수 추이

(단위: 개)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20,675	20,773	20,876	20,902	20,743
경기	4,515	4,594	4,641	4,683	4,666
서울	2,234	2,227	2,233	2,232	2,191
경남	1,647	1,655	1,665	1,663	1,657
경북	1,668	1,652	1,641	1,643	1,639
전남	1,381	1,381	1,383	1,380	1,371
전북	1,299	1,302	1,309	1,303	1,291
충남	1,218	1,224	1,227	1,233	1,221
부산	1,043	1,054	1,060	1,052	1,045
강원	1,023	1,016	1,014	1,012	1,003
인천	930	945	951	945	927
대구	839	827	827	828	814
충북	825	827	829	824	811
광주	632	639	637	633	632
대전	571	572	574	575	566
울산	435	436	442	439	444
제주	307	308	308	310	314
세종	108	114	135	147	151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학교급별 학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이나, 2019년에 159개의 학교가 줄어듬 (전년대비 0.76%).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2018년, 2019년에 모두 감소함.

◯ (유치원) 전년대비 감소수 및 감소율: 2018년(8개교, 0.09%↓), 2019년(184개교, 2.04%↓)

◯ (고등학교) 전년대비 감소수 및 감소율: 2018년(2개교, 0.08%↓), 2019년(2개교, 0.08%↓)

<표 > 학교급별 학교 수 추이

(단위: 개)
학교급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0,675	20,773	20,876	20,902	20,743
유치원	8,930	8,987	9,029	9,021	8,837
초등학교	5,978	6,001	6,040	6,064	6,087
중학교	3,204	3,209	3,213	3,214	3,214
고등학교	2,344	2,353	2,360	2,358	2,356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2019년 기준으로 시·도별 학교급별 학교 수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많고,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학교 수가 적음.

◯ 경기도의 경우 서울보다 2배 이상 많은 학교 수를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가 서울보다 1,407개 많음.

<표 > 시·도별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개)
시·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국	20,743	8,837	6,087	3,214	2,356	1,555	158	489	154	249
경기	4,666	2,237	1,277	630	475	367	20	75	13	47
서울	2,191	830	607	386	320	189	21	70	40	48
경남	1,657	686	501	263	190	137	9	34	10	17
경북	1,639	707	471	262	184	113	11	48	12	15
전남	1,371	542	429	248	142	77	11	46	8	10
전북	1,291	519	419	209	133	94	8	28	3	11
충남	1,221	499	409	186	117	71	9	28	9	10
부산	1,045	408	304	172	143	82	13	34	14	18
강원	1,003	368	349	162	116	85	6	24	1	8
인천	927	403	250	135	125	80	10	27	8	14
대구	814	355	229	125	93	52	9	16	16	12
충북	811	328	259	126	84	47	7	24	6	14
광주	632	312	155	90	67	49	5	10	3	8
대전	566	260	148	88	62	38	7	10	7	8
울산	444	200	119	63	57	39	7	8	3	5
제주	314	123	113	45	30	22	2	6	0	3
세종	151	60	48	24	18	13	3	1	1	1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다) 학급 수 분석

◯ 학급 수의 경우 전국 시·도의 평균으로 볼 때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비교했을 때 2019년의 학급 수 증가율은 1%임.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학급 수를 설치하고 있음.

◯ 학교급별 학급 수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각각 9%, 3% 증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 수가 각각 6%, 3% 감소함. 유치원의 경우 학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학급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표 > 학교급별 학급 수 추이

(단위: 개)
학교급	2015	2016	2017	2018	2019
					학급 수	증감율
전체	273,581	273,359	273,332	275,448	275,767	0.88%
유치원	34,075	35,790	36,470	37,748	37,268	4.13%
초등학교	120,063	119,547	120,152	121,818	123,761	3.52%
중학교	54,855	53,184	52,294	51,832	51,534	△3.10%
고등학교	59,668	59,781	59,283	58,627	57,654	△3.56%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2019년 기준으로 시·도별 학교급별 학급 수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경남 순으로 많고,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적음.

◯ 유치원 학급 수의 경우 서울보다 경기도에 6,781개 더 많으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 시·도별 학교급별 학급 수

(단위: 개)
시·도	학급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국	275,767	37,268	123,761	51,534	57,654	39,694	2,863	10,798	4,299	5,550
경기	69,770	10,981	31,148	12,309	14,325	11,436	455	2,041	393	1,007
서울	42,156	4,200	18,690	8,770	9,478	5,942	484	1,824	1,228	1,018
경남	19,708	2,710	9,161	3,583	3,896	2,878	133	618	267	358
부산	15,977	2,183	6,905	2,956	3,554	2,093	310	801	350	379
인천	15,642	2,172	6,995	2,889	3,265	2,171	177	709	208	321
경북	15,053	2,200	6,433	2,874	3,211	2,077	181	667	286	335
대구	13,145	1,908	5,458	2,602	2,872	1,691	180	535	466	305
충남	12,504	1,619	6,007	2,228	2,436	1,618	116	501	201	214
전북	11,490	1,636	5,147	2,064	2,415	1,692	146	487	90	228
전남	11,225	1,404	5,151	2,055	2,415	1,344	132	735	204	200
광주	9,169	1,279	4,071	1,789	1,808	1,377	68	285	78	222
충북	9,077	1,033	4,299	1,689	1,757	996	108	496	157	299
강원	9,013	967	4,292	1,709	1,867	1,382	72	380	33	178
대전	8,842	1,339	3,888	1,578	1,838	1,145	132	322	239	199
울산	6,712	940	2,983	1,228	1,398	981	110	233	74	163
제주	3,603	287	1,805	715	702	539	18	145	0	94
세종	2,681	410	1,328	496	417	332	41	19	25	30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2) 과대학교 또는 과밀학급

가) 과대학교 문제

◯ 학교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전국 시·도 가운데 학교 단위규모가 가장 큰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학생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별로 비교하면 서울시는 단위학교에 배정된 학생수가 과대한 현상이 두드러짐.

◯ 학교당 학생 수는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학교당 학생 수가 435명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인 29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임. 학교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시·도인 전라남도(156명)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많음.

<표 > 시·도별 학교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502	483	464	445	435
인천	418	403	392	386	383
세종	264	323	315	340	366
대구	411	402	388	374	365
경기	395	381	372	363	358
울산	394	380	365	356	341
부산	390	372	358	349	340
대전	398	381	365	349	340
광주	376	359	347	338	326
평균	329	319	309	301	295
제주	291	286	283	281	275
경남	285	276	268	263	259
충북	258	249	242	237	234
충남	232	227	224	220	218
경북	203	200	196	190	185
전북	201	194	187	181	175
강원	195	190	183	177	172
전남	176	170	165	160	156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학교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교 수 정렬은 2019년 학교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함.

◯ 서울시의 평균 학교당 학생 수는 435명이지만, 학교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94명, 초등학교 696명, 중학교 537명, 고등학교 74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별로 학교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달리 학교당 학생 수의 과대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학교의 신설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유로는 새로운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기존 학교로의 통학조정이 가능함.

◯ 각급 학교에의 학생 배정 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으로 학교 신설 문제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	학교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포함	기타학교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를 포함
서초구	594	98	961	703	942	102
양천구	539	104	814	828	868
송파구	497	105	805	587	808	113
동작구	418	92	774	485	881	70
강남구	527	96	772	622	842	244
강서구	432	101	754	486	696	108
강북구	406	66	742	477	792	108
강동구	476	117	727	519	804	161
성북구	400	93	726	533	672	91
구로구	443	92	718	607	688	175
은평구	434	82	697	575	734	119
평균	435	94	696	537	740	158
마포구	445	109	694	528	685	89
관악구	393	99	693	455	569	89
서대문구	411	98	684	439	776	102
광진구	432	83	681	612	849	496
도봉구	436	93	677	519	695	124
중랑구	404	95	660	490	656
동대문구	392	99	652	432	668
노원구	436	94	643	601	853	232
영등포구	354	87	604	541	683	20
성동구	342	75	561	455	583
금천구	354	85	493	458	715	112
용산구	388	108	485	398	600
중구	342	80	432	235	642	391
종로구	319	72	420	317	646	81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학교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교 수 정렬은 초등학교 학교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함.

다. 과밀학급 문제

◯ 학급당 학생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전국 시·도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학교당 학생 수가 22.6명이며,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함.

◯ 2019년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제주, 경기, 인천, 울산, 대구 순서이며, 가장 적은 시·도는 전남, 강원, 전북, 경북, 세종 순서임.

<표 >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제주	25.4	25	24.7	24.4	24.0
경기	26.7	25.9	25.3	24.6	23.9
인천	25.2	24.5	24.2	23.1	22.7
울산	25.4	24.9	24.2	23.5	22.6
대구	24.9	24.5	23.8	23.2	22.6
서울	25.8	25	24.3	23.4	22.6
광주	25.7	24.8	24.1	23.1	22.5
부산	24.3	24	23.4	22.8	22.2
평균	24.9	24.2	23.6	22.9	22.2
대전	25.0	24.3	23.8	22.7	21.8
경남	24.4	23.9	23.2	22.3	21.7
충남	23.8	23	22.4	21.8	21.3
충북	23.0	22.3	21.8	21.4	20.9
세종	20.3	21.5	20.3	20.5	20.6
경북	22.7	22.1	21.7	21.0	20.2
전북	22.5	22.1	21.5	20.6	19.7
강원	21.8	21.2	20.4	19.8	19.1
전남	21.5	21.0	20.4	19.7	19.0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급 수 정렬은 2019년 학교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함.

◯ 2019년 기준 서울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22.6명이지만, 학교급별로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18.6명,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3.7명, 고등학교 25명

◯ 서울시 자치구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소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서초구는 25.9명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19.6명으로 가장 적음. 중학교의 경우, 강남구는 26.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의 경우 16.5명으로 가장 적음.

◯ 하지만, 학급당 학생의 과밀 문제를 이유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학교를 증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획일적인 기준이나 전국 평균 또는 시·도 평균 수치를 근거로 학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표 >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	학급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서초구	25.2	19.0	25.9	25.9	26.9	5.1
강남구	24.9	19.1	25.9	26.8	25.5	9.3
양천구	24.2	19.1	24.0	25.1	26.2
동작구	23.2	19.1	23.5	24.1	26.0	5.0
성북구	23.0	18.7	23.3	24.0	25.1	5.1
광진구	23.8	20.9	23.1	24.5	26.6	21.5
은평구	22.7	16.3	22.9	23.7	25.7	5.1
마포구	22.5	19.2	22.8	24.2	26.9	2.7
강서구	22.7	18.3	22.6	23.6	24.9	6.8
평균	22.6	18.6	22.6	23.7	25.0	7.5
강북구	21.6	14.8	22.5	24.9	25.9	4.8
송파구	22.9	20.3	22.5	24.1	24.9	6.3
서대문구	22.4	19.5	22.4	21.7	26.6	5.7
강동구	22.1	19.8	22.3	22.3	24.7	5.5
노원구	22.3	17.7	22.3	23.8	25.0	8.5
동대문구	22.1	18.2	22.1	22.3	24.3
도봉구	21.8	19.2	22.0	22.3	23.3	5.2
구로구	21.9	19.1	21.8	23.5	25.6	6.3
중랑구	21.9	18.9	21.6	22.6	23.5
관악구	21.1	16.9	21.4	23.2	23.6	3.9
중구	21.6	15.4	21.1	16.5	24.6	29.3
영등포구	21.5	19.6	20.9	22.6	23.6	10.0
성동구	20.9	19.4	20.5	22.2	21.4
용산구	21.4	21.6	20.3	21.5	22.9
종로구	19.8	18.4	19.9	21.1	24.9	4.4
금천구	20.1	15.0	19.6	21.9	23.6	11.8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급 수 정렬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함.

◯ 학생들은 각자의 소양, 적성, 조건, 환경이 고유하기 때문에 질 좋은 교육과 학생의 바람직한 학습결과 및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개별화 학습과 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함.

◯ 학교·학급·교원·직원 1인당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과밀하며, 교원 및 직원이 담당하는 평균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면에서 정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3) 교원 정수의 문제

◯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별 교원 정원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교육부는 교원정원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교원 정원 결정에 대한 근거와 산정방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교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교원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단, 휴직교원 포함).

- 전년 대비 증감 : 2016년(1,637명, 0.33%↑), 2017년(1,035명, 0.21%↑), 2018년(4.076명, 0.83%↑), 2019년(241명, 0.05%↑)

◯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이후 교원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전년 대비 증감 : 2016년(506명, 0.64%↓), 2017년(804명, 1.02%↓), 2018년(503명, 0.64%↓), 2019년(1,196명, 1.54%↓)

<표 > 시·도별 교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교원수	489,515	491,152	492,187	496,263	496,504
경기	117,051	117,940	119,303	120,382	121,713
서울	79,418	78,912	78,108	77,605	76,409
경남	34,576	34,811	34,803	35,068	35,260
부산	30,029	29,592	29,308	29,080	28,690
경북	27,366	27,286	27,288	27,497	27,599
인천	26,622	26,833	26,861	27,070	26,941
대구	24,897	24,961	24,879	25,117	24,930
충남	21,486	21,848	22,020	23,005	22,878
전남	20,831	20,877	20,805	21,201	21,564
전북	20,885	20,833	21,018	21,140	21,142
강원	16,996	16,873	16,820	16,899	16,956
충북	16,275	16,401	16,448	16,622	16,643
광주	16,387	16,339	16,337	16,428	16,292
대전	16,071	16,143	16,173	16,296	16,181
울산	11,899	11,923	11,900	11,836	11,782
제주	6,253	6,367	6,313	6,528	6,546
세종	2,473	3,213	3,803	4,489	4,978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학교급별 교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고등학교 교원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임.

- 초등학교 전년대비 증감(증감인원, 증감율): 2016년 (794명, 0.33%↑), 2017년 (906명, 0.21%↑), 2018년 (2,326명, 0.83%↑), 2019년 (1,898명, 0.05%↑)

- 고등학교 전년대비 증감(증감인원, 증감율): 2017년(673명, 0.50%↓), 2018년(527명, 0.39%↓), 2019년(1,100명, 0.82%↓)

<표 > 학교급별 교원 수 추이

(단위: 명)
학교급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489,515	491,152	492,187	496,263	496,504
유치원	50,998	52,923	53,808	54,892	53,362
초등학교	182,658	183,452	184,358	186,684	188,582
중학교	111,247	109,525	109,130	109,906	110,556
고등학교	134,999	135,427	134,754	134,227	133,127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학교급별로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수 추이를 보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모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음.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교사가 육아휴직, 해외유학, 병가 등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되는 비정규직교사임 (휴직교원 포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 서울시의 경우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교원은 11%이며,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라남도와 광주시로 각각 13%을 차지함.

◯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시·도는 강원, 인천이며 각각 6%, 7%를 차지함.

<표 >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수

(단위: 명)
시·도	교원수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계	유치	초등	중	고등	계	유치	초등	중	고등
전국	496,504	441,965	49,295	179,558	93,667	111,069	54,539	4,067	9,024	16,889	22,058
경기	121,713	107,166	13,412	42,325	22,022	27,890	14,547	440	4,243	4,324	4,979
서울	76,409	68,048	6,393	28,082	14,657	17,353	8,361	137	645	2,939	4,166
경남	35,260	31,418	3,670	13,101	6,604	7,514	3,842	427	672	1,078	1,509
부산	28,690	25,137	3,374	9,899	4,997	6,254	3,553	145	253	1,146	1,845
경북	27,599	24,169	2,825	9,716	5,370	5,856	3,430	335	541	1,076	1,308
인천	26,941	24,395	2,782	9,551	4,949	6,615	2,546	71	475	838	1,079
대구	24,930	22,382	2,855	8,811	4,766	5,470	2,548	73	202	815	1,287
충남	22,878	20,418	2,090	8,780	4,357	4,878	2,460	387	470	660	830
전남	21,564	18,724	1,579	7,725	4,354	4,750	2,840	742	396	677	934
전북	21,142	19,107	1,873	8,044	4,159	4,722	2,035	485	135	576	752
강원	16,956	15,873	1,325	6,510	3,559	4,175	1,083	149	138	283	436
충북	16,643	15,431	1,393	6,534	3,443	3,630	1,212	136	141	418	418
광주	16,292	14,188	1,733	5,959	2,978	3,189	2,104	151	109	756	990
대전	16,181	14,784	1,884	5,916	3,023	3,615	1,397	37	91	449	760
울산	11,782	10,413	1,144	4,009	2,170	2,839	1,369	42	313	503	459
제주	6,546	5,922	392	2,712	1,320	1,366	624	20	128	218	223
세종	4,978	4,390	571	1,884	939	953	588	290	72	133	83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학교급별로 교원 및 정규교원 수 추이를 보면 교원의 경우 2015년 증가세를 보이나, 정규규원의 경우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감소함.

<표 > 학교급별 교원 및 정규교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학교급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원		489,515	491,152	492,187	496,263	496,504
정규교원	계	442,644	444,486	444,554	446,286	441,965
	유치원	48,380	49,987	50,726	51,402	49,295
	초등학교	176,207	177,421	177,782	179,241	179,558
	중학교	95,182	93,784	93,467	93,772	93,667
	고등학교	115,473	115,732	114,765	113,708	111,069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시·도별 정규교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2016년, 2017년, 2018년에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감소세를 보임.

◯ 경기도와 세종시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한 반면, 서울, 부산, 경북, 강원, 광주의 경우 매년 감소세를 보임.

◯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9년에 정규교원이 크게 감소함. 2016년(감소인원: 627명, 0.87%↓), 2017년(999명, 1.40%↓), 2018년(474명, 0.68%↓), 2019년(1,693명, 2.43%↓)를 기록함.

<표 > 시·도별 정규교원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442,644	444,486	444,554	446,286	441,965
경기	103,402	105,086	106,141	107,114	107,166
서울	71,841	71,214	70,215	69,741	68,048
경남	31,211	31,394	31,377	31,438	31,418
부산	26,988	26,508	26,220	25,802	25,137
인천	24,321	24,469	24,555	24,781	24,395
경북	24,817	24,671	24,528	24,503	24,169
대구	22,738	22,837	22,853	22,866	22,382
충남	19,688	19,915	20,031	20,432	20,418
전북	19,357	19,277	19,237	19,240	19,107
전남	18,940	19,050	18,926	18,934	18,724
강원	16,135	16,056	15,997	15,961	15,873
충북	15,083	15,299	15,335	15,509	15,431
대전	14,714	14,730	14,749	14,897	14,784
광주	14,755	14,733	14,618	14,507	14,188
울산	10,672	10,624	10,572	10,605	10,413
제주	5,653	5,758	5,738	5,847	5,922
세종	2,329	2,865	3,462	4,109	4,390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전국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해마다 전국 시·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5명이며, 전국 시·도 평균 12.3명보다 높고 최저인 전남 (9.9명)보다 2.6명 많음.

◯ 2019년에 가장 많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가진 지역은 경기, 제주, 인천, 울산, 광주 순서이며, 가장 적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가진 지역은 전남, 강원, 전북, 경북, 세종 순서임.

<표 > 시·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3.9	13.5	13.1	12.7	12.3
경기	15.3	14.9	14.5	14.1	13.7
인천	14.6	14.2	13.9	13.5	13.2
제주	14.3	13.9	13.8	13.3	13.2
울산	14.4	13.9	13.5	13.2	12.9
광주	14.5	14.0	13.5	13.0	12.6
서울	14.1	13.6	13.3	12.8	12.5
부산	13.5	13.3	12.9	12.6	12.4
경남	13.6	13.1	12.8	12.5	12.1
대구	13.8	13.3	12.9	12.3	11.9
대전	14.1	13.5	12.9	12.3	11.9
충남	13.1	12.7	12.5	11.8	11.7
충북	13.1	12.6	12.2	11.7	11.4
세종	11.5	11.4	11.2	11.1	11.1
경북	12.4	12.1	11.8	11.4	11.0
전북	12.5	12.1	11.6	11.2	10.7
강원	11.7	11.5	11.1	10.6	10.2
전남	11.6	11.3	11.0	10.4	9.9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 / 교원수

◯ 서울시의 경우 정규교원당 학생 수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매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정규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명이며, 평균보다 높고 최저인 강원 (10.8명)보다 3.2명 많음.

◯ 2019년에 가장 많은 정규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가진 지역은 경기, 제주, 울산, 광주, 인천 순이며, 가장 적은 정규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가진 지역은 강원, 전남, 전북, 충북, 세종임.

◯ 서울시의 교원 및 정규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교원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 시·도별 정규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5.4	14.9	14.5	14.1	13.9
경기	17.3	16.7	16.2	15.9	15.6
제주	15.8	15.3	15.2	14.9	14.6
인천	16.0	15.6	15.2	14.7	14.5
광주	16.1	15.6	15.1	14.8	14.5
울산	16.0	15.6	15.2	14.7	14.5
부산	15.1	14.8	14.5	14.2	14.1
서울	15.6	15.1	14.7	14.2	14
경남	15.0	14.6	14.2	13.9	13.6
대구	15.1	14.5	14.0	13.5	13.3
충남	14.3	14.0	13.7	13.3	13.1
대전	15.4	14.8	14.2	13.5	13.0
세종	12.2	12.8	12.3	12.2	12.6
경북	13.7	13.4	13.1	12.8	12.6
충북	14.1	13.5	13.1	12.6	12.3
전북	13.5	13.1	12.7	12.3	11.8
전남	12.8	12.3	12.1	11.6	11.4
강원	12.4	12.0	11.6	11.2	10.8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정규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교 수/정규교원 수

4) 교육공무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 문제

◯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혹은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함(황도연, 2020).

◯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또한 개별 학교가 정원의 증원이나 채용, 기간제 근로자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추진하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공무원직원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갖고 있음

◯ 하지만 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수요 및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통일된 근거 법률이 없어, 시·도 교육청마다 각각 운영방침을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와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교육공무직원에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가.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

◯ 이는 공무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제정 이후 2015년, 2020년 개정되었음.

◯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가짐.

◯ 이는 정원의 총수 및 관리, 정원조정, 인력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개정되었음.

◯ 1990년 이후부터 교육공무원의 수가 증가되었으며, 법제화 및 학교회계 설치 등을 통해 현재까지 수요가 이어져 오고 있음.

◯ 교육부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3월)을 수립하여 교원의 교육 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무보조 등 교육공무직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990년 이후 급식, 행정지원, 행사업무 보조 등 인력의 수요 급증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수는 증가해왔음. 2000년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회계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고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혹은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됨.

◯ 2018년 기준, 교육공무직원은 142,964명이며, 이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약 88.2%(126,026명)가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11.8%(16,838명)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시·도별로 보았을 때 경기도가 가장 많은 33,397명(23.4%)을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어서 서울시가 22,340명(15.6%)을 채용하고 있음.

<표 > 지역별 교육공무직원 현황

(단위: 명, %)
지역	인원	비율
교육공무직원	142,864	100.0
경기	33,397	23.4
서울	22,340	15.6
경남	9,520	6.7
부산	8,054	5.6
강원	7,976	5.6
경북	7,907	5.5
인천	7,442	5.2
대구	6,864	4.8
전남	6,565	4.6
충남	6,337	4.4
전북	5,789	4.1
충북	4,924	3.4
광주	4,688	3.3
대전	4,103	2.9
울산	3,315	2.3
제주	1,802	1.3
세종	1,279	0.9
국립	562	0.4
* 자료: 교육부, 「학교회계직 운용현황」, 2019.09.27. 재정리

◯ 상담, 복지 등 학교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사 외에도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자, 돌봄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종사하고 있음.

◯ 업무 분야는 교무보조, 행정보조, 영양사, 조리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학교보안관 등으로 다양하며 시·도별로 약 50여종 이상에 달하는 직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가장 많은 직종은 조리원이며 33.2%를 차지하고 있음. 이어서 교무, 돌봄 전담, 특수교육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 직종별 교육공무직원 현황

(단위: 명, %)
직종	인원	비율
교육공무직원	142,864	100
조리원	47,436	33.2
교무	22,201	15.5
돌봄전담	11,075	7.8
특수교육	8,984	6.3
조리사	8,394	5.9
사무 (행정)	8,297	5.8
영양사	5,188	3.6
시설관리	5,069	3.5
사서	4,379	3.1
배식	3,903	2.7
전문상담	3,837	2.7
과학	3,524	2.5
통학차량	2,704	1.9
교육복지	1,739	1.2
전산	1,143	0.8
기타	4,991	3.5
* 자료: 황도연 (2020).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국회 이슈와 논점 제1657호.

<표 > 시·도별 정규직원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57,646	57,710	59,121	56,782	54,953
경기	11,996	12,350	13,284	12,421	11,707
서울	7,963	7,787	7,789	7,557	7,467
경남	4,423	4,486	4,645	4,468	4,401
경북	3,950	4,166	4,035	3,985	3,923
전남	3,615	3,517	3,494	3,450	3,394
전북	3,397	3,352	3,267	3,303	3,223
부산	3,459	3,397	3,516	3,238	3,193
충남	3,035	3,044	3,036	2,997	2,852
강원	2,879	2,858	2,847	2,829	2,596
인천	2,780	2,752	2,772	2,532	2,395
충북	2,243	2,243	2,255	2,246	2,219
대구	2,334	2,208	2,227	2,253	2,162
대전	1,552	1,575	1,902	1,546	1,498
광주	1,669	1,624	1,596	1,474	1,488
울산	1,138	1,123	1,118	1,129	1,102
제주	905	899	935	906	882
세종	308	329	403	448	451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5년 이후 매년 정규직원이 감소세를 보임.

<표 >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 추이

(단위: 명)
학교급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57,646	57,710	59,121	56,782	54,953
유치원	4,925	5,637	7,929	6,423	5,252
초등학교	25,472	24,992	24,529	24,225	23,967
중학교	11,619	11,413	11,184	10,913	10,683
고등학교	13,637	13,652	13,474	13,182	12,995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2019년 기준으로 시·도별 정규직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2017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임.

◯ 서울의 경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원의 수가 매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서울) 전년대비 증감수 및 증감률: 2016년(176명, 2.21%↓), 2017년(2명, 0.03%↑), 2018년(232명, 2.98%↓), 2019년(90명, 1.19%↓)

◯ 서울시의 경우 정규직원당 학생 수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나, 매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2019년 서울시의 정규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27.5명임. 이는 전국 평균인 111.4명 보다 많은 수임. 최저 수치를 보이는 전남 (62.8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표 > 시·도별 정규직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천	140	138.5	134.6	143.9	148.1
경기	148.8	141.8	129.8	136.9	142.7
광주	142.5	141.2	138.7	145.3	138.4
대구	147.6	150.4	144.1	137.5	137.6
울산	150.5	147.7	144.2	138.4	137.4
대전	146.4	138.3	110	129.8	128.5
서울	140.9	138	132.9	131.5	127.5
세종	92.4	111.8	105.4	111.7	122.5
평균	118.1	114.7	109.2	110.9	111.4
부산	117.6	115.6	107.8	113.3	111.3
제주	98.5	98.1	93.3	96.1	97.9
경남	105.9	101.9	96	98	97.3
충남	93	91.3	90.3	90.5	93.5
충북	94.7	91.8	88.8	86.8	85.7
경북	85.8	79.1	79.5	78.5	77.4
전북	76.7	75.4	74.9	71.5	70.2
강원	69.3	67.7	65.3	63.3	66.3
전남	67.1	66.8	65.3	63.9	62.8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재구성 * 정규직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 / 정규직원 수

◯ 2018년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액은 4조 2,466억원임.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기타직 인건비 세출 본예산액은 교육공무직원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2019회계연도 3조 4,126억원, 2020회계연도 3조 8,800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무상급식의 확대 또한 기타직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힘.

(2017년) 1조 8,634억원 → (2018년) 2조 2.347억원 → (2019년) 3조 4,126억원 → (2020년) 3조 8,005억원

◯ 이처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재원 마련이 된 상태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또한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표 > 인건비 세출본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19	증감
			금액	비율
인건비	450,006	425,573	24,432	5.7
교원	292,412	279,256	13,156	4.7
교육전문직원	5,584	5,239	345	6.6
지방공무원	43,621	42,166	1,455	3.5
사립학교교직원	64,559	59,445	5,114	8.5
기타직	38,005	34,126	3,879	11.4
맞춤형복지비	5,825	5,342	483	9.0
* 자료: 교육부(2020).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는 세부사업에 따라 사업비나 운영비의 성격으로 성질별 예산구분에 따라 이전지출 또는 전출금등으로 구분되어 예산서나 결산서를 통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9년 기준으로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정규직원의 수가 가장 많음.

◯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기타 순으로 정규직원의 수가 많음.

<표 >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

(단위: 명)
시·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국	54,953	5,252	23,967	10,683	12,995	7,712	1,376	3,012	895	2,056
경기	11,707	1,773	4,664	2,168	2,662	1,910	170	515	67	440
서울	7,467	665	3,028	1,328	1,999	1,107	185	467	240	447
경남	4,401	336	2,168	850	939	617	69	197	56	108
경북	3,923	169	1,884	740	956	528	113	241	74	174
전남	3,394	124	1,781	744	645	307	83	215	40	100
전북	3,223	174	1,484	654	817	520	124	151	22	94
부산	3,193	296	1,190	632	939	461	148	246	84	136
충남	2,852	302	1,372	534	585	317	58	166	44	59
강원	2,596	177	1,344	558	456	250	46	123	37	61
인천	2,395	256	961	468	640	362	85	157	36	70
충북	2,219	127	1,111	411	452	206	52	162	32	118
대구	2,162	266	771	453	599	287	87	132	93	73
대전	1,498	231	532	328	348	178	58	74	38	59
광주	1,488	140	586	347	369	270	30	55	14	46
울산	1,102	97	480	202	290	194	37	45	14	33
제주	882	27	425	187	215	143	15	57	0	28
세종	451	92	186	79	84	55	16	9	4	10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현행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해서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정규직과의 보수 격차가 커지는 임금체계 문제와 시·도 교육공무직원 간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및 관리 문제는 학생들에 대한 질 좋은 교육과 복지 구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체계는 근로조건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교육공무직원은 사회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문제가 핵심과제로 부각되면서, 공공부문에서 이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이미영, 신하영 2018).

◯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과대학교 또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현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생을 관리하는 교원과 직원의 수가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인적자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교육직과 비교육직, 공무원과 근로자 등 다면적인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고려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 관련 분야의 확장에 따른 필요성의 확대와 신분 및 처우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따른 제도적 예산적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노후 및 재난위험 시설 개축

◯ 학교시설 노후도는 건물 완공 후 경과연수로 추정하는데, 전국 학교건물의 10%정도가 건축한 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해당함.

◯ 학교시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위험 수준을 A 내지 E등급의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을 실시, 재난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설별 상태를 『A, B, C, D, E』급 등 5단계로 구분 평가, D, E급은『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집중관리함.

[A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B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상태

[E급]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D 및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물은 전면적 보수 및 보강, 개축 또는 건물폐쇄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건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약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학교 시설의 개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교육신문, 2018).

<표 > 학교급별 노후 교실 현황

(단위: 교실)
구분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고등학교	11,430	5,118	16,548
유치원	4,678	971	5,649
중학교	9,603	4,964	14,567
초등학교	19,000	12,498	31,498
특수학교	538	130	668
총	45,249	23,681	68,930
* 자료: 한국교육신문 (2018)의 재구성

◯ 학교는 학습공간이면서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의 역할을 담당함.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시설의 개선을위한 사업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교수학습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연한 공간 구성 및 시설 확보가 필요함.

◯ 생태환경, 제로 에너지 등 친환경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노후된 학교가 많고 환경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과 학교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행 학교 시설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부문적인 보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 노후학교 개선 시 분절적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등 한계가 존재함.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학급 통폐합 등 학교 시설 정비와 함께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육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함.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6%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2019년도의 경우 2015년의 약 3배에 달함.

<표 > 서울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예산	2,292	3,554	4,397	4,292	6,627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미담학교 추진계획.

◯ 서울시 내 학교의 노후시설 비율은 전국 건물동의 50% 이상을 차지함.

◯ 전국 건물동의 55.7%가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다른 시·도 와 비교해도 2배 가까운 노후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40년 이상의 건축물의 비율이 29.7%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 서울시 학교 노후시설 현황

구분	건물동수		건물연면적		학교수
	동수 (동)	비율 (%)	면적 (㎡)	비율 (%)	학교 (교)	비율 (%)
40년 이상	728	29.7	3,034,236	23.7	417	31.2
30 ~ 40년	638	26.0	3,477,578	27.1	464	34.7
30년 미만	1,089	44.3	6,316,909	49.2	455	34.1
계	2,455	100	12,828,723	100	1,336	100
* 자료: 미담학교 추진계획, 서울시교육청 (2020)

◯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 (미래를 담는 학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6,773개교에 총예산 118조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 시설 계획과 공사 여건과의 괴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 > 미담학교 추진 시 지역별 소요 예산 추정액 –1) 시지역

(단위: 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학 교 수 (교)	개축	433	222.5	124	66	51	64.5	56	10.5	59
	전면 리모델링	448	160.5	94	142	64	62.5	47	10.5	82
	건물단위공간 리모델링 후 개축		-	-	-	-	-	-	-	-
	건물단위 리모델링 후 전면 리모델링	-	-	-	-	-	-	-	-	-
	계	881	383	218	208	115	127	103	21	141
연 면 적 (천㎡)	개축	3,804	1,864	1,053	587	407	552	493	115	323
	전면 리모델링	3,936	1,345	798	1,263	510	535	414	115	449
	건물단위공간 리모델링 후 개축	761	373	210	117	81	111	99	23	64
	건물단위 리모델링 후 전면 리모델링	787	269	160	253	102	107	83	23	89
	계	9,288	3,850	2,221	2,220	1,100	1,305	1,089	276	926
소 요 예 산 (억원)	개축 학교 금액	114,128	55,918	31,586	17,609	12,200	16,568	14,795	3,459	9,686
	전면 리모델링	78,721	26,891	15,963	25,257	10,207	10,703	8,278	2,306	8,975
	건물단위 공간 리모델링 후 개축	7,609	3,728	2,105	1,174	813	1,104	987	231	646
	건물단위 리모델링 후 전면 리모델링	7,872	2,689	1,597	2,525	1,021	1,070	828	231	897
	계	208,330	89,226	51,251	46,565	24,241	29,445	24,888	6,227	20,204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미담학교 추진계획 2_1.

<표 > 미담학교 추진 시 지역별 소요 예산 추정액 –2) 도지역

(단위: 억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학 교 수 (교)	개축	419	234.5	141	300.5	220	352	441	329.5	3,524
	전면 리모델링	462	226.5	164	208.5	277	280	243	277.5	3,249
	건물단위 공간 리모델링 후 개축	-	-	-	-	-	-	-	-	-
	건물단위 리모델링 후 전면 리모델링	-	-	-	-	-	-	-	-	-
	계	881	461	305	509	497	632	684	607	6,773
연 면 적 (천㎡)	개축	3,445	921	754	1,566	994	1,482	2,080	1,853	22,293
	전면 리모델링	3,798	890	877	1,087	1,251	1,178	1,146	1,561	21,153
	건물단위 공간 리모델링 후 개축	689	184	151	313	199	296	416	371	4,459
	건물단위 리모델링 후 전면 리모델링	760	178	175	218	250	236	229	312	4,231
	계	8,692	2,173	1,957	3,184	2,694	3,192	3,871	4,097	52,136
소 요 예 산 (억원)	개축	103,342	27,637	22,620	46,991	29,816	44,449	62,389	55,597	668,792
	전면 리모델링	75,965	17,796	17,540	21,736	25,027	23,572	22,919	31,215	423,071
	건물단위 공간 리모델링 후 개축	6,889	1,843	1,508	3,133	1,988	2,963	4,159	3,706	44,586
	건물단위 리모델링 후 전면 리모델링	7,597	1,780	1,754	2,174	2,503	2,357	2,292	3,122	42,307
	계	193,793	49,056	43,422	74,034	59,333	73,341	91,759	93,640	1,178,755
* 자료: 서울시교육청 (2020). 미담학교 추진계획 2_1.

◯ 또한 과거에는 교육시설의 질보다는 신설과 증축에 집중 투자하였지만, 최근 석면, 지진, 미세먼지, 드라이비트, 우레탄 운동장 등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한 교육시설에 대한 보도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이미영, 신하영 2018).

◯ 사회 안팎으로 자연재해, 사고, 유행병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할 권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후하고 유해한 교육환경시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한성민 2017).

6) 예산 규모의 적정성

◯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았을 때 서울시의 경우 전국 시·도 평균인 1,140만원보다 낮은 969만원임.

학교회계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정보

◯ 2018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는 경기도(931만원), 서울(969만원), 광주(995만원) 순이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는 세종(1,990만원), 전남(1,828만원), 강원(1,745만원) 순임.

<표 >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단위: 만원)
시·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817	834	909	1,020	1,140
세종	3,717	2,267	1,865	2,010	1,990
전남	1,353	1,303	1,399	1,617	1,828
강원	1,171	1,215	1,290	1,555	1,745
전북	1,045	1,043	1,099	1,281	1,497
경북	1,053	1,054	1,195	1,383	1,424
충북	1,045	969	1,087	1,259	1,397
충남	971	1,023	1,098	1,178	1,362
제주	946	981	1,051	1,182	1,314
경남	881	877	976	1,085	1,217
부산	810	857	933	1,046	1,133
대구	759	764	859	962	1,103
울산	821	807	880	1,022	1,083
인천	731	760	813	922	1,058
대전	713	728	790	909	1,023
광주	752	740	798	916	995
서울	667	709	779	872	969
경기	669	699	762	821	931
*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재구성 * 학교회계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정보

◯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세이나,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17년에 크게 낮아진 후 2018년에 전국 평균(442,850원)을 다소 상회하는 467,210원으로 높아짐.

일반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한 보조금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값. 이는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공립유치원 포함)

◯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높은 시·도는 전남, 강원, 경기, 세종, 제주 순이며, 서울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음.

<표 >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및 증감율

(단위: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남	461,147	517,945	0.12	581,400	0.12	589,798	0.01	696,446	0.18
강원	551,989	536,315	△0.03	467,112	△0.13	495,570	0.06	606,251	0.22
경기	330,546	386,421	0.17	440,675	0.14	461,287	0.05	583,057	0.26
세종	445,360	422,065	△0.05	381,311	△0.1	412,304	0.08	508,331	0.23
제주	430,629	435,980	0.01	406,773	△0.07	622,917	0.53	505,927	△0.19
서울	371,445	410,775	0.11	401,405	△0.02	303,196	△0.24	467,210	0.54
평균	321,842	338,711	0.05	348,024	0.03	323,523	△0.07	442,850	0.37
인천	261,402	326,642	0.25	212,647	△0.35	289,296	0.36	419,057	0.45
전북	330,720	281,188	△0.15	301,056	0.07	312,308	0.04	391,905	0.25
충남	527,654	522,318	△0.01	400,985	△0.23	321,899	△0.2	366,957	0.14
경북	291,341	293,573	0.01	269,444	△0.08	146,854	△0.45	350,160	1.38
충북	365,393	369,488	0.01	372,163	0.01	156,355	△0.58	348,743	1.23
경남	309,684	137,932	△0.55	241,919	0.75	251,352	0.04	319,689	0.27
대전	211,387	198,470	△0.06	316,216	0.59	297,388	△0.06	315,408	0.06
부산	184,838	206,484	0.12	189,975	△0.08	240,541	0.27	281,775	0.17
광주	232,701	249,882	0.07	236,550	△0.05	271,854	0.15	251,265	△0.08
대구	128,298	165,983	0.29	154,010	△0.07	187,528	0.22	238,811	0.27
울산	141,399	152,536	0.08	132,598	△0.13	167,932	0.27	226,615	0.35
*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재구성

7)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금

◯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근거하여 시·도(광역자치단체) 및 시·군·자치구(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인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전체적 규모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

◯ 교육경비보조금은 비법정이전수입과 유사함. 다만 비법정이전수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차이가 있음.

◯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이끌어 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는 불가피함.

◯ 일반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교육비 절감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로 학생인구 유출 감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환경개선, 지역내 인재 육성으로 지역발전의 선순환적 연결,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애향심 고취 등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효과라고 인식하고 있음.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임.

◯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등에 해당하는 제3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가장 많은 2,552억원(34.6%)을 투자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성격이 교육시설･환경개선과 체육･문화 공간 및 기타 교육여건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학교 급식시설･설비 지원과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6호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교육계 뿐 아니라 일반자치단체에서도 학력향상 지원과 교육격차해소 지원을 꼽을 수 있음.

◯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시·도별 교육경비보조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교육과정운영 다음으로 교육시설개선(30.31%), 기타(23.5%),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4.26%), 공공도서관운영지원(1.68%), 교육정보화(0.56%), 지역주민교과과정(0.43%)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기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임.

◯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414,370백만원), 서울(197,363백만원), 강원도(66,655백만원) 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은 반면 세종시(170백만원), 광주(7,299백만원), 대전(11,663만원)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큰 경기도는 교육시설개선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에만 사업비가 편성됨.

◯ 서울의 경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교육시설개선 사업비가 가장 비중이 크고,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보다는 39,321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 시·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	교육경비 보조금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 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 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전국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	-	-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	0	7,510	-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	170	-	-	-	-		-
* 자료: 지방재정365

◯ 서울시는 2001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여 교육청과는 별도로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자치구별 세출예산에서 1.10~0.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 서울시 자치구별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단위: 백만원)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세출예산	비율
동대문구	7,380	671,115	1.10%
강남구	14,800	1,352,340	1.09%
성동구	6,209	583,630	1.06%
중구	5,849	557,679	1.05%
서초구	8,970	934,761	0.96%
영등포구	6,192	689,876	0.90%
중랑구	6,593	788,607	0.84%
서대문구	5,525	668,335	0.83%
구로구	5,834	771,480	0.76%
마포구	5,114	764,830	0.67%
광진구	4,564	684,269	0.67%
노원구	6,476	1,000,272	0.65%
종로구	4,021	639,002	0.63%
용산구	3,539	571,695	0.62%
관악구	4,822	810,904	0.59%
양천구	4,746	811,895	0.58%
동작구	3,999	736,832	0.54%
송파구	4,817	961,924	0.50%
금천구	2,409	549,937	0.44%
도봉구	2,857	680,802	0.42%
강동구	3,516	847,729	0.41%
강북구	3,346	817,265	0.41%
은평구	2,998	866,310	0.35%
성북구	2,438	783,679	0.31%
강서구	3,303	1,126,120	0.29%

<표 >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유형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과정운영	교육시설개선	기타
서울시 계	130,828	43,049	65,040	22,738
강남구	14,801		14,639	162
강동구	3,517		1,550	1,967
강북구	3,347	200	2,250	897
강서구	3,304		2,600	704
관악구	4,823	4,470		352
광진구	4,564	3,042	1,178	345
구로구	5,834	3,479	2,070	285
금천구	2,410	1,522	800	88
노원구	6,476	728	5,648	100
도봉구	2,858	1,288	1,250	320
동대문구	7,380	4,733	2,310	337
동작구	3,999	289	3,524	186
마포구	5,115	3,789	884	442
서대문구	5,525	3,250	1,750	525
서초구	8,971	6,400	2,102	469
성동구	6,209	3,209	3,000
성북구	2,438		2,000	438
송파구	5,317			5,317
양천구	4,747	239	4,397	111
영등포구	6,193	2,474	3,000	719
용산구	3,539	962	2,526	51
은평구	2,998		2,029	969
종로구	4,021			4,021
중구	5,849	2,975	2,874
중랑구	6,593		2,660	3,933

◯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나 산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서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결산서에만 편성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별, 단위학교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음 (이호준 외, 2014)

8.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개선방향 제언

가.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교육재정 현황 분석

◯ 전체적인 학령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를 주장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별 학령인구 수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마련해야 함.

◯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예산 등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 지표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별, 학교급별 차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임

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부 예산편성 규정 개정 제언

◯ 교육부 훈령 및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지침을 조직 단위의 정책사업 편성과 부문의 확대 등을 교육부에 제언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 변화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 개정 제언

◯ 지방재정의 부문 분류 규정과 교육부의 경직적인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면서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문으로서가 아니라 지방교육행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문과 분야의 새로운 분류가 이루어지고 정책사업의 선정은 시대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의 편성이 가능해야 할 것임.

◯ 부문 또는 분야/정책사업의 단위사업-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 구조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서울시 교육청 조직과 예산 구조의 정합성 강화

◯ 현행 서울시 교육청의 조직은 예산구조와 연결성이 약하여, 성과관리 측면의 지방교육행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대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어야 하지만, 예산구조와 교육청 조직구조의 비대칭성이 강하여 교육감은 수많은 소관부서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고, 학교는 분야 또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관부서를 상대하게 됨으로써, 교육현장의 상황이 예산적으로 최고의사결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체제임.

◯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참고하여 부문과 분야를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임.

교육정책국에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설치하고 있는 현행 조직과는 달리, 예를 들어 가칭 초등교육국에 운영과, 사업과 및 시설과를 설치함으로써 초등교육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운영 및 사업추진,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교육목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된 시설투자가 가능할 것임

◯ 세출 분야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을 비교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세출 분야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예산을 분석해 보면 각 실·국은 세출 분야와 배타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지 않고, 중첩되어 있음.

■ 특히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교육정책국 외에 다른 실·국과 산하기관도 소관 사업을 가지고 있음.

■ 각 급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의 경우 성질별 분류에서 이전지출 또는 전환금등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교육청으로부터 내부 관리 방식에 따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함.

◯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은 성질별로 인건비 6조 705억원 (60.2%), 교육사업비 2조 678억원 (20.5%), 학교운영비 9,018억원 (8.9%), 시설사업비 8,952억원 (8.9%), 지방채 및 BTL 상환 1,096억원 (1.1%), 기관운영비 298억원, 예비비 100억원임.

서울시교육청 예산 개요에 따름

◯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예산 개요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인건비, 경상비(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 사업비(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저자는 분석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경상비), 사업비(교육사업비), 시설비(시설사업비) 등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예산편성지침 상 성질별 분류방법을 따르는 경우 위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물건비와 자산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청의 예산서 상 이전지출과 전출금등에 대한 재분류가 반드시 필요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이 책임단위 또는 성과평가단위에 부합하도록 조직 재구성과 예산편성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단위 사업별로 배분된 공통인건비에 대한 안분 기준 마련 필요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개요를 보면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공립인건비는 예산서 성질상 인건비 또는 이전지출에, 사립인건비는 전출금등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인건비 현황을 예산서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질별 분류에 따른 인건비, 이전지출 및 전출금등의 내용에서 인건비 성격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단위사업별 인건비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이전지출과 전출금등으로 분류된 인건비의 경우 실무에서의 인력의 중복적 운영을 고려할 때 단위사업별로 배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단위사업의 평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통인건비의 안분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가 필요함.

마. 시설비의 반복적 대규모 이월액 축소 필요

◯ 학교 신증설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반복적으로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급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함.

◯ 학교시설증개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일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경과에 맞는 예산의 적정한 배정이 필수적임.

◯ 대규모 겨울방학 공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설계를 1차년도 연내에 실시하고, 시공은 차년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입찰 과정 개선 방안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조직별 예산서의 작성

◯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와 결산서 구조가 다름. 예산서는 세출이 부문-단위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으나, 결산서의 세출결산 조서는 대변인·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등 조직별로 되어 있음.

◯ 예산서는 사업별로, 결산서는 조직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어렵게 해 결산에 따른 환류를 어려워지도록 함.

◯ 서울시교육청은 조직별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예결산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사.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절차의 개성

◯ 서울시는 2001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여 교육청과는 별도로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나 산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서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결산서에만 편성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별, 단위학교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음.

◯ 자치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성과 배분이 자치단체장과 개별 학교의 협의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지청 및 교육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설립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청과 각급 학교과 협의해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지침을 만들고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 및 전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 신설

◯ 교육청 예산 구조 및 편성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예산 구조 개선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과는 별도로 실국별로 내역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과 성과를 관리해 조직별 관리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조직별 예산서를 작성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절차를 제시함

<참고문헌>

■ 연구논문

공은배 외,「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02, 2008

구균철,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61-86, 2019

김난영·김민정, 「교육재정 수요 변화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특성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9.10.p.21, 2019

김민희,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탐색」,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845-853, 2019

김병윤·조성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배분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31 (2), 1-19, 2010

김승연, 「지방소비세 도입,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 161-180, 2016

김혜자 외, 「교육복지투자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1, 2014

김희곤, 「우리 헌법상 자치재정권 보장의 과제-누리과정 관련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국가법연구, 13, 75-119, 2017

나민주,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7, 1-19, 2018

류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7 (3), 315-334, 2013

박정수, 「정부간 역할과 재정책임분담: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례」, 지방행정연구, 30 (2), 3-29, 2016

송기창,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9, 233-256, 2010

오세희, 「지방교육재정교부 배분의 정치성과 합리성에 관한 소고」, 비교민주주의연구,12 (1), 101-129, 2016

윤홍주·김지연·김민희,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전략 탐색」, 한국자치행정학보, 34 (2), 89-111, 2020

이광현,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5, 83-107,2016

이미영·신하영,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쟁점」, 한국교육문제연구, 36 (4), 123-150, 2018

이선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7 (6), 1-102, 2018

이효·김성주,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4, 1-177, 2014

임성일·손희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 (3), 59-92, 2011

정종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방안」, 지방재정, 2020 (2), 48-67, 2020

주만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와 지역 간 재원배분에 관한 종합적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2 (1), 123-159, 2017

정현주·한유경, (2017). 학교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공평성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6, 93-117, 2017

하봉운. 「지방교육자치권의 현황과 과제: 누리과정 법령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0 (3), 185-210, 2018

한성민,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KDI FOCUS 통권 제 87 호, 2017

한재명, 「학생수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31 (1), 107-132, 2017

홍근석·장경원·김종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1 (3), 153-178, 2016

■ 보고서

황도연,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국회 이슈와 논점 제1657호, 2020

교육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2020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2020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1」, 2020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9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2020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9

국회예산정책처,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국회예산정책처,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0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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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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