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는

「제1기 지방세 실무」과정 운영개요

□ 운영개요

○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이하 30명

○ 교육기간: 2021. 3. 10. (수) ~ 3. 12. (금) / 3일간, 09:00~17:00

- 원활한 실시간 원격교육 수강 환경 (카메라가 설치된 PC/노트북) 구비자 선발

○ 교육장소: 자택(복무관리: 공가 사용)

○ 교육평가: 교육참석 및 학습태도 100%

- ‘구루미biz’ 누적접속시간 로그기록과 카메라 화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출석관리

○ 수료기준: 실시간 원격교육 80% 이상 출석

□ 교육시간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3/10 (수)	행정시간	부동산 지방세 부과(3h) (취득세 부과실무)			점심시간	부동산 지방세 부과(3h) (재산세 부과실무)
3/11 (목)	지방세 징수 실무(3h)			점심시간	지방세 구제 실무(3h)				지방세특례제한법 (2h)
3/12 (금)	지방세 소송 실무(3h)			점심시간	지방세 세무조사(3h)			마무리

□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21	14	6		1
직무 전문		6과목		소 계	20	14	6
		1)	지방세 구제실무·사례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사례공유 및 토론	3	2	1
		2)	부동산 지방세 부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세 부과실무 및 사례(3h) □재산세 부과실무 및 사례, 등록면허세(등록분)(3h)	6	5	1
		3)	지방세 징수 실무	□지방세 납세보전, 징수유예 및 과오납 □체납처분, 결손처분, 교부청구 등	3	2	1
		4)	지방세 소송 실무	□지방세 소송이론, 지방세 소송 환경 대응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행정소송 최근 판례 등	3	2	1
		5)	지방세 세무 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이론 □지방세 법인과세 주요 실무 □세무조정계산서의 활용 등	3	2	1
		6)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과세 감면 주요 실무 □지출보고서, 통합심사 등	2	1	1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등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