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건축1000> 기획안

20131004 박인석

□ 배경 및 취지

•서울에 1000개의 보석을 심는다

- 동네 기초생활권 차원에서 시민의 공공적 감수성을 자극할만한 양호한 공공건축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서울 도시공간환경 문제의 핵심

- 공공성·실용성을 갖춘 공공건축으로 서울 전역에 양호한 공공공간 거점들을 조성

- 이들 점적인 공공공간들을 seeds로 공공공간환경의 총체적 질적 향상을 자극

•공공건축 설계 특별 발주프로그램으로 추진·운영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을 우수 설계자에게 발주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 기존 설계발주방식 혁신 효과도 도모

. 현재의 공공건축가 대상 지명현상 방식에 대한 내외부 우려에 대응

. 사업목표와 기대효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정책사업으로 전환

•시민들에게 도시공간환경 개선/혁신을 위한 가시적 노력 및 성과 제시

- 뉴스 가치가 있는 건축event화 -- 보도·홍보자료 생산

- 상시적 ‘시민-건축 만남의 장’ 마련 : 별도 홈페이지 운영, 홍보책자 발간

. <좋은공공건축1000> 준공작품들 소개 및 guide map 제공

. 신규 사업의 <설계자 - 설계안 - 시공과정> 등 건축과정을 공개·홍보

□ 사업 대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

•공공건축 : 공중화장실,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임대주택(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 및 임대아파트)

•공영주차장

•공원 : 마을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시설물(데크, 휴게소 등)

•토목구조물 : 교량(육교, 자동차), 하천정비 및 부속 구조물, 터널(입구부)

※ 추후 중앙정부 직할 공공건축도 포함 추진 - 우체분국(우정사업본부), 파출소(경찰청)

□ 사업추진 절차

•매년 50개 내외의 공공건축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이 매년 발주계획 목록 및 후보사업 제출

- 건축정책위원회가 대상 사업 선정, 소관 기관과 협의 후 대상 사업 확정

•대상 사업 설계자 선정은 추천위원회 지명 설계공모

- <좋은공공건축1000 설계추천∙심사위원회> 구성

- <설계추천 소위원회>가 건축가 3인 지명, 간략 설계공모 진행

- <심사 소위원회> 심사로 설계자 선정

□ 추진 체계

•건축정책위원회 : 사업 총괄

- 대상 사업 선정

- <좋은공공건축1000 설계추천∙심사위원회> 구성

- 설계 및 준공작품 관리방안 마련

•좋은공공건축1000 설계추천∙심사위원회

- 위원장이 총괄 커미셔너 위상으로 설계추천∙심사업무 주관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추진단

- 건축정책위원회, 설계추천∙심사위원회 행정업무 총괄

- 설계 및 준공작품 홍보 관련 업무 총괄

□ 법률적 시행근거 마련

•건축기본법의 ‘건축디자인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 건축기본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0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1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1조에 근거한 <좋은공공건축1000 시행에 관한 규칙> 마련

- 서울시 ‘건축디자인시범사업’으로서의 시행 절차 및 기준 규정

- 제한 설계공모에 의한 설계발주 근거 규정

※ 건축디자인시범사업 관련 법률 현황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광역건축정책위원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이나 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 정된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총괄·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획제안(시범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의 개발 방향·규모 및 추진계획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선제안(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유지·관리 방안과 성능 향상 방안, 용도변경 등을 통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재활용 및 재생 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말한다) 및 설계공모 등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시건축기본조례 제31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범사업 지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때에는 시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지정여부, 지원범위 등 지정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