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81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02/06 代박경서
협 조
	주무관		이상직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추진 관련 -

2020년 SH대행사업 시행계획

2020. 0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추가 8만호 공공주택 공급추진 관련 -

2020년 SH대행사업 시행계획

‘18.12.26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SH대행사업에 대하여 SH공사에서 제출한 2020년도 시행계획을 검토 보고드림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 근거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9.1.30)

○ 서울특별시 개발사업 대행계약(‘10.2.2)

○ 추가8만호 서울시 대행사업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납입 요청(‘20.2.4)

□ 검토 배경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SH대행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해 SH공사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Ⅱ		SH공사 신청개요

□ 대행사업 개요

○ 6개 사업 3,404호에 대하여 2022년까지 착공

구분	소 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공급호수	3,404	1,000	154	166	840	964	280
공급시기 (착공/준공)	-	’21/’25	’20/’22	’20/’22	’21/’24	’21/’24	’22/’26

□ 예 산

○ 총 9,405억원(국비 1,409억원, 시비 7,996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소 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소계	9,405	4,127	543	277	2,038	1,906	514
국비	1,409	486	71	107	300	345	100
시비	7,996	3,641	472	170	1,738	1,561	414

※ 연희 공공주택지구 빗물펌프장 사업비 290억원 포함(하천관리과 편성)

□ 2020년 대행사업 시행계획

○ 사업별 추진목표

구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사업목표	사업계획승인, 토지보상절차완료	공사착공	공사착공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 예산 : 89,706백만원

- 국비 3,577백만원, 시비 86,1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 계	신내4 (북부간선)	연희	증산	장지	강일	신봉터널
소 계	62,182	9,479	9,002	4,345	4,561	137
국 비	-	1,431	2,146	-	-	-
시 비	62,182	8,048	6,856	4,345	4,561	137

구 분		납입요청금액 (천원)	예산액 (천원)	내 역
SH 대행 사업	신내4 (북부간선)	62,181,510	62,322,118 (‘19년 이월예산 140,608포함)	- 용역비 : 4,775,608천원 ‣인공대지 기본구상용역,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조사설계 및 건축설계용역 등 - 기타부대비 : 162,000천원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등 토지매입비 : 57,384,510천원 ‣토지매입비, 매입부대비 반영
	연희	8,048,230	9,479,000	- 용역비 : 1,042,00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 공사비 : 8,150,000천원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 반영 토지매입비 : 287,000천원
	증산	6,855,846	9,002,000	- 용역비 : 1,122,00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 공사비 : 7,629,000천원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 반영 토지매입비 : 251,000천원
	장지	4,344,600	4,344,600	- 용역비 : 4,320,600천원 ‣입체화구상용역,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 기타부대비 : 24,000천원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비용 등
	강일	4,561,600	4,561,600	- 용역비 : 4,537,600천원 ‣입체화구상용역, 국제설계공모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 - 기타부대비 : 24,000천원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비용 등
	신봉 터널	137,417	137,417	설계공모비 : 137,417천원 ‣ ‘19년 집행 : 15,499천원(미 지급금) ‣ ‘20년 예산 : 121,918천원

- 사업별 세부내역(SH공사 납입요청금액 : 86,129,203천원)

Ⅲ		검토의견

○ SH공사에서 제출한 대행사업 시행계획은 사업별 공급호수, 공정계획, 예산 등이「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처리의견

○ SH공사에서 제출한 대행사업 시행계획대로 승인처리하고자 함

Ⅴ		행정사항

○ SH공사에서 제출한 대행사업 시행계획 승인

○ 2020년 SH대행사업비 중 SH공사에서 납입요청한 시비(86,129,203천원) 집행

- 예산집행에 따른 분기 마지막달 정산보고 : 6월, 12월

붙임  1.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실행계획 1부.

2. 대행계약서 1부.

3. SH공사 대행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비 납입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