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131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0.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윤선희		정헌재	10/10 한문철
협 조
	문화정책팀장			정영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2번, 김기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982번

□ 요구목록

1. 소관 공사·물품·용역 계약 내역

- 계약일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예정가격3,000만원/건이상, 건별

- 수입의원인이되는입찰 / 재정지출의부담이되는입찰 구분

- 공사·물품·용역·민간위탁사업·보조금교부사업 구분

- 사업명, 계약담당부서, 재입찰및재공고여부,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자명, 낙찰자명, 입찰참가업체수, 입찰참가업체명(입찰참가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 계약자·낙찰자부정당업자해당여부, 예정가격, 낙찰자입찰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조정여부및조정내역, 입찰공고일, 입찰일, 입찰공고기간, 낙찰일, 계약일,  계약이행완료일(준공일), 대가지급일, 입찰공고시이행예정기간, 준공시이행기간, 이행기간준수여부및조정내역,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여부및변경ㆍ해제ㆍ해지내역, 계약이행보증내역, 하자보수이행보증내역 계약이행점검·검사결과, 하자발생내역, 지연배상금·하자배상금징수사유발생여부및청구내역,

- 재입찰및재공고의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입찰참가자를 지명(指名)한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입찰자수가 5개 이하인 경우)

- 최고가격(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최저가격(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입찰이 아닌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1순위 낙찰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계약자·낙찰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낙찰자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입찰공고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계약이행완료일(준공일) 전에 100% 대가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이행기간ㆍ계약이행완료일(준공일)이 변경된 경우 사유ㆍ조치내역 및 법적근거

-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된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계약이행보증ㆍ하자보수이행보증을 면제하거나 지체한 경우 사유 및 법적근거

- 계약이행점검·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유ㆍ내역 및 조치

5. 소관 민간위탁사업·보조금교부사업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 결과

1) (사업비3,000만원/년이상,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소관 민간위탁사업·보조금교부사업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 결과

- 사업명, 담당부서, 사업자명칭, 근거법규, 사업목적, 사업자의무및수행사무, 사업기간, 사업비용(보조금/보조금외구분), 사업자선정방법, (현재까지)재계약내역및사유, 계약이행보증내역, 지위이전및제3자위탁내역, 지도·감독및경영평가실시실적, 지도·감독및경영평가실시결과지적사항, 지도·감독및경영평가실시결과에따른조치사항

2) 제1항 관련 계약서 일체

3) 제1항 관련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일체

4) (최근5년간) 제1항 관련 재계약·공개모집을 안 한계약의 경우 적정여부 심의서류·방침서 일체

1. 소관 공사·물품·용역 계약 내역[관광마케팅(주) 포함]

○ 붙임 1, 2와 같음

5. 소관 민간위탁사업·보조금교부사업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 결과

○ 붙임 3과 같음

※ 계약서 및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일체는 별도송부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정영준
	☎2133-2517	주무관	윤선희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