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대

○ 사 업 자 : ㈜한국토지신탁

○ 승인기관 : 영등포구청(도시재생과)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기상

○ 영향예측

미기상 관련 전반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수치 실험에서 사업 시행 전 기온 및 풍속 차이의 10개 지점값 변화값 제시 이외에 추가로 공간 분포 그림 추가 필요 이러한 공간 분포 차이에 근거한 풍속 및 기온 증가 지역에 대한 대책 제시

인공열 계산 및 이로 인한 기온 상승 효과 계산 필요

건물 재료에 따른 열적 특성을 고려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온도 상승효과를 정량화 바람. 이때 반드시 폭염 발생 사례에 대한 계산 포함. 이에 근거하여 온도 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 제시. 현재 사용한 모델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모형 사용 또는 추가 관련 근거 제시 필요함

풍속 수치 모사시 모델 경계 조건에 해당하는 높이와 이 높이에서의 풍속 및 기온을 표시할 것

2. 대기질

○ 저감방안

368쪽, 토사 및 철거잔재 등을 운반하는 공사차량은 세차와 덮개를 철저히 하고 도로를 통행할 것이며, 특히 차량에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공사” 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달고 운행할 것(공사차량 실명제 실시)

370쪽, 영향예측시 기존 A-5, 6지점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기질 상시모니터링기도 가장 영향이 큰 지점 인근에 설치바람

3. 온실가스

○ 현황조사

385쪽, 사업시행 전 온실가스 산출 시 도시가스사용량이 553.50천Nm³가 아닌 477.29천Nm³으로 되어 있는바 수정요망

386, 396쪽,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시 토양 및 식생에 의한 저장량을 흡수량과 함께 온실가스발생량에서 마이너스하였는바 저장량은 따로 표시하고 흡수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만 마이너스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하니 수정요망

○ 영향예측

392쪽, 지열히트펌프 가동에 소요되는 전력량을 365일 24시간 가동으로 산출(표6.1.3-20)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한바 실제와 맞게 산출 제시 요망

396쪽, 사업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상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계획 수립 바람

· 패시브적 건축기법 적용 등 건축물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총에너지사용 저감방안 마련

○ 저감방안

403쪽, 다) 전기차 주차면을 전체 주차면으로 기술하고 있어 확인바라며 친환경주차면과 충전시설 확대 바람

407쪽, 적용된 PF보드를 내단열로 사용할 경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방출량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19년 대한건축사협회도 사용 자제 공문을 내보낸 바 있음. 사용자측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재 선정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장함

411쪽, 제시한 저층부 경로당 및 어린이집의 경우, 결로방지재 보다 외단열로 계획하는 것이 열교를 통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소요량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결로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해당 시설만이라도 외단열 계획을 검토할 것을 권장함

419쪽, 설치되는 HEMS 시스템의 개별가정에 적용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람(단위세대에서 HEMS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419쪽, 초안시 검토한 태양광발전설비(PV)량  확보하는 방안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의 전력생산량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함께 검토바람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므로 추가 설치 검토 바람

419쪽,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에서 실질적인 태양광 발전량은 다소 줄것으로 예상되며, 연료전지이용에 따른 전력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태양광 설치용량은 비슷한데, PV를 BIPV로 바꾸면서 보정계수를 반영하지 않은 실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PV면적은 최대로 확보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 또는 에너지생산량의 20%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 규모에서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16% 정도에 그치고 있음)

431쪽,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비율은 21.56%로 충족되었으나 태양광을 줄이고 설치비용이 고가인 연료전지를 대폭 늘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옥상태양광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각 세대의 베란다에 소형태양광 설치를 강력히 권장하며 소형태양광 설치량 만큼 연료전지 설치량축소를 적극 검토 요망

소형태양광의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더 경제적임에 따라 설치 고려 바람

설계계획이 입면분할창이라면 BIPV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가 검토 바람

434쪽,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신길10재정비 촉진구역의 경우, 부대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급탕요구량이 적은 여름철에 연료전지를 100% 가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탕을 이용할지 의문임. 공조위생기술데이터 북의 급탕예상량 산정방법은 계절부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므로(실제 여름철에 급탕 사용량이 현저히 떨어짐), 건물에너지성능 계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부대복리시설과 근생시설의 7,8월의 급탕요구량을 계산하고, 연료전지 열생산량과 비교하여 제시하기 바람

연료전지 급탕의 경우 여름철 잉여발생량이 많을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잉여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줄이고 태양광이나 기타 더 실용적인 방안 검토바람

4. 수질

○ 영향예측

487쪽, 발생 우수 및 오수와 관련하여 통수능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최대 오수 및 우수 발생량 기준구체적인 산정과정 및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신설 및 기존 하수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통수능 검토시, 유출계수를 0.6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며, 배수구역과 집수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역별 유출계수가 다르게 산정되어 검토되어야함

관망검토시에도 0.6으로 유출계수를 일괄 적용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달시간의 경우도 지형과 유하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7분을 적용하였음. 재검토 바람

오수관의 유속 또한 3m/s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나, 3m/s으로 계획하여 계획성에 신뢰성이 없음

495쪽, 공사 중 토사유출 저감시설(침사지 등)은 굴착 전과 후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 가배수로의 홍수소통량 규격만족 여부를 포함한 제원을 포함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496쪽, 침사지 토사유출 방류수의 기준(SS 100mg/L)의 근거를 제시바람

496쪽, 세륜시설의 세척수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세륜폐수에 대한 처리계획 없이 지속적으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유사사업의 최근 세척수 처리계획(폐수처리 방법, 오염원 조사항목 및 기준 등)을 조사하여 시설물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499쪽, 공사 중 유출지하수는 살수용수, 청소용수 이외에도 세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공정상 유출지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모니터링 주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 중 유출지하수의 차집, 이송, (빗물저장조)저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면 및 용량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503쪽,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은 여유율(1.5배)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최근 시설물의 유휴화 등 이슈를 감안할때 유사사업의 시설물 설계 사례를 반영하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503쪽, 비점오염관련 매뉴얼(2020, 환경부)가 가장 최근의 기준이며 상위기관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다만, 2mm로 하였을 경우에 대한 다양한 제시들이 되어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가능하면 5mm의 초기우수 배제 계획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면 2mm로 할 것을 요청함

510쪽, 그림 6.2.1-28이 명확하지 않으니 재작성하기 바람

우수 재활용 계획에 조경용수도 포함되어 초기우수 2mm시 조경식물에 유독한 용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위 계획인 환경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511쪽, 빗물침투계획에 있어 정성적인 저감대책보다 정량적인 설치계획을 제시바라며, 우수계획평면도상 침투집수정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문에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 이행 계획이 맞는지 확인바라며 또한, 침투집수정 단일 설치로 효과적인 빗물 침투를 기대할 수 없음에 따라 침투트렌치 연결을 검토바람

침투집수정 계획이 6개 구역이라고 하나 집수정이 모여서 크게 두군데에 설치한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사업구역 전반에 설치하여 침투가 원활하게 계획바람

516~517쪽, 설치대책량과 필요대책량 비교시 빗물저장조와 옥상녹화의 대책량이 중첩되어 적용됨에 따라 설치대책량이 과하게 산정되며, 우수계획평면도상 침투집수정이 계획된 바, 대책량 검토에 포함하여 제시하기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523쪽, 아래의 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조사항목, 조자주기, 조사방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공사 중 정화조 슬러지 처리계획

· 공사 중 추가 지하수 수질조사 계획 반영(95쪽)

· 지하수위 최대 저하가 발생하는 공사 공정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취수관정에 미치는 영향조사(현장 방문 등)

· 유출지하수 중수도 수질기준 만족 여부

· 지하수위계 설치지점을 조사계획도면에 제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과 연계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와 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시 실제 계측된 지하수위 자료 등을 토대로 지하수모델링 검증을 실시하고 모델링 검증주기 및 기간도 설정

5. 토지이용

○ 현황

537~539쪽, 인근 3, 7, 8구역이 조사중으로 제시되었으나 도면이 흐려 각 구역별 구분이 용이하지 않음. 공사 중인 지구 표식과 현 공사 단계 제시바라며 본 사업과 동일한 시기에 공사가 이뤄지는지 확인 바람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559쪽, 주민편의시설의 위치 및 외부공간과의 표시가 된 도면을 찾을 수가 없음. 559의 주민시설과 외부공간의 연결이 표시된 도면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560쪽, 어린이집 위치 표시 및 외부인이 이용 가능한지 검토바라며 지구 외부에서 어린이집까지 접근 경로를 제시바람

562쪽, 대상지는 신길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 남측 하단부에 저층의 임대주택(소규모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어 재검토 바람. 운영시 커뮤니티 형성과 공원 및 녹지 공간 이용의 어려움 예상됨

564쪽, 사업부지 내·외부 레밸이 표기된 상세도면 제출 바라며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위치가 표기된 도면 제출 바람

장애인 주차구역은 차량과 교행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바람

564쪽, 공공보행로 및 커뮤니티 가로의 도면의 상세가 본안임을 고려할 때 완성도가 떨어짐에 따라 재작성 바람

566쪽, 보행자 출입구에서 건물까지 기울기 표기된 도면 제시 바라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설치위치가 표기된 도면제시 바람

주출입구에서 건물까지의 기울기 표시바람

570쪽, 공공보행통로 경사 18% 이하로 수정

전반적인 사업지구 내 보행로 기울기 상세 제시바람

571쪽, 이 외부공간의 수목, 동선, 차선과의 분리, 이와 연계한 어린이 놀이터 및 자전거 도로 체계가 좀더 명확하게 도면에 표시될 필요가 있음

573쪽, 근린생활시설 옥상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옥상부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집광판 하부 식재로 옥상녹화하여 생태면적률 증대방안 모색

574쪽, 인공지반녹지 토심 90cm 미만 및 옥상녹화 토심 40cm 미만 단면도 제시

578쪽, 생태면적률 산정 시 지하벽체 두께면적 제외여부 확인 요망

578쪽, 저류침투시설연계면 구역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면상 연계된 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 제시 요망

578쪽, 수공간의 소요유지수량, 수원확보방안 등 제시 요망

578쪽, 생태면적률 관련하여 수공간의 위치를 구적도에 표시하고 상세도면 제시 바람

580쪽, 738쪽, 수공간의 상세단면처리계획 제시 바람

581쪽, 대상지 서측에 계획한 자연지반녹지에 대해 재검토 필요함

586쪽, 지하개발면적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별 면적 산출 근거 제시 바람

지하개발면적이 대부분 지하주차장이며 법적 기준치보다 과다 산정되어 있음, 편의성도 중요하나 지하개발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재검토 바람

6. 토양

○ 현황조사

595쪽, 2017년 자료이긴 하나 납과 아연 항목에 대해 매우 높은 오염 수치가 나온 바 이에 대한 조치(추가조사, 대책, 정화 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저감방안

603쪽,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함(정화 조치 및 계획안 등)

603쪽, 총 5개 지점중 4개 지점 (S-1~4)에서 불소 황목이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였으나, S5지점도 우려기준 90% 이상을 나타냈으므로 모든 지점을 포함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함

605쪽, 외부 반입하는 조경토의 등급 상향 조정 필요해 보이며, 외부 반입하는 조경토 외에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평가항목들은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량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필요함

605쪽, 아파트 지역에 조성되는 녹지는 정원으로 관리되는 식재지역이므로 토양평가등급 ‘상급’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지반, 인공지반, 옥상녹화지역을 대상으로 반입되어야 할 표토 소요량이 산출되어야 하고, 준공시 표토성능 달성요부 확인 조사지점은 다양한 식재지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수의 대표지점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표토 토양성능 달성 여부 확인 항목은 조경설계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607쪽, 해당 구역은 추후 공원으로 이용될 부지이므로 오염의 가능성을 방지하기위해 폐유보관시설을 가급적 해당 지역에 설치하지 하지 말고, 적절한 위치를 찾거나 사업지구 외부 정비소에서 오일 교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7. 지형지질

○ 영향예측

634쪽, 본 흙막이 가시설 인접지반 안정성 검토 시 사용된 설계지반 정수의 선정근거를 기술하기 바람

643쪽, 지하수 모델링 경계 선정사유가 빈약함, 선정 사유 제시 바람

643쪽, 배수 경계에 대한 도면이 흐려서 보이지 않음에 따라 잘 보이게 도식화하며, 배수경계 선정 사유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675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조사 주기를 명시하기 바람

8. 동식물상

○ 현황조사

677쪽, 춘추계, 하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식물상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조사를 3월 13일 하루 시행함. 하계 특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설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 영향예측

715쪽, 기존수목의 상세조사(수종, 규격, 상태 등) 제시 요망

○ 저감방안

720~721쪽, 지구내 훼손예상 수목은 생육상태, 이식가능여부 검토 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내 조경식재로 활용할 계획임. 연구소에 바로 정식가능한지 확인 요망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선정 사유와 위치도, 이식 상세 계획을 제시바람

721쪽, 수목 이식과 관련하여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목의 생육상태 및 이식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이식 수목의 종류 및 수량 결정 결과와 이식 계획을 영향평가서에 제시해야 하며, 신규 조성되는 공원용지로 이식 등 적극적인 인접지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721쪽, 훼손수목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기증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수목의 종류와 크기, 주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되어야 함

728쪽, 식재계획도 상 인공지반선 표기 및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대형 장수목(느티, 팽, 회화, 소나무 등)의 식재 토심확보 계획 제시 요망

735쪽, 옥상녹화식재 시 최소한의 관리동선이 필요하며  관리동선 계획 수립 후 생태면적률 산정 시 제외 요망

736~738쪽, 비오톱 조성지의 목표종과 이을 위한 조치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수생비오톱의 경우 겨울 수 표면 동결시 수서곤충 및 어류의 피난을 위한 공간 및 수심 계획을 제시하고, 사시사철 물 공급 유량 및 수질관리 계획 제시 필요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740쪽, 운영시에 비오톱 조성지 목표종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추가

9. 친환경적자원순환

○ 영향예측

748쪽,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 최대한 현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주거용 지장물 중 단독주택(23.5%)에 해당되는 폐기물 발생량은 주거용 단독주택 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재산정 필요

756쪽, 753쪽에서처럼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가중도(최근 해당 자치구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와 비교)를 구하여 제시 필요

○ 저감방안

772쪽, 풍향과 인근 주거지역, 통행이 많은 도보의 위치 등을 추가 고려하여 경계면 별 최소 1개 이상 석면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고, 예상 지점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 필요

759~761쪽, 공원계획지에 지정폐기물 보관소나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토양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775쪽, 사후환경영향평가 추가(현장 상황이 반영된 석면 모니터링 결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현황, 혼합폐기물 발생량과 저감 노력, 친환경 건설자재 용처별 사용량 결과)

10. 소음진동

○ 저감방안

823~828쪽, 이동식 가설방음판넬의 상세한 제원[재질,두께, 흡음률, 차음도(투과손실 포함) 등]을 제시할 것

사용할 이동식 가설방음판넬이 소나방음패널인지, 풍선형인지 제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시바람

소나방음판넬이 적용된 이동식방음벽 예시 제시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837~838쪽, 공사 시 사후 환경 영향 조사지점을 이동식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해야만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지점으로 설정 바람

사업지구 남측에 주거지역이 인접함에 따라 공사시 해당 지점이 시뮬레이션상 규제기준과 10dB 이하로 차이난다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지점 추가 바람

11. 경관

○ 영향예측

866쪽, 중첩영향) 사업지구 인접 개발현황을 포함한 주변 종합현황(건물배치 포함) 자료 제시 바람

사업지구 주변 경관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현황도를 제시바라며 주변 계획을 고려하여 통경축이나 스카이라인의 중첩영향을 판단하기 위함임, 각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영향검토가 필요함

893쪽, 가로녹시율 분석방법 오류 시정: 1-1구간 차도 및 보도, 1-2구간 차도의 경우 모두 촬영 지점 및 소실점 위치 오류. 대상지의 보도 및 차도 구간을 분석지점으로 하고, 사진촬영 소실점이 사진 중앙에 오도록 배치시켜야 하므로 재분석 필요함

가로녹시율 분석시 같은 도로를 양측에서 분석한 경우는 제외해야 하며 지점 선정에 유의하여 해당 사업지구가 잘 보이는 위치를 선정해야 함

897쪽, 시뮬레이션 결과 가로녹시율이 서울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목 간격 축소 및 규격 증대

○ 저감방안

901~911쪽, 통경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 상위계획(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시 바람)과 통경계획 의도(통경지점,통경범위등)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식재계획 등 통경축 계획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여 기술(901p.) 바람

통경축에 대한 상위계획을 제시바라며 해당 사업의 경우 건축배치 후 보이는 통로를 통경축이라 칭하고 있어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배치로 보이지 않음 통경축의 개수와 상세 계획을 제시바람

902p.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건축물 이격거리로, 통경축 확보현황과는 상이함. 통경계획 지점과 통경계획 폭 관련 정보를 포함바람

통경축 시뮬레이션에 표기된 통경지점은 도로나 교차로 등 운영시 접근이 불가능한 지점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 후 수정바람

실제 조망가능한 지점에서 통경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시바람

시뮬레이션은 사진자료를 기본으로 변경 전/후로 제시바람

본안에서 제시하는 통경계획은 운영시 이용방향과 상이하고 저층부 건축물의 상부에 형성되는 통경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운영시 통경축에 의한 효과가 다소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912쪽, 스카이라인 조망지점에 대한 현황분석(필요시 가시분석)을 보완하여, 운영시 실제 조망가능한 지점에서의 검토 바라며 시뮬레이션은 사진자료를 기본으로 변경 전/후로 제시바람

기존 저층과 사업지구의 고층건물의 조화가 되는지, 조화를 위한 방안 제시

신풍로와 인접된 기존 주택(저층)과의 경관조화방안 추가 바람

인접 개발지역 건축물 입면과의 조화방안에 대한 경관계획 보완 바람

920쪽, 저층부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전면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경관형성 현황 및 영향예측진단 자료가 부재하며 가로경관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가로방향의 조망방향으로 눈높이를 준용한 시뮬레이션 자료 제시 바람

891~897쪽,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의한 가로녹시율 최소기준 확인바람

사업시행 전/후의 분석지점이 동일하여야 비교판단이 가능함. 분석지점 동일여부 및 분석위치도 지점 위치표기 등 확인바람(1구간 보도와 차도분석지점이 상이하며, 1-1구간의 위치도 지점(p.892)과 분석지점이 상이함

1-2구간의 조사지점을 남측 105동 앞 도로로 변경 바람(1-1구간과 분석범위 중복)

2구간, 3구간의 분석 중 사업지구 반대편 가로녹시율 분석에 활용한 자료현황을 보고서에 보완 바람

921쪽, 가각부 분석지점을 신길로 28길의 원형교차로 가각부로 변경하여 시행 바람

공원 계획부에 가로녹시율이나 경관 분석 자료가 없음

가로망도 분석시 지점과 사진촬영 장소, 시뮬레이션 결과 장소가 다름, 일치바람

922쪽, 건축물 측벽에 의한 위압 및 차폐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현 식재계획으로는 다소 저감효과가 미비하므로 추가 저감방안 검토 바람

위압·차폐 저감 계획으로 입면 색상 변경을 제시하였으나, 경관이 다르지 않으며 측벽 색채는 입면분절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하였음에 따라 제시바람

923쪽, 의도하는 저감방안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가적인 저감방안 보완 바람. 스카이라인 상승 및 건축물 입면에 의한 위압차폐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사업지구 전체가 조망되는 지점에서의 경관영향저감으로 가로변 녹지계획으로의 기대효과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오히려 정면성을 갖는 건축물 입면의 강조색에 의한 건축물 강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변화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강조색을 계획하여 전체적인 시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랜드마크로 강조할 것인지 입면분할, 입면분절할 것인지 제시 및 반영바람

12. 일조장해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21쪽, 937쪽, 라. 일조장해, 1) 영향예측 중 두 번째 전체 812세대 중 522세대(664.29%)를 64.29%로 수정 요청 / 937쪽에서도 같은 오류 발생

968쪽, 단지 외부 일조량과 관련하여 5번 건물 1호라인 1~3층, 2호라인 1~7층은 하루 일조량이 30분이 안됨. 6번 건물 2호라인 1~7층의 경우 사업시행 전 일조량이 기준에 못미쳤지만 사업 시행 후에는 하루 일조량 30분이 안됨. 일조량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층고 및 층수 변경, 배치 변경)을 고려할 것

전체 배치에서 어느 곳의 높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제시바람

엘리베이터 변경으로 감소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동수 및 세대를 도면적으로 제시바람

968~969쪽, 사업시행 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변지역의 6개 건물(2, 3, 5, 7, 11, 13번)에서의 65개 지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일조 피해가 예측되는 건물 (세대)에 대한 대책을 제시바람

978쪽, 단지 내부 일조량과 관련하여 101동 2호라인 2~21층, 107동 4호라인 2~16층, 108동 4호라인 2~15층, 108동 5호라인 2~13층은 하루 일조량이 30분이 안됨. 특히나 영구음영인 108동 3호라인 3~17층은 문제가 심각함. 일조량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층고 및 층수 변경, 배치 변경)을 고려할 것

978쪽, 신축 단지 내에서 일조 만족률이 40% 이하인 101동, 102동, 108동의 만족률을 높일 수 있는 배치/ 평면 조정대안을 제시바람.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290세대에 대해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일조 피해가 예측되는 세대에 대한 대책을 제시바람

영구음영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함

13. 기타 실과 의견

○ 생활환경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혼합폐기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법)

∘ 불연성에 가연성과 그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5%이하

∘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5% 이하

폐기물을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 가능 자원을 분리배출하여야 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분야 분별해체제도 도입(’21.4.17.) 예정이며, 민간분야는 대규모 건설공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 수반되는 건물 철거시 분별  해체를 권고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일 이후(’21.4.17) 분별해체 종류 및 방법(설계, 현장 실시방법 등) 지침에 따라 분별해체 실시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김태현, 02-2133-3730)

(공사 시) 및 (운영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시설(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 검토

폐기물 발생지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원칙”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극적 감량계획 검토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 :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

· 대형감량기 : 음식폐기물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 및 수거차량 없음(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RFID종량기 : 기기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으로 배출한 장소에 음식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수거 및 별도 처리시설로 이송 후 처리해야 함

- 전용수거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 다목(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4호 :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 관련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다목(1)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담당 조경방, 02-2133-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