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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 법무담당관-1790호(2021.2.1)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1.2.4(목) ~ 2. 24(수)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강승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