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정책과-3061		주무관		보건기획팀장	보건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이혜진		오연희	이혜란			이희영	02/24 윤종장
결재일자	202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13호
				보건위생과장			김병현
				보건의료과장			소예경
				건강관리과장			김명미
				보건지소장			송진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건소

(보건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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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역보건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년)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 제6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제2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 제3항 : 위원회 심의, 계획수립, 시·도지사에게 제출 등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3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6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계획)의 제출 시기 등

-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결과) 시행 결과의 평가

❏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기능), 제3조(구성)

Ⅱ			추진방향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결과

-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미실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 기 수립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3차년도

(2021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별로 3차년도에 수행할 세부과제(사업)에 대해 기술

Ⅲ			추진계획

❏ 2021년 시행계획 세부내용 및 작성방법

목 차	작성방향 및 방법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발췌하여 작성
2.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가. 3차년도 시행계획 과제 목록 나. 3차년도 시행계획 내용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의 전략 및 추진과제 기입 ○ 중장기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3차년도 세부 과제명 기입
3.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가. 고령사회 대비 건강 거버넌스 구축 1) 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밀착 돌봄체계 강화 2) 지역사회기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3)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관리사업 활성화 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건강서비스 제공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2) 예방 및 관리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3) 건강취약지역 격차감소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추진 다. 지역사회 협력 건강안전망 구축 1) 민‧관 협력 감염병 대응체계 및 예방관리 강화 2) 민‧관 협력 응급재난대응체계 강화 3)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4) 건강위해환경 개선 및 건강환경 조성	○ (세부)사업계획 서식을 참고하여 - 중장기 추진과제 달성 위한 3차년도 세부사업 계획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추진과제별 최대 5페이지 이내) - 특수시책, 시범사업 등 추가되는 기타 업무계획 추가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은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체계(대면→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교육 등),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내용, 연계협력 등 변동된 사항을 작성하고 3차년도 계획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작성 - 성과지표는 추진과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개수 제한 없음
4. 3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 전략별 중장기(제7기) 성과지표와 연계 작성 - 총 6~10개, 결과지표 위주 선정, 가중치의 합은 100% - 성과지표 설정이유 : 전략 및 추진과제 목표 달성과 성과지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작성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준비 ∙ 기획팀 구성 및 수립과정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 참여현황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팀의 예산, 인력, 조직 등의 현황 작성

Ⅳ			수립절차

❏ ｢2021년 시행계획｣을 2021. 4. 30.까지 서울시에 제출

보건 복지부	① 지침시달(’20.11.) ④복지부 제출(’21.5.31)	시․도	② 지침시달(’20.11.13) ③시․도 제출(’21.4.30)	시․군․구

Ⅴ			행정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추진 일정

-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T/F팀 구성(담당자 회의 및 작성안내) : 2021. 2. 24.

-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 2021. 3. 17.까지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2021. 4. 16.까지

- 구의회 보고 : 2021. 4월 말까지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 2021. 4. 30.까지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제출

- 제 출 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제출방법 : 공문 및 전자우편(책자 미제출)

붙임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팀 구성 1부.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수립 안내 1부.  끝.