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807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수연	노춘열	박봉규		02/25 박유미
협 조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식품정책과 직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업무기량 발휘로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1		채용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 개요

○ 분 야 : 식품안전성검사 수거·회수 요원(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마급)

○ 대상자 현황

연번	이름	생년월일	근무기간 (최초 2년)	연장기간 (3년)	최초계약일	임기만료일
1	이명숙	’59. 9. 3	’19. 7. 1~ ’21. 6. 30	’21. 7. 1~ ’24. 6. 30	’19. 7. 1	’21. 6. 30

○ 근무내용

- 경매 전 농산물 및 유통 농수산물 수거 및 검사의뢰

-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 및 폐기

- 부적합 농수산물 생산자 행정조치 의뢰 등

- 검사의뢰서 작성, 수거비용 정산, 행정지원 등

2		기간연장 검토

□ 연장 필요성

○ 잔류농약, 중금속 등 부적합한 농수산물의 경매,유통 전 사전 차단과 농산물 정기표본검사 등 공공급식의 식재료 안전을 위해 경험있는 수거검사 인력 확보 필요

□ 임용기간 연장

○ 기    간 : 2021. 7. 1 ~ 2024. 6. 30(3년)

○ 연장기준

- 임용 후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근무실적 평가에서 C등급이나 연속된 B등급 없는 경우 연장가능 **************************************************

○ 연장 절차

① 근무실적 평가 (식품정책과)		② 방침 결정 (식품정책과)		③ 인사위원회 심의 의뢰 (식품정책과)
④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인 사 과)		⑤ 심의결과 통보 (인 사 과)		⑥ 임용연장약정 및 발령 (보건의료정책과)

□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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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의결  : ’21. 3월

○ 임용연장약정 체결                  : ’21. 6월 중

붙임 : 임용연장계획서, 약정서, 성과계획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